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天國의 門

11.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공기업엔 필요없는 인력이 절반정도 된다.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공기업 민영화다. 정부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대선 전후해서, 당선되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좋은데 과연 대한민국 관료를, 대정성 이야기 어제 하셨지만, 대한민국 관료를 개혁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다. FT 도 이야기. 정부조직 개편은 2가지 전략 중 하나. 속전속결로 끝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 정부조직개편 해 보면 없어졌던 부처가 수두룩. 해양수산부, 과기부 서너번 없어졌는데, 장차관 국장들이 그것만 매달린다. 다시 이익단체가 살리고 국회 가서 살리고 이렇게 되어있다.  연관된 이야기로 기금, 필요없다고 판정한 기금이 60여개 중 10개. 이것도 매년 살아나고 있다. 지금 상황 봐 가지고, 딜이 확실이 되면 이번 회기 내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본다. 나와있는 것이 다다. 국회 상황 봐서 통과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바로 하지 않으면 정말 공무원들이 이것 넣고 저것 넣고... 이것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안 한다고 해 놓고 다수석 확보하고 2주만에 하는게 나을 것 같고요...

공무원 연금도 몇 번 나왓지만 계속 개혁 못하는데, 이대로 두면 지금 1조 적자가 금방 2조 올라간다. 이것도 개혁...

12.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

작년 무역규보 7천억. 작년 14%, 금년도 11% 성장 가능할 것. 수출구조의 몇 가지 명암. 체산성이 안 좋고, 환율이 지난 3년에 20% 이상 절상. 금년에도 달러 약세 전망. 수출업계 총체적으로 두자리 성장 어려운 여건. 일본하고 석유 사 들이는 나라 빼고 모든 나라에 대해 흑자. 통상마찰 가져올 무역구조 갖고 있다. FTA 라던지, 통상 일선에 나가시게 되었다. 수동적인 통상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 임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수출이 경제성장견인해 왔는데 고용면에서 보면 100억달러 수출하면 10만명 추가 고용. 수출기업이 고용에 차지하는 것이 이만큼 크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진국 가기 위해 무역규모 클 수 밖에 없다. 2010년 1조달러 무역규모. 기업도 품질 등 기술경쟁력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도 FTA 등 시장 확대 등 노력 해 줏시면 좋겠다.

규제 관련된 개별 사안 규제 보다는, 규제에 대한 시각을. 민영화도 결국은 규제다. 정부 기능 놓고 정부가 무얼할 것인가 결정. 나머지는 다 규제. 하나의 테두리에서 보는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13. 김주형(LG 경제연구원)

통화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 플랜을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한다. 환율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14.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국가브랜드도 향상 시키고, 우리의 우방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과 연관되는데 일자리와도 연관되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15-20% 까지 올라가는데, 이 젊은이들을 해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에 왔던 피스코 같은 형태, 유럽연합에서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년을 IT로 무장시켜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숫자를 늘려나가면 일시적인 실업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 글로벌마인드로 무장되면 좋은 홍보대사가 될 것 같다. 청년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지원활동을 대폭 확대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한국인력 나가서 돕는 프로그램 활성화하면 청년실업도 해결하고 우리 국가 브랜드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

15. 오상봉(산업연구원)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대해 새로운 방법 찾아볼 때가 되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합하면 27조원이 나가는데 이 돈이 과연 경제성, 성과가 얼마나 나고 있는가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나 복지 분야에서는 10억 20억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까다롭게 하는데, R&D 분야 상대적으로 누수가 있다, 처음의 취지와 사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 수출, 운영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앞으로는 경제 R&D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야할 때가 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금, 특히 이공계 R&D 관련 기금이 그렇다고 본다. 처음에 출발할 때 기획위원회 있는데 경제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지금은 기술계분야만 모여서 타당성만 따지는데, 경제분야에서도 들어와서 의견제시하는 루트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정부 R&D에 10조원 쓰이는데 우리나라 5인이상 중소기업 12만개 있는데 그것을 쪼개 준디면 몇 천만원 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 모듈기업 위주로 바꾼다.. 모듈기업에게 R&D의 상당부분 주고 단위부품을 설계할때부터 같이 공동작업 하면, 지금은 단위기업별로 쪼개 주다보니 협력도 안되고, 앞으로 한미 FTA가 되면 부품소재 잠재력이 큰데 우리나라에 한 35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기업을 경쟁력있게 키울 수 있고, 그것을 모듈기업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모듈기업만 관리하면 효율성도 높고 중소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운영의 새로운 패턴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16.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사회갈등을 유난히 많은 곳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크다. 갈등관리의 묘방이 나오면 그 자체로 굉장한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본다.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직접 조직을 손대는것도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공개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17. 최경환의원(경제2분과 간사)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규제완화 이야기한다. 그 전에부터 많이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뜯어보면 왜 안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부분 있다는 것 도외시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사회 갈등구조 때문이다. 얼마전 경제자유구역 개정안 올라왔는데 아무런 자유가 없다. 노사관계법적용 그대로 받고 있고, 규제 완화하려면 노동계 반대로 아무것도 손 못댄다. 의료산업 규제 때문에 안된다. 이게 되려면 사회적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해 가면서, 대타협도 말씀했지만 그런 것이 안되면 결국 안된다.. 그래서 그런 쪽의 분위기 조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정권초창기에 분위기를 잡아가지 못하면 또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재계와 관련한 규제완화 말씀하시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규제완화해 달라고 하면 국민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다. 분식회계하면서 규제완화해 달라 하는 거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나 사회적 합의유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 경제 다시 살릴 수 있지 말로만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해본들 구두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런 분야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복안을 세우는 게 긴요하다고 본다.

18. 사공일 위원장(국가경쟁력 강화 특위)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잘 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 키우는데 힘을 합해야 한다. 국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데 여러분이 이론적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 KDI에서 우리나라의 준법이 멕시코 터키 다음인데, OECD 평균만큼 준법 해 주어도 1년 1% 성장 올라간다고 했다. 그것은 국민들이 경제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법치가 경제성장에 도움된다고 납득시키는 것. 그리고 법인세 언급하셨는데, OECD study 나오는 것도.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까 법인세를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문다. 자본에 대한 세금이니까 자본이 밖으로 나가니까 생산성이 안 오르니까 결국 근로자들이 법인세 물게 되는 결과가 온다. 근로자들이 자기들에 내는 세금 줄여준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렇게 바라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는 것이 새 정부 일하고 국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성장잠재력 높이기 우해서는 국가 안보에서부터 죽 잇는데,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는게 큰 도움 되지 않느냐. 7% 성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일반 국민은 성장잠재력과 평균 7% 잘 모른다. 때에 따라 7% 밑으로 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empirical 하게 도움 주는 것이 여러분 그동안에 해 오신 것 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19.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규제는 최소화하겠다. 경쟁국, 선진국에 없는 것은 없애겠다. 세율도 최소화하겠다. 미국 재무장관 취임 일성이 법인세 없애겠다 이야기했다가 폐지는 못했다. 세 번째는 금융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금융 스스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하겠다. 끝으로 노사관계 법제화 이렇게 기본적인 4대원칙에 대해서 작년 6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이념과 규제보다 시장 중시, 정치보다 경제 중시, 경쟁 촉진하되 탈락자 보호,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 확립, 폐쇄보다 개방 등 MB노믹스의 7대원칙 확립해 발표했다. 오늘 이야기하신 것들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당선자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천이 문제다. 당선인 중요한 철학이 실천적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할 수 잇느냐가 문제. 연구소들의 입장은 항상 낙관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적극 대안제시는 물론 민간연구소에서.. 그렇습니다만 정부도 적극 자세 가져야 하겠지만, 법에서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했듯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위 환기시키고 정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 활동해 주시면 당선인은 누구보다 실천할 의지가 있고, 실천해 본 경험과 노하우 있으니까. 우리 경제는 앞으로 5년간 평균 7% 성장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20. 맹형규

이렇게 가야겠구나,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해 주셨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새 정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당선자께서는 매우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선택하는 분이다.

21. 이경숙위원장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백만 원군 만난 기분이었다. 공약집 보고 일주일 일하면서 보니까 MB노믹스 골자내용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 하신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태면 비전과 리더십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합쳐서 플러스 알파 가져오지 않나 체험했다. 새 정부는 비전과 리더십 뚜렷하고 전략과 실천방향까지 구비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용기있게 강하게 우리나라에 여론을 같이 국가발전만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7% 성장이, 6% 수치로 따지면 그렇지만, 제 경험에 학교 총장 하면서 디지털 대학 만들겠다고 했더니 다 지금 하면 안 된대요, 전문가들도.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서 될 것 같아서 했더니 되었다. 의지와 리더십 있으면 가능한 걸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7% 성장 가능하다고 본다. 목표 세웠으니까 만들면 되잖아요. 전문가 되시니까 꼭 되는 방향으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2. 당선인 마무리

오늘 고맙습니다. 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여러분께서도 새 정부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제시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문제점도 다 나와있는 것 같고 방법도 대충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갈등을 해소하자 노사정이 화합하자,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니까 어려운데, 제가 이번에 쭉 과정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의식수준이 앞서가는 듯한 인상을 봤습니다. 과거 국민의 의식이 아니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잘 되는 중소기업은 노동자를 못 구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일자리 찾다보니까 모자라는 쪽은 모자라고 대학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모자라는 게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서비스산업을 더 육성해야 한다, 금융도 산업화해야 한다, 관광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헬스케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세계적인 유망산업들 중 많은 부분에 대해 비교적 우리가 기술이나 시설 수준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고 규제 풀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만들어내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저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정부주도로 무리하게 7%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습니다.  결국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동력은 사실 기업들 스스로 찾아내는 거에요. 미래 산업을 정부가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앞으로 10-20년 후 새로운 분야 만들어낼 것이고 방송통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분야 뚫고 나갈텐데 우리 기업들이 그러한 길로 가도록 열어주자, 돈도 있고 글로벌한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잘 길만 터주면서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이면서도 사실은 시장은 상당히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친기업적 정부로 간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업도 투명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업이 잘 할 수 있게 하고 잘하는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 바꾸어 나가자.. 창업하는 젊은이도 많이 나와야 한다..  창업해서 몇 사람 고용하더라도 존경받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을 높여야할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맞춤형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규제를 푸는데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점도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자. 규제를 풀면 활발하게 투자할 것이고 그 투자 통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그 투자를 통해 또다시 재투자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새로운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기업 환경을 바꾸겠다, 사회적 환경, 어떤 규제 하나 바꾸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 기업 환경 사회적 환경을 내가 긍정적으로 바꾸어가겠다고 생각하고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하겠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를 막상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대기업들을 정부가 불러서 투자하라고 하고 중소기업에 잘 하라고 하면, 몇 조 투자하겟다.. 숫자를 내놓고 했지만, 기업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정부도 어리석은 것이지요.  정말 투자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겠다 실질적으로 하겠다.. 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바꾸어 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정부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