한국경제 교육 담당 기자 성선화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첫 글이기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6년 기자로 첫발을 내디뎠고,
한경 입사 후 줄곧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아래와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전통의 연세대 MBA 고대 성대에도 밀려'
'로스쿨 때문에 서울대 법대의 추락'
'로스쿨 대학선정 회의록 일부 누락,의혹 확산'
'로스쿨 채점결과 첫 공개'
보시다시피,
로스쿨,MBA스쿨 등 전문대학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로스쿨 첫번째 이야기로 총정원 문제를 꺼내볼까 합니다.
지난 14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사당 3층 귀빈식당.
박선영 의원(진보선진당 대변인) 주최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핵심은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자는거죠.
박 의원은 현행 로스쿨 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의 최소 인원을 3000명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200명씩 늘려 40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처음 관련 기사를 보도했을때,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잘 되겠냐는 반응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날 공청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먼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박상돈 사무총장 등 선진당 3역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그 외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등 다수의 의원들과
이기수 고려대 총장,오영교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30여명이 넘는 사람들로 참석해 박 의원실이 마련한 자료집이 동나
기자의 자료를 빌려갈 정도였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길...)
박 의원은 이런 지적들을 수렴해 의원입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로스쿨법이 지난 2005년 국회 종료 3분전에 졸속으로 통과된 법이라는건
여러분도 다 아실텐데요.
18대 국회는 제대로된 논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지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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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역겹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라며
잘 다시 읽어보면 결국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귀다툼으로 보이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박선영 의원이 동국대 법대 교수이고 사실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동국대가 지역균형 문제로 더 좋은 점수를 받고도 서울권 컷에 걸려서 탈락한 억울한 면도 있고... 어쨌든 지금 법안도 졸속이긴 하고 특히 인가 관련해서 의혹이 많고...
대학들 이익에 맞게 정원 늘리고 추가인가 해줘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걸맞게 늘리지 않으면 일본처럼 실패하게 될텐데
과연 3000~4000명 정원에 80% 변호사 시킨다고 하면 법조계에서 가만히 있을지 의문이고
양쪽 밥그릇 싸움이라 쉽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