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와 노무현 ['당신이 가져야 할 섬(汝矣島)'에서] | 2008/11/06 09:0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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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노무현 같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군요. 솔직히 놀랍습니다."
오바마의 당선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던 지난달, 한나라당 내에서는 미국통으로 손꼽히는 당직자가 사석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다. 그는 그 이유로 소속된 정당에서도 소수파인 정치인이 해성처럼 나타나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젊고 파워풀한 이미지를 무기로 단숨에 대선 고지를 정복했다는 점을 들었다.
두 사람의 성장배경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보인 이미지나 행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같은 공통점은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 2개월 후 출범할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소수파.
오바마가 당선된 후 우리 언론에서는 오바마와 '연이 닿는' 정치인들에 대해 앞다투어 취재했지만 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친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이렇다할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송민순 의원이 꼽혔지만 직전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 몇번 만난 것이 특별한 친분이 되기 힘든 실정이고 자신을 '한국의 오바마'라고 이야기하는 한 최고위원도 지난해 상하원 연찬회에 초청받아 한 차례 인사를 나눈게 전부다.
이는 흔히 편중된 인맥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자신이 2년 전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신인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힐러리가 당선됐으면 그쪽 캠프에는 꽤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초선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다보니 그와 충분한 인맥을 쌓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상원의원 신분으로 출마해 대통령이 된 사례는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15년 전 하원의원으로 중앙 정계에 입문해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오바마의 약한 당내 입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 이전 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임기 초반 정권의 리더십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CHANGE(변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당내 설득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 정당들은 차별화된 가치관과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가 우리나라 정당보다 뚜렷한만큼 대통령을 흔드는 일은 없겠지만 열린우리당의 '386그룹'과 같이 대통령의 뜻을 당내에서 관철시킬 전위대가 없다는 점은 선거기간 오바마가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변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입만 좌파?
오바마와 노무현은 반대진영으로부터 '좌파'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개혁적인 수사가 담긴 호소력 있는 연설을 통해 변화를 갈망하는 표심을 잡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가치에 호소하는 단문 위주의 대중연설은 지지자들에게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혀의 진보'에 걸맞는 개혁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선거기간 오바마는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감세를 이야기했으며 교회와 퇴역군인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을 말했다. 물론 본질적인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전통적으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가치관에 가까운 것들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공화당의 자유무역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민주당이 지난 100년간 이야기해왔던 것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중도우파의 성격을 가질 것"(해롤드 포드 주니어,민주당 리더십 위원장)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문제는 임기 중반까지 정책의 진보가 '혀의 진보'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 세력을 뒤집어 엎는 파격적인 변화'는 내세웠지만 경제정책에서 DJ노믹스를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이 단적인 예다.
보수주의 국가로서의 미국과 한국.
어떤 국가가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당에, 한국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았지만 한 차례는 충청권과의 지역연대로, 한 차례는 후보가 일으킨 바람 속에 간신히 역전승했다. 미국의 민주당 역시 클린턴이 로스 패로라는 제3후보의 등장에 반사이익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을 뿐 지미카터 이후로 정권을 잡지 못했다.
이같은 보수주의 국가에서 개혁을 표방한 대통령은 거의 비슷한 길을 걸었다. 집권 후 오른쪽으로 선회하거나 색깔을 유지하다 자신과 출신정당을 정치적 위기에 밀어넣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이 전자에 지미 카터가 후자의 사례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집권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DJ는 전자에, 임기 말까지 보수진영과 투쟁한 끝에 열린우리당의 공중분해까지 지켜봐야했던 노 전 대통령은 후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경우든 민주당(한국이든 미국이든)과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결과였던 것이다. '마틴 루터 킹'보다는 '윌 스미스'의 이미지로 집권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가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될 경우 지지자들의 실망은 상당할 것이다.
오바마가 미국과 미국 정치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같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의 당선 자체가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공화당의 텃밭인 중부 지역 몇개 주에서도 승리해 지금까지의 정치공학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미국 유권자들이 흑인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60년대 이후 사라졌던 진보적 기풍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보수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아울러 9.11 이후 7년만에 닥친 경제위기는 미국 국민이 '엄한 아버지'로서의 정부보다 '자상한 부모'로서의 정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책임과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이야기하는 공화당은 '엄한 아버지'로, 사회적 책임과 국가개입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자상한 부모'로 형상화되어 왔다. 9.11 이후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 미국 국민들은 강한 아버지로서의 공화당을 원했지만 경기침체로 오갈데 없어진 미국인들이 따뜻한 부모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두 차례의 선거 만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2002년 노무현 당선과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으나 모두 4년만에 유명무실화됐던 점을 떠올려봐도 그렇다.
결국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관건은 역시 '오바마가 얼마나 잘하느냐'이다.
그의 성적표에 따라 앞으로 4년은 정말 미국 정치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다시 보수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잠깐의 막간극으로 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논리구조와 논거는 상당부분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10월 셋째주 <Newsweek>의 'Obama and consevative America,Jon Meacham', 'We're heading left once again,Jonathan alter'를 참조했습니다.
오바마, 노무현, 미국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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