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에서 우동가게를 하는 우에다 후루타니(61)씨는 최근 사회보험청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록을 확인하고 기가 찼다.1980년부터 1985년까지 5년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1961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한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 왔던 그다.창구직원에게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납부 영수증을 가져오면 구제된다”는 말엔 화가 치밀어 올랐다.‘20여년전 보험료 영수증을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요즘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연금기록 관리부실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국민연금과 후생연금(직장인 연금)의 과거 납부기록중 ‘누가 낸 돈인지’ 알 수 없는 게 5000만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서다.사회보험청이 서류로 돼 있던 연금 납부기록을 1980년대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올려 주인없는 보험료로 공중에 떠 버린 게 그 만큼이란 뜻이다.
 5000만건의 납부기록이 ‘공중에 떴다’는 건 그 돈을 납부한 사람들 입장에선 ‘미납(未納)’처리됐다는 것이고, 나중에 그만큼 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얘기다.정부만 믿고 노후를 위해 수십년간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내온 사람들로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베 내각은 앞으로 1년간 사회보험청의 콜센터를 하루 24시간 운영해 공중에 뜬 보험료의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들끓는 국민 감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일본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정부가 연금기록 오류를 20년 이상 방치했다는 점이다.우에다 씨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를 할 수도 있다.그러나 정부가 그런 실수를 빤히 알면서도 서둘러 바로 잡지 않은 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배신감은 연금 불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아베 내각 지지율은 연금사태 이후 사상 최저로 떨어져 정권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을 정도다.
 일본의 연금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다음 세대에 재정고갈이 뻔하고,지금도 매일 80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정부 의지 부족이든 정치권 태만이든 간에 아직도 국회 서류함에서 잠자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마쓰오카 도시카스 농림수산상이 정치자금 문제로 자살한 지난 5월28일 오후． 급보를 받고 시신이 안치된 도쿄시내 게이오대 부속 병원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관저로 돌아온 아베 총리는 “임명권자로서 각료의 행동에 책임을 느낀다”며 매우 침통해 했다．
 마쓰오카 농수상의 자살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지난 1월 공개된 정치자금 내역서에 마쓰오카 농수상이 공짜로 쓰는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천만엔의 임대료와 3000만엔 이상의 전기료 수도료 등 사무실 유지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를 감싼 건 아베 총리였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마쓰오카 농수상의 정치자금이 논란이 될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적극 옹호했다．
 마쓰오카 농수상은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부터 ‘급진 개혁’에 반기를 들며 ‘아베 총리 만들기’에 나섰던 측근 이었다． 아베 총리로서는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선 농수상의 자살 이후 동정론 보다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그를 감싸고 돈 아베총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엔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 기록 5천여만 건이 유실된 사건까지 밝혀져 총리의 인기는곤두박질 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5월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32%로 추락했다． 지난달 조사보다 11%포인트나 떨어져 작년 9월 정권 출범 후 최저치 였다．이 상태대로 참의원 선거를 치뤘다가는 정권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이 자민당내 퍼지고 있을 정도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건 연금 관리 부실과 각료들의 부적절한 정치자금 문제로 정치 불신이 깊어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전후(戰後) 체제의 탈피’을 내걸고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등 이데올로기적인 ‘큰 정치’로 승부를 걸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내가 낸 연금 보험료와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쓰이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생활과 직결된 ‘작은 정치’에 실패해 ‘큰 정치’마저 그르칠 위기에 처한 아베총리의 행보가 궁금하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지난 3월24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세계피겨선수권대회.한국의 ‘피겨요정’ 김연아(16)와 동갑내기인 일본의 ‘국민 스타’ 아사다 마오가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량을 겨룬 이날 대회는 한국과 일본 두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 이벤트였다.특히 전날밤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아 랭킹 1위로 올라선 반면 아사다 마오는 점프 실패로 5위에 머물러 있던 터라 이날 경기는 일본 국민들을 TV앞에 잡아두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경기를 단독 중계한 후지TV는 뜻밖에도 생중계가 아닌 1시간 지연중계를 했다.밤 9시 중계를 시작해 24명의 선수중 21번째로 출전한 김연아와 22번째 아사다 마오, 24번째 안도 미키의 연기는 9시30분 이후에야 내보냈다.한국에선 이미 SBS가 8시35분부터 생중계를 시작해 9시 조금 넘어 안도 미키 1위,아사다 마오 2위, 김연아는 안타까운 3위란 경기결과를 전한 한참 뒤였다.
 특파원으로 부임한지 한달도 안된 도쿄에서 김 샌 TV중계를 보던 기자에겐 두가지 의문이 생겼다.첫째,일본 후지TV는 왜 이 경기를 생중계하지 않았을까.둘째,TV중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다른 언론들은 왜 경기결과를 즉각 보도하지 않았을까.일본 언론들은 후지TV의 지연 중계 시간에 딱 맞춰 경기결과 기사를 밤 10시 이후에야 인터넷 등에 올리는 ‘지연 보도’를 했다.
 의문은 최근 일본 방송 관계자를 만난 뒤 풀렸다.첫번째 의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일본에선 스포츠 경기를 지연 중계하는 경우가 많다.광고 때문이다.경기 중간중간에 TV광고를 깔끔하게 끼워 넣는 편집을 하려면 지연중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배경엔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로 방송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덴츠(電通)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점도 귀띔했다.
 다른 언론의 ‘지연 보도’에 대해선 “그게 언론사간 묵계”라고 설명했다.‘이미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1시간 뒤에야 보도한다고? 또 일본 국민들은 그걸 보고 1시간 뒤에야 흥분한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기자에게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다.“그게 언론계 관행이다.일본 국민들도 이해한다”.
 결국 자기들만의 틀과 관행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는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이 느껴졌다.소위 ‘로컬 스탠더드(Local Standard)’를 중시하는 일본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일본의 로컬 스탠더드는 스포츠 중계에만 있는 게 아니다.아베 총리와 일본 각료들의 잇단 망언으로 파문이 인 종군위안부 문제나 독도, 야스쿠니 신사 등 역사 왜곡문제도 일본의 삐뚤어진 로컬 스탠더드 때문이다.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든,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든, 자기들만의 신념과 사고방식을 고수하려는 일본은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한 건 민주국가 지도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꿋꿋하다.세계 여론 보다는 정치적 이해가 걸린 국내 여론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일본이 세계 두번째 경제대국이면서도 세계 리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한 일본만의 로컬 스탠더드 탓은 아닐까.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