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마의 일본 경제 이야기

‘Chang(변화)’를 외친 버락 오바마 씨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취임한 1월20일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바로 이날 와타나베 가쓰아키 사장(66)을 부회장으로 ‘후퇴’시키고, 창업가 직계인 도요다 아키오 부사장(52)을 사장으로 승진시킨다는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기와 변혁의 시기에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에 50대 초반 사장의 기용은 ‘엄청난 변혁의 예고’이기도 합니다.도요타의 창시조로 불리는 도요다 사카치의 4세로 도요다 쇼이치로(83) 명예회장의 장남인 아키오 부사장은 오는 6월말 정기주총에서 신임 사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지요.이로써 도요타는 1995년 도요다 다쓰로(79)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14년만에 창업가문 출신이 사장에 오르게 됩니다.

도요타에서도 'Change'

 아시다시피 도요타는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부진으로 2008 회계연도(2008년4월~2009년3월)에 태평양전쟁후 처음으로 1500억엔(약 2조25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창사 71년만에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도요타의 창업가 출신 사장 출범은 그래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와타나베 가쓰아키 사장, 도요다 아키오 부사장, 조 후지오 회장./chabs

 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도쿄 고라쿠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도쿄센터빌딩 1층 로비에서 열린 도요다 아키오 신임 사장 내정 발표 기자회견에 갔었습니다.회견 시작 30분전부터 3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견장은 북새통이었습니다.회견에는 도요다 아키오 부사장과 조 후지오 명예회장(71), 와타나베 사장 등 3명이 참석했지요.

 이날 기자회견의 키워드도 역시 ‘Change’였습니다.회견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기기에 도요다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이유는.
=(조 회장)“지금은 격동기이자 매우 어려운 시기다.도요타자동차 창업의 이념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감각으로 대변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요다 부사장이 최적임자라고 확신했다.도요다 부사장은 다른 어떤 경영진보다도 도요타의 뿌리인 ‘고객 제일주의’를 중시하고 현장 일선에 귀를 기울여 왔다.”
=(와타나베 사장)“지금까지의 연장선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과감한 행동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기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사장 승진이 발표됐는데.
=(도요다 부사장)“우연의 일치이지만 개인적으론 영광으로 생각한다.돌이켜 보면 헨리 포드가 T형 포드를 만든 게 작년으로 100주년이었다.그 당시 미국에는 1600만 마리의 말이 있었다.‘지금보다 빠른 말을 갖고 싶다’는 고객들의 요구에 자동차가 탄생한 것이다.작년 상반기까지의 페이스로는 미국에서 연간 1600만대의 자동차가 팔렸다.지금의 자동차도 (100년전 말이 그랬듯이) 변화를 요구받는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자동차 업계가 21세기에도 과연 필요한가, 지금이 고비다.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각오로 임할 생각이다.”

▶창업가 출신의 사장은 14년만인데...
=(도요다 부사장)“도요다 성(姓)으로 태어난 것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도요다 아키오’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해야할 일을 할 것이다.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장이 되고 싶다.현장이 강하다는 점은 70년의 도요타자동차 역사에서 이어져 내려온 DNA다.현장에 모든 힌트와 해답이 있다.차에 직접 타 보고, 판매 최전선과 대화하고, 땀 흘리는 생산현장을 보고, 더욱 좋은 차를 만들 것이다.현장 위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 ”

요즘 일본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현금지급 정책’을 놓고 좀 시끄럽습니다.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1만2000엔(우리 돈으로 약 18만원)씩을 나눠 주는 걸 추진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2조엔,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0조원의 현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소비에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현금은 기본적으로 1인당 1만2000엔씩을 나눠 주는데요,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8000엔씩 더 많은 2만엔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러니까 어린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경우 총 6만4000엔(약 96만원), 우리 돈으로 100만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본 국민 70%가 반대

 일본 국민 입장에선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정부가 거액의 공돈을 나눠준다니 말입니다.그런데 이상한 건 일본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최근 일본의 아사히신문 여론 조사결과를 보니, 70%를 넘는 국민이 ‘현금지급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더군요.정부가 공짜로 돈을 줘도 싫다는 일본 국민들의 ‘이유 있는 반대’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일본 국민들은 10년전인 1999년 장기불황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며 ‘지역 진흥권’이란 상품권 7000억엔 어치를 전국민에거 나눠 줬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눠줬던 상품권중에서 20~30% 정도만 실제로 추가적인 소비에 쓰였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쳤습니다.덤으로 쓰라고 상품권을 나눠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쌀이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사는 데 썼던 것입니다.결국 정부가 의도했던 소비진작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오히려 상품권을 찍어서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데 들어간 행정비용 415억엔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와 같은 전문기관들도 정부의 현금 지급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건 0.1~0.2%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효과는 없고, 재정만 낭비할 게 뻔한 정책을 또 들고 나왔으니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돈주고 세금올리는 '조삼모사'

 또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현금 지급 정책 등으로 재정을 펑펑 쓴 뒤에 곧바로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린 뒤 3년후에 현재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지금도 800조엔에 달하는 최악의 재정적자 상태인 일본 정부는 재정회복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국민 입장에선 지금 몇만엔 나눠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곧바로 닥쳐올 세금인상이 걱정인 것입니다.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조삼모사 같은 일본 정부의 꼼수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겠죠.

현금지급 고집 '정치적 꼼수'

 근데 국민의 70%이상이 ‘돈받는 게 싫다’는 데도 굳이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아소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당연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이 현금지급 정책은 오는 6월 도쿄도의원 선거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는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고집하고 있습니다.도쿄도의원 선거에서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현금지급 정책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현재 중의원 임기 만료인 오는 9월 이전에는 어차피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아소 총리 입장에선 공명당과의 연립이 필수적입니다.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정치적 연립, 더 나아가 정권 유지를 위해 현금 지급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치가 경제를 망치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오십보 백보인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저는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습니다.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씨(31)를 구속하기 전에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받았다는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제 예측 동향’이라는 A4 2장짜리 글(아래 첨부)입니다.검찰은 박모씨가 40분인가 45분만에 이 글을 뚝딱 완성한 걸 보고 ‘그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확신했다죠.

 그래서 저도 그 글의 전문을 세번이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20년 가까이 경제기자를 하면서 그런 류의 경제 보고서를 최소한 수천건은 읽고, 그걸 바탕으로 수백건의 경제 기사를 써온 저의 결론은 ‘수준 이하의 엉터리 글’이라는 겁니다.

 문장이 비문(非文)이고, 중문 복문의 연속이라는 식의 ‘작문 실력’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검찰 조사실이라는 강박적 환경에서 제한된 시간에 글을 쓰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다만 그가 제시한 경제통계와 논리 전개는 꼭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 분석과 전망의 기본중 기본이기 때문이죠.그가 지난 수개월간 정부 경제팀을 비웃고, 통찰력(?) 있는 경제 예측을 내놓아 인터넷 상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았다는 데, 과연 그럴 만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췄는지는 꼭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두번째 문장에서만 대표적인 것 세가지를 꼽겠습니다.

1.‘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이건 통계 수치가 명백한 오류 입니다.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5년 이후 22% 수준을 꾸준히 유지합니다.2007년엔 22.1%였고, 2008년엔 21.9% 였습니다.‘2005~2006년 대비로 -25%~-30%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라는 건 틀린 사실입니다.

 혹시 ‘수출액 비중’이 아니라 ‘수출액’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됩니다.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5년 24.4%, 2006년 12.2%, 2007년 18.0%, 2008년(1~11월) 16.2%씩 늘고 있습니다.백보를 양보해 작년 11월 대중국 수출이 32.9% 감소한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도 말이 안되죠.

 2008년 대중수출액은 1~11월중만 867억달러를 넘습니다.2005년 연간 619억달러 수준보다 40% 이상 커진 상황이죠.그런데 2005~2006년 대비로 -25~-30%내외의 감소 추세를 보인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2.‘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 -8% 안팎의 한자리수로’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중국 정부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8%입니다.전문기관들 전망치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것도 5% 아래는 없습니다.그런데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요? 세계 경제가 뒤집힐 일입니다.

 이건 ‘5~8%’를 잘 못 쓴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좀처럼 하기 힘든 실수입니다.

3.‘환율이 2007년 4/4분기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여기도 상당히 이상한 부분입니다.우선 영업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기업’의 범위가 무엇인지 불분명 합니다.상장회사 기준인지, 100대 수출기업 기준인지? 개별 기업 얘기라면 말이 안되겠죠.

 또 경제논리상 환율이 30% 이상 폭등 했다면 수출 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어 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똑같은 달러 가격으로 수출해도 원화환산 수익액은 크게 늘어난다는 건 상식입니다.그런데 ‘환율 폭등’과 ‘기업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연결시켰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경제상식 이해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따져 보고 나니 몇가지 궁금증들이 생기더군요.우선 이 글을 기자들에게 제시하며 “미네르바라고 단정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글이다”라고 말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경제 실력’은 도대체 어느정도 일까? 그 실력으로 미네르바를 수사하고, 벌을 주려는 게 말이 될까?

 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도대체 이런 엉터리 경제분석과 전망을 하는 미네르바가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까지 지낸 한 대학 교수분은 미네르바를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 스승”이라고 추켜 세웠다고 하던데, 과연 진심이었을까?

 얘기가 샛길로 빠졌습니다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미네르바의 경제실력입니다.그가 전문대를 나왔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건, 백수이건,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런 걸로 그를 폄훼하려는 검찰이나, 일부 세력이 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그의 말대로 “경제는 독학으로 공부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경제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독학으로 얼마든지 공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제가 아는 경제전문가중엔 그런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문제는 독학으로 쌓은 그의 경제실력이 어느정도냐는 겁니다.‘경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고 싶다는 얘깁니다.이 문제야 말로 지난 수개월간 한국 경제의 뜨거운 이슈중 하나였던 ‘미네르바 사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본질적인 사안이란 생각입니다.

 익명의 환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엉터리 전문가’에게 휘둘렸던 것인지, 아니면 ‘탁월한 경제전문가’를 정부가 맘에 안든다고 탄압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미네르바의 경제실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네르바 박모씨가 검찰에서 작성한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동향’ 전문>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추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 -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의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의 수출.입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 100< 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조업 단축=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 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 조정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 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 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서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률 되는 숙박.음식업= -1.5%， 도매/소매= -6.5%， 부동산 /임대업= -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업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 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 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 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