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손에 운명달린 550만 비정규직 여의도 이야기 EDIT

by 블루마운틴, 2009.04.23 18:30, 4 Comments, 0 Trackbacks

 



 


추미애 의원은 요즘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나라당의 주 공격 타깃이기도 하죠.홍준표 원내대표는 얼마전 추 의원이 위원장을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불량 상임위’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참고로 홍 대표는 바로 직전 환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추 의원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 때문입니다.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칼자루를 추 의원이 쥐고 있습니다.


 5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명이 어찌보면 추 의원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아 그동안  ‘불량 상임위’  ‘일 안하는 상임위’라는 거센 비판에도 침묵을 지키던 추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법은 1000만 비정규직 사태를 초래하는 MB악법’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참고로 1000만명은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550만명에 통계에는정규직으로 분류된 임시직 300만명,그리고 정부안 시행시 발생하는규모 등을 감안한 추정치)


정부안을 MB악법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사실상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그는 이날 자신의 의견이 정치인으로 노동자와 인적자원에 대한 개인 신념이자 자 철학이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550만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은 60만명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의 10분의 1밖에 되지않는 60만명조차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면 정부의 근로자 재교육과 취업교육은 왜 하는 겁니까."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00만 실업대란이 온다는 데 이는 비정규직을 협박하는 것이고 허구논리입니다.현 비정규직법도 도입당시 무려 8개월간의 각 사회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진통끝에 만들어 졌습니다.법을 만들어놓고 해보지도 않으면 뭐하러 법 만듭니까.”


한마디로 정부개정안은 받아들 수 없다.현 비정규직법을 시행해야한다는 얘기인 셈이죠.


 


당장 한나라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위원장이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위원장의 직무 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급증한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 가운데 한쪽은 정규직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해직 당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해직자 중에서 다시 비정규직이나마 갈 수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 가운데 40∼50% 밖에 복직이 안됩니다. 추 위원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법안 공동 상정해서 토론해야 한다는 겁니다.대체 토론 통해 할 수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결론 짓고, 나머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런 문제 다룰 수있도록 조취해야합니다. 앞으로 두달 정도 남았는데 좀 더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많은 실직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한사람이라도 법의 문제 때문에 해직 당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나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 의원은 꿈쩍하지 않을 태세입니다.환노위 위원장인 추 의원이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경우 폭발성이 워낙 커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여당 내부의 전망입니다.


 한나라당내에서 정부의 4년 기한 연장 대신 ‘시행 4년 유예’라는 어중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최소 550만,많게는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문제를 섣불리 다뤘을 경우 돌아올 후폭풍때문입니다.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나 여당안에서 누군가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추 위원장의 소신과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의 현실적 입장,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국회의 법안 처리에 맡겨놓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자의 이해관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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