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天國의 門

지난해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Democrat로서 철저히 당파적으로 쓴 책.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보고 싶어 구입한 책이었지만 정치 팜플렛에 가까웠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을 보려면 다른 책을 따로 읽어야할듯.

크루그먼은 책에서 미국의 경제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철저하게 왜곡되어 왔으며 그 기저에는 왜곡된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말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했다는 식의 -제조업 약화와 IT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경제가 양극화됐다는- 설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정치적 문제에서 사회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그의 논거는 두 가지다. 모두 정치적 격변이 경제질서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으로, 첫번째가 20세기 초 '도금시대'에서 뉴딜로의 이행. 그리고 1980년대 우경화된 공화당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후퇴와 부자 감세다. 

크루그먼은 인종주의와 68혁명 시대 대항문화로 비롯된 불안감에 호소했던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 이제는 더이상 먹히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유권자에 상당부분을 남미계 색인종이 차지하게 됐으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의식도 어느때보다 높다는게 이유다.

크루그먼은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을 볼 때 어느 때보다 진보적인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시기에 민주당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전국민의 의료보장 도입 등 복지제도 확충과 부자에 대한 증세라고 이야기한다.

일관된 주장을 충실한 근거로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는 책이었다. 물론 뉴딜정책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보는 인식이나 제조업 붕괴 등으로 빚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설명이 없었다. 뉴딜정책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대공황이 뉴딜로 해결됐고 그 과실이 60년대의 자본주의 골든 에이지를 만들었다는 식의 이야기(최소한 분위기)는 문제가 있어 보였다. 경제학자로서 크루그먼은 불평등의 해소방법을 시장 바깥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일 수 빆에 없고 크루그먼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프랑스식 모델의 한계도 분명하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에 왜 이 책을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는지 이해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낡은 지지세력에 의지하고 있는 건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에 가깝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