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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에 직장 어린이집에도 '규제 대못'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더니 네이버에서 하루만에 60개의 댓글이 달렸더군요.응원하는 분도 많았지만 좁은 지면에 많은 얘기를 하려한 탓인지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오해는 '기업들이 돈 덜 들이려고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보육환경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들이었습니다.
사실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제게 제보한 SK C&C의 내용은 이렇습니다.현재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은 49명인데 증원을 하려면 기본면적 40평에다 한 명 증원할 때마다 0.76평씩 추가해 놀이터를 지어야 합니다.기업들의 요구는 이것을 완화해달라는 것이고,완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1-3층에 두도록 못박은 놀이터 위치 규정을 4층으로 확대할 수 없냐는 겁니다.그러나 이 문제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소방 안전 등 위험성이 있으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외부에라도 만들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현행 법규는 어린이집 현관에서부터 100m 이내에 차도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놀이터를 만들도록 해놨습니다.도심에서 이런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SK C&C같은 큰 건물의 경우 건물 초입에서부터 어린이집 현관까지 거리가 100m는 족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놀이터 규모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주장입니다.현행 규정은 아이들 전체가 놀 수 있는 규모의 놀이터를 만들라고 돼 있는데 보통 반별로 혹은 연령별로 놀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보다 절반짜리 놀이터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예 어린이집을 하나 더 지을려고 해도 난관이 많습니다.어린이집을 위해 자가 건물을 하나 더 구입하지 않는 이상,임대 건물에 두려면 무조건 1층에 어린이집을 둬야 합니다.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하려면 사설 보육 시설의 반대와 아파트 주민들의 텃세에 가로막힙니다.
결국 증원,증설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지요.규제 완화에 대한 반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어린이집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보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이 부분에 관해 SK C&C측도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연간 1억원의 보육료를 부모한테 받는다고 치면 회사는 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지요.기업 특성을 살려 각종 산업 현장에도 가고,수영장 경찰서 소방서 등 놀이터가 없는 대신에 다양한 실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 대못'이란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정부를 비판한 것은 실사 한번도 없이 민원인의 의견을 두달 가량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으로 얼버무린 점입니다. 사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저 역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진 어린이집보다는 직장 내 보육 시설에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과 가정활동을 병행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곤 합니다.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고,법의 지배를 받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방향을 원한다면 한번쯤 귀기울이는 게 공무원의 도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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