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노무현 ['당신이 가져야 할 섬(汝矣島)'에서] 2008/11/06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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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노무현 같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군요. 솔직히 놀랍습니다."

 오바마의 당선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던 지난달, 한나라당 내에서는 미국통으로 손꼽히는 당직자가 사석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다. 그는 그 이유로 소속된 정당에서도 소수파인 정치인이 해성처럼 나타나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젊고 파워풀한 이미지를 무기로 단숨에 대선 고지를 정복했다는 점을 들었다.

 두 사람의 성장배경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보인 이미지나 행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같은 공통점은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 2개월 후 출범할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소수파.

오바마가 당선된 후 우리 언론에서는 오바마와 '연이 닿는' 정치인들에 대해 앞다투어 취재했지만 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친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이렇다할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송민순 의원이 꼽혔지만 직전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 몇번 만난 것이 특별한 친분이 되기 힘든 실정이고 자신을 '한국의 오바마'라고 이야기하는 한 최고위원도 지난해 상하원 연찬회에 초청받아 한 차례 인사를 나눈게 전부다.

 이는 흔히 편중된 인맥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자신이 2년 전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신인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힐러리가 당선됐으면 그쪽 캠프에는 꽤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초선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다보니 그와 충분한 인맥을 쌓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상원의원 신분으로 출마해 대통령이 된 사례는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15년 전 하원의원으로 중앙 정계에 입문해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오바마의 약한 당내 입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 이전 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임기 초반 정권의 리더십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CHANGE(변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당내 설득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 정당들은 차별화된 가치관과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가 우리나라 정당보다 뚜렷한만큼 대통령을 흔드는 일은 없겠지만 열린우리당의 '386그룹'과 같이 대통령의 뜻을 당내에서 관철시킬 전위대가 없다는 점은 선거기간 오바마가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변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입만 좌파?

오바마와 노무현은 반대진영으로부터 '좌파'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개혁적인 수사가 담긴 호소력 있는 연설을 통해 변화를 갈망하는 표심을 잡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가치에 호소하는 단문 위주의 대중연설은 지지자들에게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혀의 진보'에 걸맞는 개혁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선거기간 오바마는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감세를 이야기했으며 교회와 퇴역군인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을 말했다. 물론 본질적인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전통적으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가치관에 가까운 것들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공화당의 자유무역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민주당이 지난 100년간 이야기해왔던 것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중도우파의 성격을 가질 것"(해롤드 포드 주니어,민주당 리더십 위원장)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문제는 임기 중반까지 정책의 진보가 '혀의 진보'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 세력을 뒤집어 엎는 파격적인 변화'는 내세웠지만 경제정책에서 DJ노믹스를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이 단적인 예다.

 

보수주의 국가로서의 미국과 한국.

 어떤 국가가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당에, 한국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았지만 한 차례는 충청권과의 지역연대로, 한 차례는 후보가 일으킨 바람 속에 간신히 역전승했다. 미국의 민주당 역시 클린턴이 로스 패로라는 제3후보의 등장에 반사이익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을 뿐 지미카터 이후로 정권을 잡지 못했다.

 이같은 보수주의 국가에서 개혁을 표방한 대통령은 거의 비슷한 길을 걸었다. 집권 후 오른쪽으로 선회하거나 색깔을 유지하다 자신과 출신정당을 정치적 위기에 밀어넣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이 전자에 지미 카터가 후자의 사례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집권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DJ는 전자에, 임기 말까지 보수진영과 투쟁한 끝에 열린우리당의 공중분해까지 지켜봐야했던 노 전 대통령은 후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경우든 민주당(한국이든 미국이든)과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결과였던 것이다. '마틴 루터 킹'보다는 '윌 스미스'의 이미지로 집권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가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될 경우 지지자들의 실망은 상당할 것이다.

 

오바마가 미국과 미국 정치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같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의 당선 자체가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공화당의 텃밭인 중부 지역 몇개 주에서도 승리해 지금까지의 정치공학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미국 유권자들이 흑인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60년대 이후 사라졌던 진보적 기풍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보수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아울러 9.11 이후 7년만에 닥친 경제위기는 미국 국민이 '엄한 아버지'로서의 정부보다 '자상한 부모'로서의 정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책임과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이야기하는 공화당은 '엄한 아버지'로, 사회적 책임과 국가개입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자상한 부모'로 형상화되어 왔다. 9.11 이후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 미국 국민들은 강한 아버지로서의 공화당을 원했지만 경기침체로 오갈데 없어진 미국인들이 따뜻한 부모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두 차례의 선거 만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2002년 노무현 당선과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으나 모두 4년만에 유명무실화됐던 점을 떠올려봐도 그렇다.

 

결국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관건은 역시 '오바마가 얼마나 잘하느냐'이다.

그의 성적표에 따라 앞으로 4년은 정말 미국 정치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다시 보수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잠깐의 막간극으로 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논리구조와 논거는 상당부분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10월 셋째주 <Newsweek>의 'Obama and consevative America,Jon Meacham', 'We're heading left once again,Jonathan alter'를 참조했습니다.

 

 

 

 

오바마, 노무현, 미국대선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
대(對)기자 사기극이었던 11일 추경안 처리 ['당신이 가져야 할 섬(汝矣島)'에서] 2008/09/16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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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아침은 기자생활하는 동안 잊지 못할 듯 합니다.

국회에서 새벽 1시반까지 추경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한나라당 강행처리'라는 1면 제목을 뽑고 왔는데 아침뉴스를 틀었더니 무산됐다는 내용이 나올 때의 느낌이란.

자정을 전후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됐지만 새벽 4시에 한나라당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뒤집혀 버린 것이죠. 덕분에 중앙 일간지들은 하나같이 1면에 오보. 낯 뜨거운데다 올드매체로서 신문의 한계를 체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자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한번씩 속았으니..

 

민주당의 '뻥카'.

시간을 돌려 추경안이 한참 예결특위 소위에서 심사되고 있던 11일.

저녁까지 기자들은 추경안이 추석 전에 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경안 단독처리의 전례가 없었던데다 민주당이 '절대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죠.

사실 야당이 '절대 안된다'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양보를 해주고 받아주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 경우는 약간 달랐습니다. 한전 등 상장공기업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다 추경안을 꼭 11일까지 처리해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기자들은 민주당의 엄포가 꼭 엄포만은 아닐거라 생각하면서 추경안 심사가 추석 이후로 넘어가는데 한 표를 던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정치부 출입 기자들의 경험이 적은 모 경제신문의 경우에는 '추석전 추경안 무산'으로 저녁 가판에 박기도 했었죠.

이렇던 민주당이 기류를 바꾼 것은 저녁 9시를 넘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절대 처리 못해준다'더니 밤중에 원내지도부가 국회에 모여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회의를 거듭하는 와중에 한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조금 삭감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을 추경안에 추가 반영하는 선에서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갑자기 확 바뀌는 분위기에 기자들도 바빠졌습니다. 다음판 기사 제목을 타결 가능성을 풍기는 방향으로 고치고 이에 맞춰 기사도 약간 손보고.

예상과달리 상황이 길어진 명절 전날 밤, 한 민주당 출입기자는 조정식 원내대변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한전 보조금 안된다고 했던 건 뻥카(카드놀이에서 패가 좋지 않음에도 좋은척 상대방을 속이는 수법)였죠?"

 

자기당 의원들도 속인 한나라.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는 실패했지만 한당이 관련 법을 예결특위에서 강행처리한건 다들 아실 터.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정족수 문제를 놓고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민주당에서 있은 거였죠. 민주당이 관련 문제제기를 처음한 것이 새벽 0시 30분이었으니 민주당의 주장만 반영했다면 신문의 마지막 판 마감 시간인 1시 30분 전에 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작은 절차적 문제로 고치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밤 늦은 시간에 본회의장에 집결한 의원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지도부의 말을 믿은 의원들이 본회의장 책상을 배개삼아 졸며 본회의 시작을 기다린지 4시간. 결국 국회의장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아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했고 의원들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전기에서 나온 그날자 신문이 트럭에 실려 각 지국을 향해 달리고 있던 그 시각이었죠.

 

대기자 사기극, 하지만.

사기극에 거짓말이니 하며 부정적인 단어를 동원했지만 사실 이같은 사건은 국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각 당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에게 '뻥카'를 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모르다보니 자기 당 의원들까지 본의 아니게 속이는 '양치기 소년'이 되기도 합니다. 꼭 정치인들에게 악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일을 매번 겪는 기자들이 어떤 것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분별해 기사에 쓸 수 있는가이겠지요. 모든 신문이 11일자에 '추경안이 처리됐다'고 썼다가 12일자에 이를 뒤집을만큼 당시 물리적인 상황이나 여건 면에서 판단이 쉽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다들 추경안이 처리됐다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던 상황에 민주당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거나 국회의 절차적 문제를 좀 더 고민했다면 이런 사기극에 속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추경예산안, 민주당, 한나라당, 기자 댓글(1) l 트랙백(0) l 스크랩
내가 조지는게 조지는게 아니야. ['당신이 가져야 할 섬(汝矣島)'에서] 2008/09/08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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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기와 빨아주기.

언론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조진다'고, 긍정적인 기사는 '빨아준다'는 은어로 표현합니다.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텐데요. 그러면 제가 다음의 내용을 기사로 쓴다고 했을 때 그 기사는 조지는 기사일까요 빨아주는 기사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죠.

 

국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강연이 있었던 지난 2일의 일입니다.

9월 위기설이 터져나오며 금융시장이 출렁인 바로 다음날이라 '정말 위기가 오는건가'에 대한 관심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 7시반에 진행되는 조찬 세미나임에도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죠.

하지만 세미나 시작 전 아침밥상에 올랐던 주요 화두는 환율이나 증권시장의 위기가 아닌 '한국은행 구미지점' 문제였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연구모임에 속하지도 않았음에도 일부러 모임에 나온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최근 없어진 한은 구미지사를 부활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나선 것이지요.

일단 "구미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나 되는데 한은 지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폐쇄된 구미 한은지점 건물이 정말 좋다. 그만큼 아름다운 건물은 구미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폐쇄된 이후로 용도를 못찾아 방치하고 있다. 부활시켜달라"는게 주요 논거였습니다.

그러다 "포항에도 한은 지점이 있는데 왜 구미에는 없나"며 다른 인접 도시를 걸고 나섰습니다. 이쯤되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포항 남구울릉)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왜 포항은 걸고 넘어지나.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대한 현금공급도 있고 해서 한은 지점이 있어야 한다. 구미는 대구에 있는 한은 지점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며 반발한 것이지요.

의원들이 모처럼 공부해보겠다며 마련한 진지한 자리였지만 초반 모습이 약간 우스워진건 사실입니다.

오른쪽부터 이 총재, 이 전 부의장, 김 의원입니다.

 

이 내용을 기사화한다면 내용 자체로는 조지는 기사겠지요.

9월 위기설 와중에 한가하게 자기 지역구내 민원이나 한은 총재에게 제기하고 있었던만큼 비판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을 기사화한다고 했을때 그 기사는 꼭 '조지는'기사로 비쳐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분명 비판할만한 부분이지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용감히 나서서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헌신적인 사람'으로 비춰져 기사 자체가 '빨아주는 것'으로 정반대로 둔갑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국회에 관련된 기사를 쓰다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연말 예산심사때 지역구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늘린 의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해당 의원들은 그 기사를 스크랩해 지역구에 뿌리며 자신의 실적을 홍보하는 식이죠.

각 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 대의정치의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 무대에서 무리하게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표로 연결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조지는 기사가 정말 조지는 기사로 읽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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