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달린 불도저의 원조 ['당신이 가져야 할 섬(汝矣島)'에서] 2008/06/06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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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별명 중 하나가 '컴퓨터 달린 불도저'입니다.

당면 현안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함께 과감한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장 재직 당시부터 회자되던 별명입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별명을 묻는 질문에 '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며 스스럼없이 밝힌 바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와 똑같은 별명을 가진 일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2년 수상에 취임해 '록히드 사건'으로 물러난 다나카 가쿠에이 입니다.

다나카 수상의 등장과 몰락 과정을 지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성장배경입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건설업에서 돈을 번 뒤, 정계로 진출해 최고의 자리로 올랐다는 입지전적 출세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지역구를 이어 받아 거물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일본의 보수적 정치 문화에서 다나카 수상은 취임 당시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라는 별명 외에도 '이 시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며 칭송을 받았다는군요.

두 사람의 패착이 미국 방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다나카 총리는 취임 한달만에 미국을 방문해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젠니쿠(全日空)의 신형 여객기 도입시 록히드마틴이 생산한 트라이스타기의 도입을 요청받습니다. 결국 이것이 1976년의 뇌물 수수로 이어지고 검찰 수사 끝에 하야하게 되죠.

이 대통령 역시 취임 한달여 만에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에 약속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정권 전체를 어두운 터널에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일본 지식인들이 '1972년 닉슨의 부탁이 록히드 사건으로 이어질지 꿈에도 몰랐다'(나카무라 마사노리)고 하듯 쇠고기 협상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으로 이어질지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대운하 정책보다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비슷하지만 다나카 수상이 '일본개조론'을 내놓고 전 국토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지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 1980년대 버블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와같은 내용이 적힌 <일본전후사,1945~2005>(나카무라 마사노리,논형)를 읽은 것은 4개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입할 때였습니다. 당시 다나카 수상의 별명을 보고 이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며 '관련된 기사나 글을 쓴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정권에 소금부터 뿌리는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임서건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시류에 영합하는 글이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여론의 향배는 놀랍기까지 합니다.

 

지도자의 실패가 국가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나카 수상의 실각은 '전후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평가받긴 했지만 그의 정책이 남긴 부작용을 생각할 때 결국 국가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부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아직 임기가 4년 넘게 남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든 성공하길 바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명박, 다나카 수상, 노무현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
배후가 없어서 더 무서운 촛불집회 ['당신이 가져야 할 섬(汝矣島)'에서] 2008/05/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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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가 촛불'집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일찍부터 관련 모임에 배후가 있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직된 배후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배후가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배후'가 없을 때입니다. 결국 댓글과 유언비어,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집단지성'이 그에 가장 민감한 10대부터 시작해 광범위한 군중을 조직해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악플을 다는데 만족했던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진보진영에서는 고무된 모습입니다. '논술교육의 효과로 비판적 지성을 가진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의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20대와는 다르다.' '어버이 세대인 386의 정신을 물려받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잇따릅니다. 심지어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관련 학회에서 한 여성학자는 '거리에 나온 10대 여학생들을 통해 새로운 여성성을 발견했다'고까지 말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면서 불과 5년 전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당시 언론들은 참여정부의 탄생에 네티즌들의 힘이 기여했다고 분석했고 덕분에 보수가 다시 집권하려면 다음 세대에 가서나 가능할거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앞서 2000년 즈음에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시절에는 댓글을 통한 쌍방향 뉴스 소비가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의 지평을 넓힐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 생태환경'이 꼭 그런 모습을 띄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논쟁적인 뉴스의 댓글에는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소문으로 특정인을 심판하고 돌을 던집니다. 물론 이전이라면 묻혔을 내용이나 폭로가 인터넷 때문에 대중에 쉽게 전달되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는 집단지성은 종종 눈이 먼 채로 소수를 공격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이번 촛불집회가 두렵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집회를 정치적 행동보다는 축제로 인식하게된 10대들이 두렵습니다.

특별한 정치적 견해가 있거나 논리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인터넷으로 조직된 집단지성에 휘둘리는 일이 종종 있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나 산업구조상 앞으로도 높은 청년 실업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했을때 파시즘이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예측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지만 촛불집회 자체가 정치적 이슈가된 상태에서 진보는 무조건 그 내용을 찬양하고 보수는 실체도 없는 배후에만 집착할 뿐 (제가 생각하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못한듯해 두렵습니다.

물론 이같은 두려움은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성화봉송 때의 중국인 시위가 촛불집회 후인 한두달 후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대의 우리 '애국 청년학도'들은 '분연히' 일어나 반중 구호를 외치고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감을 아낌없이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조직화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아는 인터넷 집단지성은 집단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언제든 다시 서울시청 앞과 청계광장을 점령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을 필두로 사회 전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경 독자들 중에도 저의 이런 관점에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례 보기 힘든 10대들의 움직임에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협상 자체에 하자가 있고 그 해법이 재협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보고, 이슈에 상반된 주장을 들은 저의 관점으로는 이번 집회의 가장 큰 배후는 유언비어입니다.

초반에 10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유포됐던 광우병 관련 논란. '미국 알츠하이머 환자의 대부분이 실은 광우병 환자들'이라거나 '살코기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말은 이미 유언비어임이 밝혀졌습니다.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던 앉은뱅이 소를 학대하는 동영상도 실은 광우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가 도축장 입구에서 주저앉는 다우너 증후군은 광우병과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부 매체가 진실인양 떠든 '미국은 같은 광우병 위험국인 캐나다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연간 40여만마리 발견된다'는 등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굳이 반박하자면 미국은 자신들과 똑같이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캐나다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의심소 보도의 근거가된 논문은 2005년 미국이 광우병 샘플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언급된 40여만 마리를 합해 70여만 마리를 조사한 결과 2005년과 2006년에 한 마리씩 광우병 소가 보고됐습니다.

 

p.s. 제가 쓴 글이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우병 관련 위험성은 부풀려졌지만 정부의 협상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글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최근의 촛불시위가 촉발된 과정을 보면 이전처럼 특정한 배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한 집단지성을 구성하고 행동에 나섰다는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무정부적인 특성상 영상을 통해 공포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매체나 정치세력에 따라(저는 정부도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중에 의지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더욱 공공연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토양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이구요.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다시 부연을 하는 것은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 제가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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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가계부 ['당신이 가져야 할 섬(汝矣島)'에서] 2008/05/06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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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달부터 4년간 국회는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지겠죠. 새로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게 '돈'입니다.

 

1년간 의원들은 연봉 1억3000만원에 국회 지원금 4500만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쓰냐구요? 개별 의원들의 가계부를 뜯어보면 또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A의원의 지난해 지출내역입니다.


◆후원금수입=1억1000만원
출판기념회수입=4718만원
◆지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4300만원
후원회 사무실 임대료=3317만원
사무실 운영 경상비=4105만원
의정보고서(2회)=4108만원
의원 차량 유지비=810만원
의원 사무실 운영비=952만원
기타=642만원
합계=1억8234만원

지역구 사무실과 후원회 임대료 만으로 750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건물 임대료가 높은 서울에서는 후원회는 차치하고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만으로 연간 50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2500만원 적자가 났는데 만약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았더라면 적자 규모가 더 커졌겠지요. 출판기념회를 통한 도서판매수입은 공식 후원금에 들어가지 않아 선관위의 후원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료가 싼 농촌지역 의원들은 어떨까요? 다음은 전북지역 B의원의 지출내역.

 

◆후원금수입=1억4200만원
◆지출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1600만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2344만원
의정보고서(1회)=3052만원
차량 대여 및 유지비=5127만원
의원 사무실 운영비=258만원
기타=577만원
합계=1억2958만원

 

예상했던 데로 사무실 임대료는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출규모는 별 차이가 없군요. 5127만원에 달하는 차량 대여 및 유지비가 문제입니다. 이 의원 보좌관은 "지역구가 서울에서 멀어 따로 승용차를 리스해야 하는데다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보니 돈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자료인데 총선을 치렀던 올해는 교통비가 더 많이 들었겠죠?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지역구 활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달리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지난 총선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재선에 실패한 C의원의 가계부를 보시죠.

 

◆후원금수입=8700만원
◆지출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2200만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1800만원
의정보고서(4회)=8200만원
의원 차량 유지비=400만원
의원 사무실 운영비=300만원
기타=600만원
합계=1억3500만원

 

한해동안 네 차례나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8200만원을 썼습니다. 돈을 들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보니 의원들은 보통 1년에 두차례 정도 의정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 기반이 약하다보니 특히나 의정보고서 발간에 많은 돈을 썼네요. 보통 한번 배포에 2000만~3000만원 정도 드는데 동영상을 담은 CD를 부록으로 첨부하면 3500만원까지 쏟아붓는 경우도 있답니다. 집에 배달된 의정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본 분이 적듯 의원들도 "돈은 가장 많이 들고 효과는 제일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할까..

이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공을 들인 끝에 결국 지난해 6500만원 규모의 적자가 났습니다. 관료 출신인데 결국 공무원 연금까지 일시불로 털어넣고 선거 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