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이후 저는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습니다.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씨(31)를 구속하기 전에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받았다는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제 예측 동향’이라는 A4 2장짜리 글(아래 첨부)입니다.검찰은 박모씨가 40분인가 45분만에 이 글을 뚝딱 완성한 걸 보고 ‘그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확신했다죠.

 그래서 저도 그 글의 전문을 세번이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20년 가까이 경제기자를 하면서 그런 류의 경제 보고서를 최소한 수천건은 읽고, 그걸 바탕으로 수백건의 경제 기사를 써온 저의 결론은 ‘수준 이하의 엉터리 글’이라는 겁니다.

 문장이 비문(非文)이고, 중문 복문의 연속이라는 식의 ‘작문 실력’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검찰 조사실이라는 강박적 환경에서 제한된 시간에 글을 쓰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다만 그가 제시한 경제통계와 논리 전개는 꼭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 분석과 전망의 기본중 기본이기 때문이죠.그가 지난 수개월간 정부 경제팀을 비웃고, 통찰력(?) 있는 경제 예측을 내놓아 인터넷 상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았다는 데, 과연 그럴 만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췄는지는 꼭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두번째 문장에서만 대표적인 것 세가지를 꼽겠습니다.

1.‘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이건 통계 수치가 명백한 오류 입니다.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5년 이후 22% 수준을 꾸준히 유지합니다.2007년엔 22.1%였고, 2008년엔 21.9% 였습니다.‘2005~2006년 대비로 -25%~-30%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라는 건 틀린 사실입니다.

 혹시 ‘수출액 비중’이 아니라 ‘수출액’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됩니다.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5년 24.4%, 2006년 12.2%, 2007년 18.0%, 2008년(1~11월) 16.2%씩 늘고 있습니다.백보를 양보해 작년 11월 대중국 수출이 32.9% 감소한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도 말이 안되죠.

 2008년 대중수출액은 1~11월중만 867억달러를 넘습니다.2005년 연간 619억달러 수준보다 40% 이상 커진 상황이죠.그런데 2005~2006년 대비로 -25~-30%내외의 감소 추세를 보인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2.‘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 -8% 안팎의 한자리수로’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중국 정부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8%입니다.전문기관들 전망치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것도 5% 아래는 없습니다.그런데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요? 세계 경제가 뒤집힐 일입니다.

 이건 ‘5~8%’를 잘 못 쓴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좀처럼 하기 힘든 실수입니다.

3.‘환율이 2007년 4/4분기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여기도 상당히 이상한 부분입니다.우선 영업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기업’의 범위가 무엇인지 불분명 합니다.상장회사 기준인지, 100대 수출기업 기준인지? 개별 기업 얘기라면 말이 안되겠죠.

 또 경제논리상 환율이 30% 이상 폭등 했다면 수출 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어 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똑같은 달러 가격으로 수출해도 원화환산 수익액은 크게 늘어난다는 건 상식입니다.그런데 ‘환율 폭등’과 ‘기업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연결시켰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경제상식 이해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따져 보고 나니 몇가지 궁금증들이 생기더군요.우선 이 글을 기자들에게 제시하며 “미네르바라고 단정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글이다”라고 말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경제 실력’은 도대체 어느정도 일까? 그 실력으로 미네르바를 수사하고, 벌을 주려는 게 말이 될까?

 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도대체 이런 엉터리 경제분석과 전망을 하는 미네르바가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까지 지낸 한 대학 교수분은 미네르바를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 스승”이라고 추켜 세웠다고 하던데, 과연 진심이었을까?

 얘기가 샛길로 빠졌습니다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미네르바의 경제실력입니다.그가 전문대를 나왔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건, 백수이건,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런 걸로 그를 폄훼하려는 검찰이나, 일부 세력이 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그의 말대로 “경제는 독학으로 공부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경제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독학으로 얼마든지 공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제가 아는 경제전문가중엔 그런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문제는 독학으로 쌓은 그의 경제실력이 어느정도냐는 겁니다.‘경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고 싶다는 얘깁니다.이 문제야 말로 지난 수개월간 한국 경제의 뜨거운 이슈중 하나였던 ‘미네르바 사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본질적인 사안이란 생각입니다.

 익명의 환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엉터리 전문가’에게 휘둘렸던 것인지, 아니면 ‘탁월한 경제전문가’를 정부가 맘에 안든다고 탄압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미네르바의 경제실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네르바 박모씨가 검찰에서 작성한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동향’ 전문>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추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 -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의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의 수출.입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 100< 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조업 단축=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 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 조정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 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 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서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률 되는 숙박.음식업= -1.5%， 도매/소매= -6.5%， 부동산 /임대업= -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업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 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 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 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요즘 일본에선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이란 책이 유행입니다.사토 토미오라는 작가가 쓴 이야기 책이죠.사방을 둘러봐도 우울한 뉴스만 있는 요즘 이 책의 한 대목이 인상적이더군요.

“나쁜 일이 있을 땐 ‘아리가또우(고맙다)’라고 외쳐라.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그럼 또 나쁜 일이 생긴다.하지만 거기서 ‘고맙다’고 말하면 불행의 사슬은 끊긴다.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재난이 굴러 복이 된다.‘아리가또우’는 마법의 말이다.” 필자는 일본어에서 ‘아리가또우’를 한자로 ‘有難う(어려움이 있다)’로 쓰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경제상황을 보면 정말 어려움 투성이죠.금융기관도, 기업도, 가계도 모두 어렵습니다.정부 대응도 시원치 않아 걱정이지요.더 심각한 건 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론 일색이란 것입니다.인터넷에선 한국 경제에 극단적 비관론을 내뱉는 ‘미네르바’가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 받고 있습니다.‘9월 위기설’이 설(說)로 끝난 게 엊그제 인데 또 ‘내년 3월 위기설’이 나돕니다.그것도 미네르바의 ‘예언’이라고 하더군요.

 비관론은 언제나 안전합니다.일단 비관론을 펴면 나중에 틀리더라도 그땐 일이 잘 풀린 경우이므로 욕을 안 먹습니다.오히려 ‘그때 위기를 예고한 덕분에 피해갈 수 있었다’며 칭찬 받기도 하지요.정반대로 낙관론은 리스크가 큽니다.조금만 빗나가도 욕먹기 십상이죠.자신없는 학자들이나 책임없는 인터넷 논객들이 주로 비관론을 펴는 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비관론이 실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투자자들이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팔고，기업들이 환율이 더 뛸 것이라며 달러 사재기를 하면 정말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은 뜁니다.‘한국 경제는 이제 망할 것’이라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진짜 망해 버립니다.경제야 말로 ‘자기암시 효과’가 확실한 분야이죠.

 이럴 때 일수록 희망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희망을 걸 만한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도 이겨냈습니다.그 덕분에 대기업과 은행들의 체질은 튼튼해졌지요.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도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당시 위기 극복의 학습효과는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유효합니다.

 ‘그땐 한국만 어려웠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어려워 더 심각하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란 사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많은 역경에도 결딴나지 않고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컸습니다.이런 나라도 정말 흔치 않습니다.‘O월 위기설’에 너무 떨 필요도 없습니다.‘위기 해결사’였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현직 시절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냥 낙관만 하자는 건 물론 아닙니다.막연한 낙관은 무조건적 비관 보다 더 위험하지요.다만 모두 비관론에 빠져 어깨 처질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이탈리아의 지식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자.”경제는 심리입니다.건전한 낙관과 긍정적 사고는 때로 마술처럼 좋은 결과를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외쳐 봅시다.“위기야,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