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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뉴스 > 산업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82140821&sid=010401&nid=004<ype=1
 한나라당이 2억원 초과 사업소득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1년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세금 인하를 기대했던 기업들이 경영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시기마저 늦춰짐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정책 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례적인 고유가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상당한 만큼 기업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고통분담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인세 인하 방안을 사실상 연기한 이유는 '고유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계층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유가의 영향을 덜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유가가 다소 내려가 일단 서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추가로 할 필요성은 줄어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생겼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조정하면 취약계층을 구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초 대비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기업들의 수익률은 크게 나빠지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송업계 공급과잉부터 해소할 듯
2억원 초과 사업소득분(순이익)에서 발생하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법인세의 96.55%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최고 법인세율(25%)을 3%포인트 낮추고 낮은 법인세율(13%)을 11%로 내릴 경우 기대했던 감세효과는 향후 5년간 8조7000억원.2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한 감세를 연기함으로써 약 8조4000억원(8조7000억원의 96.55%)의 재원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당정은 이 재원으로 택시와 화물차 등 공급과잉을 겪는 운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료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고금리 사채를 빌려다 쓰는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 등으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연기 결정에 상당히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돼야 했고,올해 8월 중간예납분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했다. 이 같은 납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기업들은 하반기 경영계획을 전면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기대했던 정책들의 우선 순위가 번번이 뒤로 밀리고 있어 기업들로선 어떻게 경영계획을 세워야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며 "친기업적 정권이 들어섰는데 오히려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가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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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81349081&sid=01012014&nid=000<ype=1
 정부가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추가로 신설,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엔 41%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되며 이달 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안은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어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국내 석유.가스 수입량의 40%를 자주개발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6년 기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3.2%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대거 확보한 해외 탐사광구가 개발.생산 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는 자주개발률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늘리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해 기준 26%인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1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정부는 원전 신규 부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2022년 준공될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로 2∼3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안보문제,고유가 시대,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려면 경제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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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81355221&intype=1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지부가 임금 등 지부협상을 조기 타결하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에도 불구，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연속 나흘간 2∼6시간의 부분 파업을 강행키로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9일 주야간 2시간 부분파업，20일 4시간，21일과 22일에는 주야간 6시간씩 나흘 연속으로 2∼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4차례 연속 금속노조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지부차원의 파업을 단행하는 셈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내놓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안이 너무나 미흡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석 달 동안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매달려 휴가 전 임금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가운데 이처럼 노조가 다시 파업이란 초강수를 동원키로 하자 현장 노조원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보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 측과 가진 제15차 본교섭에서 주간조 8시간，야간조 10시간의 '8+10'방식의 수정된 근무 형태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심야시간 근무를 완전히 없애고 주간조 8시간(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야간조 8시간(오후 3시20분부터 밤 12시까지)의 '8+8'방식의 근무형태 변경을 고집하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한 발 양보해 주간조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대신，야간조는 새벽 2시까지 10시간 근무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셈이다.
현재 현대차의 주간조 근무는 식사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잔업은 오후 6시50분까지)，야간조 근무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잔업은 오전 8시까지)로 이뤄지는 10+10 방식의 근로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시행시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현 시점에서 심야시간대를 없애면 생산량이 연 25만5000여대 줄어들게 되고 이를 보전하려면 시간당 생산량을 19% 이상 올리기 위한 설비공사 확충에만 최소 1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회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을 감안할 때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시기는 이르면 2010년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 측은 그러나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더라도 임금손실과 노동강도 강화，고용불안 없는 3무(無) 형태의 근무형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일은 덜하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파업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주간연속 2교대제는 시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생산체제로 구축해야 하고 부품 협력회사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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