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天國의 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신당모임이 20일 '중도개혁통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간 함께 통합논의를 해온 민주당과 유리한 대선판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한나라당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비판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신당을 일컬어 "땅값 보상비를 타먹기 위해 급조하는 가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을 가건물에 비유하다니. 이게 무슨말일까요?

한나라당의 비판내용을 보면 한층 명확해집니다.

유기준 대변인은"국고보조금을 노린 날림정당, 부실정당이 될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당 창당이 국고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들은 왜 이념과 정책이 중심이되는 신당 창당문제에 왜 갑자기 돈 문제를 가지고 핏대를 높이는 걸까요?

일단 시기가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분기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분기 보조금 지급 일자가 5월 15일입니다.

지급 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존재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5월 8일까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신당 창당 완료 시점이 5월 6일로 잡혀 있습니다.

발기인들이 창당을 선언한 것이 4월 20일인만큼 두주 남짓한 기간동안 국회의원 25명이 소속된 정당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린우리당을 대거 탈당하면서 "대통합을 위해 독자 신당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통합신당모임 내에서 지난달 말 갑자기 독자신당 이야기가 나온 것이나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가 열흘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창당으로 방향을 가져간 것도 시한에 쫓겨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역시 돈 문제입니다.

신당이 창당되면 이번 분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5억2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전체 정당에게 배정된 보조금 내에서 배분된 결과라는 것이죠.

신당이 돈을 받게 되면 다른 당은 그만큼 자신들에게 돌아올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보면요..

전체가 100이라면

50은 의원 20인 이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에 균등 배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2.5씩 잘라내 의원 5인 이상의 군소 정당에다 주죠.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주고 나면 42.5가 남습니다.

이 42.5에서 절반은 전체 정당을 상대로 국회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며 나머지 절반은 총선 당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5명의 의원이 소속된 신당모임은 

교섭단체 몫으로 17정도, 국회의석 배분에 따라 2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50인 교섭단체 몫을 절반씩 차지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보조금은 신당과 동일한 선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의석수가 11석에 불과해 신당보다 훨씬 적은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 역시 배가 아플 수 밖에 없겠죠.

사실 15억원은 많은 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특히 '정치자금'하면 사과박스와 용달차가 떠오르는 국민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17대 국회 들어오면서 이 동네도 많이 깨끗해데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그런 돈에도 정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논리만 지배할 거 같은 정계개편과 신당 창당 와중에도 물밑에는 이런 경제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