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天國의 門

2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정책연구포럼'의 주최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초빙 조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때가 때인만큼 이 총재는 주제발표와 질의답변을 통해 자신이 바라본 현 경제상황의 원인과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30분 남짓한 주제발표를 통해서는 세계경제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며 현 경제 위기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발표요지를 한번도 보지 않고 설명하는데도 아주 쉬운 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참 좋았습니다. 평생을 관련 업계에 몸담았다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달변에 조금 놀라기까지 했죠.

요즘 경제상황에 답답해 하는 분들도 많으실듯 하고 혼자보기 아까운 듯해 한경닷컴 독자들께 주제발표 내용과 질의응답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합니다. 딱딱한 경제문제이지만 한경 독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니 시간이 있으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조간신문 중 현장을 취재한 것은 본지 뿐이었습니다.

의원들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기회 줘서 고맙다. 아침에 바쁠텐데 많이 와서 내가 책임감 느낀다. 도움되는 것을 가져가셔야할텐데 기대에 부응할지 걱정이다.

약한 부분부터 탈이 나기 시작한 세계경제.

최근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잘 알듯이 장기간의 저물가와 저금리가 가져온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신용팽창과 그에 따른 자산가격의 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산가격에는 부동산 주택 가격도 있지만 사실은 주식도 어느 정도 포함될 것. 이런 것이 수년간 지속되다가 어떻게 보면 경제체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확산되서 이제는 약한 부분부터 하나씩 탈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빚을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지금까지 확장되던 경제가 방향을 전환해서 수축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전까지가 통화 신용 팽창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통화 수축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다.

그러다보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먼저 터져나온 것이 미국의 저등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만 원래 그렇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우량 차입자들은 일류 금융기관들이 먼저 낚아챈다. 그러면 이류 금융기관들이 있을 것 아닌가. 우리도 은행이 있고 대부업체가 있듯이 금리가 낮을때는 금융기관사이에 고객잡기 경쟁이 나타난다. 원래 그렇다. 과거 우리 역사 봐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묻지마 현상 일어난다. 누구든 서류 한 장 가지면 돈을 주는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한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지만 이해할 수없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다.

저금리 저물가의 시작은 중국.

그런 저금리 저물가가 시작된 배경에는 잘 알듯 중국을 비롯한 과거 자본주의 경제권이랄지 서방경제권에 참가하지 않았던 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경제에 편입된 것이 있다. 세계경제 전체로 보면 갑자기 길지 않은 시간에 엄청나게 싼 노동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고 질이 나쁘지도 않은 노동력이 세계 경제로 편입됐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생산 원가가 내려간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새로운 고성장성을 가진 기술이 새로 도입된 것과 미찬가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 현상이 세계 곳곳 일어나다보니 물가가 안올라간다.

 1970년대에 우리가 기억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성으로 80년대 통화관리 강화하고 90년대 오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통화정책은 물가에 초점 맞추는 인플래이션 타게팅이 전 세계 통화정책의 모범정책이 됐다. 왠만한 나라는 모두 물가목표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하는데 물가가 계속 안정이 되어 있었다. 물가의 안정은 새로운 기술, 특히 아이티 기술 발달 등과 결부된 생산성 혁명에도 기여했다. 생산성 혁명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중국과 인도 경제권이 세계에 편입된 것과 아이티 중심의 생산성 향상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돼 뭐가 뭔지 구분하기 힘들게 됐다.

닷컴버블과 9.11이 최근 불황의 근본 원인.

그렇게 90년대에 정보통신 기술 발달하며 전세계 호황 누렸는데 터진 것이 2000년이다. 90년대 후반에 Y2K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투자가 많았는데 별일 없이 지나가자 과잉투자라며 닷컴버블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2000년과 2001년에 미국 경제가 안좋았는데 설상가상으로 9.11이 터졌다. 이런 상황이 되니 물가니 뭐니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일단 살아남아야 하는게 관건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무한정 풀어 은행이 돌아가게 하고 파도가 지나가면 그때 가서 통화량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돌아볼 겨를이 있는 것이었던 거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빨리 수습을 해서 원위치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니다. 옛날에 그린스펀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하한선은 2%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1%로 내려가 2년간 지속되면서 개인적으로 그때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신용팽창의 2차원과 3차원, 4차원

나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신용이 팽창하면 어떻게 되나. 놀고 있는 생산요소가 가동되니까 생산 늘어나고 성장률 높아진다. 쓰는 와중에 물가가 올라간다. 2차원의 세계라고 생각한다. 2차원까지는 폐쇄경제인데 우리는 개방경제다. 개방경제에서는 수입이 늘어난다. 돈이 늘어나는데 물건이 없으면 수입해서 쓸 것 아닌가. 경상수지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게 3차원이다.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돈이 많은데 투자 소비도 하고 하다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상수지도 올라가면 이제는 무엇할 것인가. 생산되지 않은 과거의 물건 즉 자산을 사게 된다. 토지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채권이나 주식일 수도 있다. 그동안 충분히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90년대 후반같은 호황기가 옛날에 어디 있었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세계적인 호황은 전례가 없었다. 그런 호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저임금국가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다보니 물가도 안올라갔다. 이런게 겹치고 오래 계속되다보니 많은 유동성의 상당부분이 자산쪽으로 빠졌다. 주가도 엄청 올랐고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 국가들의 토지가가 많이 올랐다.

금융혁명.

미국 주택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 가을 쯤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중심으로 터져나오니 문제가 생겼고 이를 부채질 한 것이 금융 쪽의 혁명이다. 80년대 이후 진행되면서 완성단계 된 것이 금융의 증권화다. 릴레이션십 뱅킹, 즉 관계금융인데 채권 채무 관계가 상품화돼 매매가 되는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돈을 주고 받던 우리 사회가 집단으로 금융상품을 사고 그것을 매개로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 돈이 가는 방식이 정보통신혁명과 맞물려 급속히 발전했다. 처음에 하나의 촉매만 있으면 다음에는 시장이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을 매개로 온갖 파생상품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신용 팽창 등이 맞물려 신용을 공여할 때는 신용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신용 여부 확인 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을 믿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업자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만연하면서 신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품이 시장에 팔리고 사람들은 그것 믿고 투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 따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서브프라임에서 시작에 인베스트 뱅크로 번지고 있다.

1일 환율급등은 사실상 공황상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자.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불안하다, 위험하다는 것이 몇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일 관심 가지는 것이 외자와 외채다. 두 개는 따로 봐도되고 하나로 봐도 된다. 우선 어제 환율이 27원이나 올라갔다. 하루에 27원이면 2.5%가까이 오른 것으로 신문에서는 공황상태라고하는데 실제로 거의 비슷한 상황에 간 듯하다.

우선 외환쪽 사정은 2003년부터 2006년, 2007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도 많이 나고 자본도 계속 들어오든 시절이다. 원래 경제가 안정을 찾으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경상에서 흑자 많이 내면 그 흑자가 밖으로 빠져나가 외국에 투자하면서 자본수지는 적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상에서 벌어들인 돈을 외국에 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환율이 안정이 되는 것이다. 환율 안정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이 세계화되어 있으니 어떤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 계속 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다. 그러면 국제 금융이 그 나라로 몰려든다.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는 건 기업 수익이 좋다는 거니까 외국 자본이 몰려든다. 그러다보니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자본수지도 흑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옛날처럼 자본 거래가 차단되어 있을때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80년대 이후로 자본 움직임 차단할 방어벽이 거의 없어졌다.

한국경제가 환율 900원을 견디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한국경제가 자본 경상 수지 모두 흑자이다보니 환율 하락 압력을 엄청 받았다. 그래서 작년에 900원까지 내려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한국경제의 진정한 실력인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경제가 900원 견딜 실력은 어렵다고 본다. 그때 다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견딜 수 있을지는 장기적으로 봐야하는데 경제의 생리랄까 자본의 생리가 그렇지 않다. 자본이 한번 움직이면 오버슈팅을 하게 되어 있지 적당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화가 지나치게 강세다. 그래서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900원은 도저히 못견디겠다고 했던 것이 지난해까지 상황이다.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계적인 유동성 수축.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우선 제일 큰 이유가 전세계적인 유동성 수축에 따라 국내 외국인 투자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국내 금융권에 돈 안빌려줄려고 하고 채권도 팔고 가야 한다.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전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서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실정이다. 외국인이 작년부터 팔고나간 주식이 500억달러로 추산된다. 1년 사이에 이정도면 큰 돈이다. 환율이 계속 내려왔던 탓도 있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감소하는 경향도 있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다 유학이다 하면서 섬섬이가 커진 것도 있어 경상수지가 금년에는 적자로 갈 것이라는 건 뻔한 이야기다. 경상수지는 물론 이제는 자본수지도 적자다. 두 개가 적자로 가면 외환시장에서는 외환 수요가 당연히 공급보다 많아진다. 달러 사겠다는 사람은 많고 팔겠다는 사람은 적은 것. 그것에 대응되는 방법은 딱 한가지다. 외환 감소분을 대체하는 다른 외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으로 빌려와야 한다는 의미이며 외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 통계상 외채로 안 잡히지만 그들이 팔고 달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 달러는 경상수지 흑자로 갚거나 빌려와서 갚아야 한다. 사실상 주식을 팔고 나가는 만큼 우리나라의 외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우리 나라 국채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입해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국채를 통한 외화 조달마저 크게 줄어들어 환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향후 전망.

얼마나 빨리 국제 금융시장 진정되는까가 중요하고 외국인이 투자를 얼마나 줄일까도 중요하다. 현재 달러에 대한 수요 우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 같은데 얼마나 갈지는 국제금융시장에 좌우된다. 환율이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

환율을 묶기 위해 돈으로 막아야 하는데 외환 보유액을 많이 써야 한다.

환율을 묶으려면 돈으로 막아야 하는데 외환 보유액을 많이 써야할 것. 정책 당국으로서는 외환보유액을 많이 쓰고 환율 변동 폭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환율은 놔두고 외환을 적게 쓸 것인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

워낙 걱정하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외환 보유고가 2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빠져나가는 자본이 한달에 맣이 나가봤자 주식이 50억 달러, 채권은 2,30억 달러다. 또 크게 봐서 외환이 수요초과이긴 하지만 국제 금융계에서 한국에 돈 안 빌려주는 것도 아니다. 이자가 비쌀 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도가 나쁜 것도 아니다. 국제 전제가 위축되는 것이지 한국만 나빠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 금융도 영업활동을 해야하므로 갑자기 돈을 다 빼갈 일도 없다는 것이다.

파탄은 당분간 없을 것.

외환이 세계 경제의 전체 수축량만큼은 줄어들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돈을 다 빼서 우리가 파탄에 이르는 일은 당분간은 없으리라 본다. 결국 외채와 환율 문제가 표리관계다. 상당기간은 환율 상승 압력은 금방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어느 정도 환율 변동은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외환 보유고도 그대로 놔둘지 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할 문제다. 외채와 외화 유동성은 우리만 문제가 있다면 큰 일이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전세계가 어려운 정도로 우리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당장 한두달 안에 금방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부채 문제.

두 번째 문제로 주택가격 가계부실로 금융기관 대거 부도가 난다든가하는 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출 상환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부분을 걱정하기도 한다.

먼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부담스러운 것 사실이다. 상당히 문제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많은 가계로 분산되어 있다. 또 가계부채 많은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2005년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높아진 상황. 계속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 소비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을 못해 주택 압류하고 경매하고 해서 연쇄적으로 주택가격 폭락하고 은행이나 기업들이 도산하고 할 가능성은 없으리라 본다.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원리금 상환 부담 높은 것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은행 등에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등으로 봐서는 문제제기할 시점은 아니다. 특히 은행은 자본도 충실해졌고 적립금도 많이 쌓아놔 은행의 경우 조금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긴 터널을 지나더라도 100% 다 살지는 못한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결된 부분은 걱정된다. 관련 건설업체와 상호저축은행, 여신이나 시피 등을 갖고 있는 금융기업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타격을 받겠지. 어쩌면 1년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터널을 지나갈 것 아닌가. 그 터널을 지나가서 봤을때 100% 다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주 취약한, 아주 약한. 작은 건설업체들 그 사이에도 도산되지 않았나. 100% 다 살지는 못하겠지만 순환은 어차피 있는 건이다.

문제는 시스템 전체가 위협 받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스템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부동산 개발 관련 문제가 걱정이 되고 금융 감독 당국에서도 어디가 약하나 문제가 되는 업체는 어떻게 할건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