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天國의 門

20일은 18대 국회의원들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0일자로 첫 월급을 받을때까지 국회 문도 여는 국회의원들의 실태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61949281

그리고 이 기사는 기사가 송출된 19일 저녁 모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게재되어 800건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1978262&m_view=1&m_url=%2Flist.nhn%3Fgno%3Dnews015%2C0001978262

그 댓글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담하다

댓글을 읽는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나 일에 비해 봉급이나 보좌진 지원이나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어진 일을 착실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회는 원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원구성이 안됐다는 말은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아 당장 국회를 열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빠르면 다음달 서민들에게 최대 24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말짱 도로묵입니다. 상임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안과 법 개정안이 심사조차 될 수 없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혹자는 국고를 털어 생색은 냈지만 별 표도 안난다고 비판하지만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되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24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류세 인하가 국가 재정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고 정작 혜택은 유류제품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에 돌아가는 반면 세제잉여금을 통한 현금지원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통합민주당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고통이 목구멍까지 찬 국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할 법안입니다.

개각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해당 상임위의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새로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최장 40일의 국정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스스로가 요구한 사안이 국가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받아들여지려면 원구성을 빨리 마쳐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회에 나와야 합니다.

사실 내일 당장 민주당이 원내로 돌아오더라도 8월까지 원구성이 될지 장담하기 힘듭니다. 17대 국회의 경우 임기 9일째 되는날 의장을 선출하고 줄곧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7월말에야 원구성이 가능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구조개편으로 논의할 내용이 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에 둘지, 환경노동위를 다른 상임위에 통폐합할지를 놓고 각당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여야가 호시탐탐노리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 기싸움까지 벌인다면 빨라야 8월말에 원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을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카드'라고 치부합니다. 추가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축법개정안 통과를 국회 복귀의 전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서민들 사이에서도 현재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고통은 그 의견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맞닥드리는 현실입니다. 당장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잡고 있는 물가가 하반기에 큰 폭으로 뛸 수 있다는 건 광우병 괴담 이상의 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말이면 열린우리당부터 통합민주당까지 스스로 '민주개혁진영'이라 불리는 당들을 출입한지 만 2년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출입하는 당을 최근처럼 비판한 적이 없었습니다. 81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제도권 정당으로서 따라야할 대의정치의 결과입니다.

빨리 들어와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주지지층이라는 서민들이 24만원이라도 받아 고통을 덜 수 있게 해야합니다.

통합민주당은 국회에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