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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문제다 [일본, 그리고 한국]
‘컴퓨터 자판기 입력 타수는 하루 평균 5000회 이하로 한다．’‘1일 입력 시간은 200분 이내로 제한한다．’
  1979년 일본의 사회보험청이 직원 노조에 써준 ‘각서’다．당시 사회보험청은 연금기록 서류를 전산화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전산화로 ‘철밥통’이 깨질 위협을 느낀 노조가 반발하면서 이런 업무수칙이 생겨났다．자판기 타수 5000회라면 숙달된 사람은 20~30분이면 끝낼 일이다．노조는 하루에 그만큼씩만 일하겠다고 버틴 것이다．사보타지(sabotge:태업)를 했다는 얘기다．
  그 결과가 지금 터져 나온 일본의 연금기록 관리부실 문제다．연금보험료를 받긴 받았는데 누가 낸 것인지 모르는 게 5000만여건, 보험료를 받았지만 전산 기록이 없는 것이 1430만여건…．사회보험청 직원들이 보험료 납부서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쳐 넣었거나, 아예 빠트려 엉망이 돼 버린 연금기록부실의 현주소다．
  연금관리 부실은 아베 신조 정권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작년 9월 출범 때 60%를 넘었던 아베 내각 지지율은 30%로 반토막 났다．내달말 참의원 선거에선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불투명하다．아베 총리의 도중하차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모든 일에 정확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사회보험청 직원들의 말도 안되는 사보타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의문은 사회보험청 조직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풀린다．
  노조에 ‘각서’를 써줄 당시 사회보험청장은 후생노동성 간부 출신 낙하산 인사였다．지금도 그렇지만 사회보험청장은 상급기관인 후노성 간부들의 전유물이었다．이후엔 고액 연봉의 민간단체장으로 연이어 낙하산을 타는 게 코스다．사회보험청장은 징검다리일 뿐이다．그러다 보니 노조와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지내는 건 오랜 관행이다．
  낙하산 인사만 보면 후생성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일본 국회가 최근 공무원 낙하산 인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후생성 출신으로 민간단체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007명에 달했다．정부 성청(省廳)중 국토교통성(638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후생성 퇴직직원 15명은 전공과 무관한 전산관리회사 NTT데이터의 임원 등으로 근무중이다．NTT데이터는 문제가 된 연금기록 전산 프로그램을 납품한 회사다．공공사업을 발주한 대가로 직원들을 낙하산 태워 내려보낸 의혹이 짙다．결국 일본의 연금문제는 뿌리 깊은 낙하산 인사와 그 아래서 싹튼 공무원들의 태만이 얽혀 곪아 터진 것이다．
  아베 총리가 연금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면서 공무원 개혁을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그는 낙하산 인사 금지를 골자로 한 공무원 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회기까지 연장했다．뒤늦게 나마 맥은 제대로 짚은 셈이다．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면 어떤가．선진국 정부들이 ‘작은 정부’‘공무원 개혁’에 몰두하는 동안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5만여명이나 늘렸다．지난 4년여간 낙하산 인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그래서인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10년후 20년후 일본의 ‘연금 사태’가 한국에서도 터지지 말란 보장이 있을까．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동경한국학교의 '내분' [일본, 그리고 한국]

 

일본 도쿄의 유일한 한국학교인 동경학국학교에서 ‘한국어를 중시할 것이냐, 일본어를 중시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학교측과 이사회가 내분을 겪고 있다.이는 일어 중심의 일본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재일교포측과 한국교육과정을 선호하는 주재원 학부모간 대립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재일교포들로 구성된 이 학교 이사회의 손성조 이사장(74)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교육과정 확대를 반대하는 윤기숙 교장을 파면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윤 교장은 “이사회가 교장 임면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사임을 거부했다.
 대립은 재일교포 자녀와 주재원 자녀가 섞여 다니는 한국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서 비롯됐다.동경한국학교는 재일교포 자녀 교육기관으로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 1954년 설립됐다.당시엔 학생들의 일본 사회 정착을 돕기위해 일본어 중심으로 가르쳤다.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상사 주재원 자녀들이 많이 입학하면서 한국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뀌었다.초등반부터 고교반까지 있는 이 학교의 현재 재학생 980여명중 주재원 자녀가 54%이고,나머지 46%가 재일교포 자녀다.
 손 이사장 등은 “당초 설립 취지를 살려 재일교포 자녀를 위한 일본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주재원 자녀 학부모들이 주축인 사친회(PTA)와 학교장 등은 “상당수 재일교포 자녀들도 한국 교육과정을 원한다”며 거부하고 있다.이같은 대립으로 지난 2월초 이 학교 졸업식장에선 이사진과 사친회 간부간 말싸움이 벌어져 졸업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동경한국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며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일교포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태 개입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관계자는 “이사회와 사친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짜증나는 일본 은행 [일본, 그리고 한국]

도쿄 시내의 미쓰비시도쿄UFJ 지점에 설치된 '창구혼잡 예상 캘린더'.일본 시중은행 창구가 평소에 어느정도 밀리는지 짐작할 수 있다.   /chabs

 

 

일본에서 은행에 가면 짜증이 난다.통장을 개설하든, 송금을 하든 창구 앞에서 20~3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다.성격 급한 기자는 10분을 못 넘겨 대기 번호표를 찢어 버리고 그냥 나와 버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시내든, 동네 지점이든 똑같다.
 일본의 시중 은행 창구은 왜 그렇게 밀릴까.이유는 두가지다.우선 창구 업무처리가 너무 느리다.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고 창구에 신청서를 내면 창구직원은 송금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만 확인하고 뒷자리 직원에게 넘긴다.그 직원은 송금신청서을 전산에 입력한 뒤 결과를 다시 상급자에게 올린다.
 상급자는 신청서부터 전산 입력까지 일일히 확인한 뒤 결재 도장을 찍는다.결재가 떨어진 서류를 창구직원이 찾아와 고객에게 전달해야 일이 끝난다.창구에 접수하면 즉석에서 전산처리해 1~2분내 송금을 끝내주는 한국의 은행에 비하면 일본 은행의 업무처리는 ‘후진적’이다.
 일본 은행의 이런 후진성은 금융구조조정이 덜 된 탓이다.일본은 거품붕괴 후 시중은행들이 합병을 하긴 했지만 직원들은 별로 자르지 못했다.그러다 보니 한사람이 해도 될 일을 두세사람이 나눠 한다.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은행 창구가 밀리는 또하나 큰 이유는 은행 영업시간이 짧기 때문이다.일본 은행은 오전 9시 문을 열어 오후 3시 문을 닫는다.한국보다 30분 일찍 열지만 1시간30분 먼저 셔터를 내린다.그래서 총영업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짧다.일처리도 느린 데,영업시간 까지 짧다 보니 은행 창구엔 고객이 미어 터지지 않을 수 없다.특히 영업마감 직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아예 은행 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일본 은행 창구에 앉아 지루하게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한국의 은행이 그리워진다.뼈아픈 구조조정의 결과이긴 하지만 업무혁신과 전산화로 고객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해주는 한국의 은행들이 선진 은행이란 생각이 절로 든다.
 한데 얼마전 한국의 금융산업노조는 창구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그러면서 일본 등 선진국 은행도 오후 3시에 문을 닫는다고 선전했다고 한다.왜 하필 ‘짜증나는 일본 은행’을 따라해 꺼꾸로 가려는지 안타깝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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