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天國의 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여부가 관심입니다.

18대 국회 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3116961&intype=1

그렇다면 이 중 어떤 내용이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6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세 완화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바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불황 속에 세수만 늘어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건교부 장관을 지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주택 가격 상승기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집값을 올릴 우려가 크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더군요.

그렇다면 최대 관심사는 6억원 이상 주택의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올해 안에는 힘들듯 합니다. 강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계속 종부세 완화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계속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정부나 한나라당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보유세 완화 등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정치와 민생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해 1.11대책 발표 당시를 떠올려 봅시다.

참여정부에서 8.31대책 등 날짜가 붙은 각종 대책이 계속 발표되는 과정에서 1.11대책은 '노무현 패키지'의 종지부를 찍는 정책이었습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한 분양가상한제 등 파격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도입됐었죠.

하지만 1.11대책은 다른 정책들과 다른 면이 있었으니 정부가 아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정책 입안의 주체였다는 겁니다. 기존의 정책에서 당정이 겉으로는 서로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정부가 만들어온 정책을 당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면 1.11대책은 처음부터 열린우리당에서 안을 만들고 관련 안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당의 주장대로 제도화됐죠.

그렇다면 왜 열린우리당이 이렇게까지 '총대'를 메게 됐을까요? 그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모든 재보궐 선거에 패배한 끝에 당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10%를 턱걸이 하고 있었습니다. 140석의 원내 1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참담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대선과 총선은 불과 1년 전후로 다가온 상황. 자신의 '금뱃지'부터 생각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은 쫓기는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조한 지지율은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일어났고 부랴부랴 대선이 있었던 2007년 벽두에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사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대책의 승패는 정당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나 내년 상반기 안에 보유세 등의 부동산 세제 대폭 완화가 이뤄지기 힘든 이유는 첫번째 교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집권 1년만에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그것이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년 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험했던 것 이상의 민심이반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기에 20%대로 추락한데다 경기침체로 각종 악재가 국정 수행 지지율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는 '부자당'이라는 낙인도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 앞장선 규제완화가 주택가격 앙등을 부를 경우 '부자당이 부자편을 들어 투기를 조장했다'는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서민을 내걸었던 참여정부에서 서민들이 집값 상승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다면 출범초기부터 '강남 땅부자'등 재산 관련 비판에 시달렸던 이명박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면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좀처럼 회복되기 힘들고 정권 말까지 꾸준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함부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진 못할겁니다.

그렇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까지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안보인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종부세 등을 완화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교훈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어떤 무리수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를 살리겠다고 집권하고도 세계불황 여파로 좀처럼 경기 활성화에 실패한다면 정부는 국민 총생산의 16%를 담당하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고 그 지름길인 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10년 4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격인 이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에 뒤져 참패가 예상된다면 이후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겁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이후에 계속 죽을 쑨 열린우리당의 전례를 본 한나라당이라면 이같은 선택이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세제 완화의 내용과 폭,시기를 전망하는 데에는 여러 정책변수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의 한나라당 지지율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