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天國의 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일 국책연구소와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소장들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불러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면 사정상 기사로는 쓰지 못했던 내용 전문을 세 번에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라를 5년간 이끌 사람에게 한 이야기인만큼 주워들을만한 내용이 많은 듯 합니다.

1.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종석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실테니까 요점만 5분 내로 말씀드리겠다. 금년도 경제전망에 관해서 내외 여건 어렵다는 것 다 아시는 바입니다. 역시 제일 큰 우려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입니다. 핵심은 금리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조짐이 있는데요, 너무 빨리 오르는 전망. 주택, 서민 가계 대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안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고유가, 중국발 인플레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임금안정, 수입개방, 그리고 기업부담 절감 등을 통해서 공급능력을 높여 주는 것이 물가 안정과 함께 성장을 유지하는 좋은 처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가지 토픽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인데요,

투자 촉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정부에서 규제개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핵심규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서 할지가 미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 세우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니까, 새정부의 방향과 일정을 명확히 해 주시면 기업들이 2008년 투자계획이나 경영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투자가 조기에 가시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에 등록된 5025개 규제 전수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존폐 여부에 대해 적정성 심사했다. 5000페이지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5천여개 중 1600개가 폐지 내지 완화. 특정 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38개 분야, 80여명의 국내 전문가 총동원된 작품이었습니다. 인수위에서 이 연구결과를 참조하셔서 규제개혁 정책 수립에 참조하시면 더없는 영광이겠다. 이 연구를 마치고 보니까 세계은행 랭킹이 기업환경이 10위로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30위에서 15위까지 밖에 안 올라간다. 마지막 15등 올라가려면 규제 외의 요소. 세제, 투자자 보호, 행정제도와 사법제도의 효율성 없이는 규제개혁만으로 상위 10위권으로 못 올라간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5025개의 등록된 정부규제가 빙산의 일각이었다. 2개 부처에 대해서 규제 전수조사 해보니까 등록이 안 된 규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노동부의 경우 등록규제가 160개인데, 저희가 찾아낸 것만 600개였습니다. 등록규제 완화한다고 체감규제가 완화 안 된다고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은 등록 안 된 숨은 규제가 많다. 미등록 규제를 일제 자수기간을 설정하셔서 출범 초기에 획기적인 규제 털이에 나서셔야 할 것 같고,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규제 단두대’(길로틴)이란 것이 있습니다.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와서 규제의 정당성과 존재 타당성 증거 못하면 원칙적으로 없앤다. 멕시코, 헝가리 우크라이나가 이미 성공 거두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내년에 50만명의 일자리 창출하려면 세계 경기 둔화되어서 수출둔화된다고 할 때 내수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수가 6.5% 정도 성장해야 50만개 일자리 나오는 것으로 저희 모형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2008년 4.8% 소비투자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시키는 세제개편이나 각종 제도 개선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비스산업 활성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일자리 창출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국개발연구원(KDI) 현경택 원장.

지난 연말에 KDI 에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제전문가가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일반인에게 하는 것과 달리 적용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12. 28~30 했는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를 뭐에 두어야 하는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활성화를 해야 한다. 투자활성화를 하려면

1.규제완화

2.노동 유연성 제고

3.교육 경쟁력 제고

4.FTA 비준 등 개방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위해선 뭘 해야 하나?

1.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

2.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3. 글로벌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최근에 경제상황과 대외여건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받으셨겠지만, 최근에 경기 사이클 면으로 봐서는, 수출과 내수가 전에 비해서 조금 확장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물가가 제일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10월달 이후에 3.5% 되었고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선진국 기준으로 봐서 2~3.5%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물가고요. 물론 원유가, 해외농산물원자재 문제 있고, 그동안엔 중국이 싼 물건 공급해서 흡수 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물가 문제가 아주 신경써야 할 부분. 대외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심각한 정도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모기지 회사에 대해서 금리 조건 어떻게 해라. 사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사항인데, 두번째는 유동적인데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둔화되더어 2%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6개월 간 지속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2가지 경로로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금융경색시켜서 금리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경기가 나쁘면 수출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봐서 지금의 정책과제는 시급한 과제는 물가를 잘 관리하면서 대외적인 충격을 줄이는 것. 말은 쉽죠. 물가 관리하면서 대외 충격 줄인다. 그런데 충격 줄이려면 돈을 풀어야 하고 물가 관리하려면 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보다 낫지만 세심한 거시경제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10% 를 하는데 앞으로 줄일 부분을 파악하고 운용의 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실제로 금년에 10% 줄여서 20조를 지출을 줄일까봐 경직성 문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금년에는 운용의 묘를 살려주면서 섬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자료 갖고 앞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성장동력 확충,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단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까 경제전문가 조사 이야기처럼 한 가지 이야기다. 국내적으로는 국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 경험과 직접 연관된 것. 하나는 규제 완화 문제인데, 저와 김종석 박사와 제가 1998년 99년에 절반의 규제를 줄인 적 있습니다. 그 이후 2배 늘었습니다만, 했던 방안이, 예산 절감 방안 각 부처에 내라고 했는게 반강제적으로 규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박사 설명한 것 처럼 그럼 규제가 왜 필요하느냐. 필요하다는 것 누구든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꼭 행정규제로만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서 그렇지 않으면 털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2번째로 여성 고용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7~8% 차이나고, 미국하고 20% 차이 나는데, 여성 고용을 멕시코, 필리핀 정도로만 늘려도 매년 경제성장을 0.5%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양립시켜주는게 중요한데, 단순히 보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문화, 가정문화를 직장과 가정 양립시켜 주는 분위기. 인수위원장 계시지만, 직장 문화에서 여성 앞세우는 것도 상당히 여성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라인 증가 계획이 없습니다. 베이징이나 인도에서 인력이 5만 10만 늘어난다. 해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만큼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가 150억불까지 되었는데 최근 1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복구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 조치가 있지만, 제 생각에 제일 큰 것은 한미 FTA 비준하고, 한-EU FTA 해서 외국인에게 시그널 주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

: 당선자께서 이미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여론과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경제논리에 중요한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틀이 되었다. 역사적 의미가 그것이라 본다. 그런 큰 의미를 가지셨기 때문에 거시적, 장기적으로 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 성장에 대해서는 당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장률 숫자 자체는 대외 여건과 국내외 구조적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것이다. 대외 여건은 말씀하셨듯이 과거보다 향후가 더 나쁠 수가 있고, 국내구조적 여건은 과거 10년간 정체의 결과이고 또한 과거 20년간 노사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거에 바꾸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해외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국내투자로 전환하도록 하기 쉽지 않고, 국내 제조업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중국, 베트남과 분업체제를 가졌다. 고기술 자본집약적인 것을 국내에서 해서 그것을 중국 베트남에 나가서 저기술 노동집약적인 것을 완성해서 들여오거나 해외에 파는식으로 되어 있어 바꾸기 쉽지 않다 당선인께서 압도적으로 당선된의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문화등을 개선해서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는게 이 정부의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성장률 고용률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수준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욕구에 대한 정책변화에 인내심 갖고 지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정책 공약의 큰 틀은 일본, 유럽의 최근 개혁 방향과 부합된다. 독일이나 유럽은 세율을 많이 인하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인하할 계획이다. 재정과 복지지출을 많이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세율을 많이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오히려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성 재고하고 기업환경을 완화해 성장이 올라갔다. 일본도 과거 몇 년간 공공부문 축소한다든가 구조조정관련 세제혜택, 양도세 면제 등 구조조정하기 쉽게 세제를 바꾸어주고, 수도권 규제 완화, 비정규직 규제 풀어 비중 늘어날 수 있게해 주었다, 그래서 일본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90년 GDP 대비 60%에서 150% 가까이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 다시 줄어드는 성향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생산성 효율성 재고 원칙에 부합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당선자의 공약도 큰 개혁방향은 같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고용, 투자,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큰 틀은 맞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각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출자관련 각종 규제 완화할 필요 있다. 선진국은 출자관련 규제 없다. 우선 출총제 폐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일반 계열사가 공동출자해서 공동 프로젝트 할 수 있었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해 주어야 한다. 자회사 지분율수준도 대기업집단 수준으로 폐지 필요하다. 유럽같은 경우 아가시 집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주회사 체제하에서 디오르 같은 유명한 회사 포함해서 520개 정도 회사를 상호출자를 다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M&A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법인출자재산에 대한 양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회사는 4년만에 480개 회사 사고팔아 에너지화학그룹이 되었다.독일은 법인주식파는데 대한 양도세가 5% 밖에 안된다.

조금 예민한 이슈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려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경제 구조내에. 예를 들어 도요타의 경우 어떻게 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 앞질렀는가 하면 530여개 자회사 갖고 있다. 우리는 상상이 안되는 것인데, 중소기업이 기술을 잘 하면 지분참여를 해서 그 회사와 장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기술개발도 지원하면서 물론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지분투자를 한다. 그렇게 2-30년 해 오니까 가격과 관계없는 품질을 재고할 수 있다. 미국은 지금 도요타에 밀렸고 앞으로 5년이상되면 그 격차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자동차 산업을 보더라도 일본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가깝기 때문에 노사문제도 크지만 대중소 기업간 관계가 구조적 인센티브하에 엮여 있지 않아 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간 역할 분담되려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데 출총제에도 묶이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고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 하는 이슈 때문에 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계속해서 기업하겠다면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 추진중이다. 10년만에 다 면제해준다 1년에 10%씩., 독일이 제조업으로 강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독일 내에 기업을 유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 아주 편하게 상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스페인 프랑스 영국 핀란드 이런 곳에서 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호주 캐나다 이태리 다 폐지했다. 미국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놓고 여론 추이 보고 있다. 우리는 2-30% 이상되면 오히려 할증한다. 중소기업 고민이 투자하고 싶은데, 재산 다 털어 투자하면 아들이 몇 년 하다 상속세로 다 내니까 어렵다.. 홍콩에 가면 상속세 안 내고 기업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까지 생각하는게 우리기업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요인이 되리라 생각한다.

4. 현오석(국제무역연구원)

 90년대 미국의 경제를 2% 정도 성장 예상했다.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와 선거 캠페인 하면서 “이 얼간이 들아 제일 중요한게 경제다!” 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잘 믿지 않았다. 부시정부 기간과 클린턴 기간을 비교해보면 부시때 2%였는데, 클린턴 8년동안 3.8% 거의 두배였다. 어디서 나왔나 보면 투자이다. 클린턴 정부와 부시정부 비교가 그 전의 부시정부는 투자율이 3%였는데 클린턴때 무려 12%였다. 혹자는 IT 붐이라고 하는데, IT붐의 형태가 투자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투자증대 배경에는 정부경제정책이 작용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지향하고, 클린턴 대통령 자신이 “세일즈맨이다” 직접 나가 투자 기능 강화하고, 제일 중요한것은 국민들의 자신감 같다. 그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일본에 추월 당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다. 그것이 결국 미국의 투자 촉진을 통한 고성장으로, 지금은 일본이 미국 추월한다는 사람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7% 성장을 과거의 추세로 보지는 말고, 이것을 하나의 도약의 계기로 하고, 이것이 국민의 자신감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점프의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5.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10년안에 세계 7대강국 말씀하셔서 희망적인 메시지 굉장히 기분좋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단기 목표는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나 국민이 공유하고 오랫동안 추구하는 공통의 큰 목표 비전 가진 적이 최근 10년 없었다. 그런 것 가질 수 있어 고맙고, 그것이 우리의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혹자는 샌드위치다 하는데, 좋게 보자면 좌중국우일본을 거느린, 시장을 거느린 파트너의 입장이고, 유럽을 보면 프랑스 보면 독일, 영국에 끼어서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다.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말씀하신 747, 10년안에 7대강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본다. 지금 2만불인데 7% 씩 성장하면 10년가면 4만불 간다. 지금 세계 경제 주도하는 G7은 4만-4만5천불 되어 있다. 평균 성장만 해도 10년 후면 5만불 들어간다. 우리가 그 앞서가는 나라보다 성장속도 아주 가속화하지 않으면 7대강국 되기 어렵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하면 안되고 뭘 바꾸면되느냐? 성장패러다임 바꾸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7%에서 6%그리고 4.5% 로 떨어진 상태이다. 성장잠재력을 올려놓아야 앞으로 5년동안 성장을 지속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보류해놨던 투자 활성화하고, 전국에 SOC 투자하면 가능하지만 5년내 가능하게 하려면 성장잠재력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생산성, 의식구조 변천, 노사문화 다 들어간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 가져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은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사회의식, 이런 의식개혁을 한번 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붉은 악마 열풍, 서해안 몰려드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의식개혁 운동 필요하다. 앞으로 5년동안 7% 대 지속성장 하려면 북한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는 별 도움 안되더라도 다리 잡는데는 위험요인으로 상존한다고 본다. 2만불 올때까지는 북한을 그대로 두고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북한문제 슬기롭게 해결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