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天國의 門

*배?=어제와 같은 주식 폭락 환율 올라가는 상황이 2,3일 계속되면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 총재도 이야기많이 했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것만 계속 생긴다. 자본도 110억불 마이너스고 경상수지도 적자고.. 외채가 9월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순 채무국 전환. 외국인 직접투자도 순 투자가 금년에 마이너스로,.국제 요인에 따라 달러 선호도 많다. 7가지가 전부 불리한 여건. 외환보유고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볼때 어제와 같은 추세가 계속 갈까 걱정된다. 어떻게 보나?

=이번 상황이 외국에서도 그런 말 나왔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 세계 경제가 90년대 이후 큰 시련을 겪은 적이 별로 없다. 97년 외환금융위기 왔지만 그것은 아시아지역에 국한 된 것이었을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20년만의 미국의 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20년만의 큰 어려움이 아닌가한다. 분명히 어려운 시절이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상을 보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전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길게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본격한게 60년대 후반부터인데 경기 사이클이 4,5년만에 한번씩 온다. 그때마다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항상 있었다. 문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97년 같은 상황인가 아닌가의 문제. 예전에 보자. 72년 8.3조치 74년 80년에도 어려웠다. 4,5년 주기로 위기는 항상 있었다. 지금도 매우 어려운 시기라서 97년처럼 나라가 거의 망하느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거냐라는 입장에서 봐야지. 만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어제같은 상황이 몇 번 더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작년 7,8월에 국제 금융계에서 문제가 된게 재작년 여름부터인데 괜찮겠지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장담할 수는 없다. 어려운 시기를 갈 거라는 점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은 예상되는게 그렇다고 해서 97년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

9월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공교롭게도 정부가 국채 유동성 높이기 위해 통합발행한지 얼마안됐다. 통합발행은 만기 일자가 같다는 것. 시장 키우고 이자 낮추기 위해서 한 것. 만기가 9월에 몰려있는 것. 정부는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만기가 오기전에 사들인다. 일거에 만기가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바이백을 하고 있다. 9월이라는 것은 한국경제 문제 있다고 이것저것 찾다보니 채권 몰려 있다고 해서 찾은 것. 여기에 국제 경제도 안좋다 보니 나쁜 것 찾다보니 그런 것. 외국인들 팔고 나간 것은 과거에도 많았다. 9월 국채만기가 60몇억 남아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고 작년 금년에 몇백억씩 주식 팔았을때는 그때는 위기가 아니었나. 증폭이 된 것일 뿐. 9월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채권 만기 일자가 주목을 받은 것일 뿐, 60몇억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이 다 빼나갈 리도 없지만 그렇게 다 빼가더라도 그런 일은 여러번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어왔다. 국채 만기가 9월 10일로 들었다. 9월 10일에 만기이면 8일에 거래해야. 다음주 원요일이면 벌써 끝나는 것. 지금부터 일주일 사이에 무슨일이 생길 것인가. 어제 환율이 움직인 것도 심리적 영향 때문. 하도 불안감 조성하니 불안하지. 9월 위기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윤상현=더 타임즈는 검은 9월 올 것이라고 이야기. 1년 만기 단기 유동성 외채가 1200억, 미국 모기지에 물린 돈이 400억. 지금까지 외환시장 개입해 조작한 것이 200억 썼는데 환율기 계속 상승. 지금은 준 전시상태나 공황상태 아니면 불가능한 것. 국제 환투기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패를 읽혔으니 환투기 세력의 시장이 되지 않겠나.

=시장을 얼마나 믿는가의 문제이므로 정책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런 단기 외채가 얼마인가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외국인 및 지점 통해 우리나라에 투자해놓은 채권이 1000억달러 정도 된다. 100조라는 이야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주식지분이 28% 정도 되니 2800억 정도 된다. 이것을 다 빼간다고 가정하면 당할 방법이 없다. 어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다. 그러면 외환보유고 얼마나 갖고 있으면 되겠나. 5000억달러면 되겠나.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다. 기업이 사업하는데 채무자가 모두 빚갚으라고 하면 살아남을 방법 있나? 없다. 우리가 세계경제에 편입된 이상 모든 나라가 돈 빼간다고 생각하면 살아남을 나락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하자는 건가.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 건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3600억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9개월 때문에.

=우리는 9개월이 어디서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IMF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1,2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그때는 외환 보유고 많다고 난리였다. 그렇지 않았나. 많은 돈 갖고 미국 국채 투자하면서 돈 썩히고 있냐고 난리 법석이었는데 지금은 3000억이다ㅓ 4000억이다 극단적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돈이 충분하냐 안하냐. 기본은 우리가 국제 금융계에서 신용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신용 유지해야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 신용을 잃고 모두 한국을 벌이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 한국경제를 운영하는 정책당국 등은 국제 금융계에서 믿음직한 존재로 있는 것이 관건이지 그게 안되면 외환보유고가 많아도 살아남을 수 없다.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가 어려운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방어하기 힘들지 않겠나. 9월 위기에는 환치기 머니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위험이 잇을 수도. 외부 요인으로는 큰 요인. 실질적으로 중국은 작업 들어갔는데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9월 자체가 의미있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국제 금융계의 위험한 상황이 언제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로서도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상당기간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일 있을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주의 가지고 대응해야. 단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 가정했을때 어떤 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하겠다는 이야기인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가 가장 취약한가 어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나 대비책을 만들어야 하고 시장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는 폭을 많이 취해야할 것. 어제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나 나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갈 때 2006년말 주가가 1430얼마였다. 당시 주가를 지키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이게 어제 깨졌는데 한가한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가 환율 변동이 상당한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이 망가질만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어제 주가 하락이 컸다. 하지만 우리는 환율 주가 등 가격 변동에 대해 상당히 변동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한다. 그런 것을 묶어두려면 다른 부분에 무리. 상당한 환율 변동은 상당한 정도로 그럴 수 dT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 파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율이 만이 오르면 이쯤되면 팔아볼까라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시장을 못 믿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러면 정책하기 정말 어려운 것.

*정희수=가계와 중기 부담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모든 경제가 어려운만큼 금리를 동결 내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내 질문. 적정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되는가.

*배영식=중기대출과 관련해 정책이 상호 보완해야 하는데 시장의 화두는 리스크 관리. 은행들이 세계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 이자 올리고 대출 회수하고 하는데 시중 은행은 그렇다쳐도 국책기관들 신보 산은 등도 똑같이 리스크 관리 강화하니 중기가 설 땅이 없다. 상황 어려우면 공공기관은 역방향으로 돌아서 중기가 살아남지 않겠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주도적 입장에서 대책 내놓을 수 없나?

*이용경=모럴해저드도 현재 위기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세계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있나.

=정책금리 조정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7사람 합의가 되어야하니. 다만 정책금리라는 것은 여러 종류 금리의 하한선을 정해주는 것. 그래서 정책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금리가 더 내려가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실제 시장 금리가 정책금리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 금리가 올랐는데 시장 금리라는 것은 정책금리도 중요하나 그것 말고도 변수가 많다.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주는 것이 금융 시장에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문제. 최근에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때 여러 비난도 있고 불가피하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그 의도는 시장 은행 수신금리가 내려오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뜻. 우리는 항상 두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금리가 너무 높으면 원리금 상환을 못해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금리가 너무 낮으면 부실 자산이 생긴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자산이 부실화되는가 금리가 낮아서미래의 부실자산 소지를 마들고 있는가 사이에서 균형 잡아야. 나는 앞으로도 정책금리할 때 너무 높아서 기업 가계가 감당 못해서 일부가 쓰러지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금융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 정도 수준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 결정하려 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나쁘다. 그렇다면 적당한 긴장 정도가 어딘지를 유념해서 하겠다.

외환보유고 적정액은 답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방법 등이 열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지지가 많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더한다. 이런 것 감안해서 해보면 가장 큰 숫자와 작은 숫자의 차이가 1000억 이상 난다. 적정 보유고 말한다는게 어렵다. 계산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은 잘하는 정책일지 모르겠다. 기업이 재고 많이 가진 것과 같은 것. 그런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일까. 아주 어려울때는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나은 거지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할 정도로 평소에 하기는 어려운 것. 나는 외환보유액이 적다고 생각안한다. 지금같이 국제 금융 어려울때 충분하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 적정 보유액이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책은행의 중기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제3자가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 국책금융기관이나 일반 기관보다 정책 배려를 해야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인지는 실제 일을 담당하는 이들이 현장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일로 옆에 있는 이들이 구체적인 것 보지 않고 하기는 힘든 것. 한은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겠냐는 것은 고민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은 일일 듯 하다. 다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므로.

금융 쏠림현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펀드 등을 운용하다보면 운용 방향에 대해 남들이 하는 대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경제가 주인 경제가 아니라 대리경제가 된 것이 문제. 기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주인이 아닌 경제인 것. 주인이 추궁하면 답변을 해야하고 그것을 생각하다보면 항상 남이 하는대로 하면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특성인데 아직까지는 그 답을 못찹았다고 본다. 컨트럴 타워 이야기했는데 누가 컨트럴할 수 있나. 거기서 하는게 맞다고 누가 보장하고 그것이 잘못됐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못찾아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