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과 함께 하는 세계경제 / 문화 여행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화되기 전에 쓴 글입니다)

쇠고기 개방에서 촉발된 촛불시위가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매일 밤 벌어지는 촛불 시위는 서울 한복판을 마치 해방구 처럼 만들어놨다. 시위의 배후세력을 지목해도 소용없을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늘고 있다. 법질서를 어기는 일부 세력을 잡아들여봐야 허망한 일이기도 하다.

2008년 5월30일 대한민국은 벼랑끝으로 몰렸다. 상식이 있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가세하고 야당이 장외투쟁에 뛰어들고  대학생들까지 조직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극한 상황을 개탄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주장한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하루빨리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쇠고기 재협상'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한국경제신문의 부국장으로선 엉뚱한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방법 말고는 지금 끓어오르는 대한민국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왜 그런가.

첫째 이번 시위의 발단은 쇠고기 개방 절차의 허망함이다.한승수 총리는 땅에 떨어진 정부신뢰가 본질이라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로 허겁지겁 제시한 쇠고기 개방 약속이 방아쇠가 됐다. 물론 쇠고기는 개방해야 한다.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쇠고기 수입을 막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하지만 개방에는 순서가 있고 개방을 위한 협상에도 기술이 필요한 법이다.대통령의 방미에 허겁지겁 맞춰 협상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잘못은 아무리 탓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쇠고기 용어에 빠삭한 전문 통역도 없었고 , 합의문 번역도 엉망인 엉터리 협상을 해놓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얼굴을 들고 다닌다는게 말이 되는가?  개방으로 기본 방향을 잡되 시간을 두면서 차분하게 했더라면 이 꼴이 안났을 것이다. 옷도 하나씩 벗어야지.

정부로선 FTA(한미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이 시급했으리라. 미국 의회에 비준을 압박하려면 당연히 쇠고기 수입 약속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협상에는 지켜야 할 ABC가 있다.

정부가 그것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눈먼 봉사처럼 달려든데 대해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미국 가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입맛 맞춰주느라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팔았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분노가 끓어오르는데도 개방 고시를 강행했다. 근저엔 부시 대통령에 선물을 빨리 주고픈 MB의 조급함이 깔려 있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 빨리 빨리 공사를 끝내버리려는 건설사 CEO의 결과지상주의라고 할까,

정부의 어설픈 협상이 쇠고기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주창해온 기자와 같은 우파 까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MB가 협상을 미숙하게 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운천 장관을 경질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협상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 장관은 '죽은 목숨' 이다. 국민들에게 짓밟히고 야당에 두드려맞고 여당에서도 외면받는 장관이 숨을 쉰다고 해서 정상적인 행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정 장관을 날려버리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정 장관 경질은 곧 협상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럴려면 경질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 이유에 맞춰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쇠고기 수입 개방 고시를 철회하고 합의문을 찢어야 한다. 미국과 대판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 큰 국익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다.

 정 장관이 야당의 해임 결의안이 제출됐을때 책임을 지고 사퇴했더라면 다행이었겠지만(장관이 대통령의 인허가 없이 사표내는 것도 쉽지는 않음) 이제와서 정 장관을 자르면 MB가 항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밉지만 그렇다고 자꾸 뺨을 때려봐야 내 얼굴만 아플 뿐이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한다. 어려울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는가.

둘째 시위가 확산되고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한국민의 머리속 깊이 박혀있는 '반미감정'이 폭발하면 한국도 문제지만 미국도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지금은 '반 미국 쇠고기' 시위인지, '반 이명박 시위'인지, '반미 시위'인지  헷갈린다. 모든 요인이 짬뽕되 촛불로 타오르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미 감정이 수면위로 솟아오를지 모른다.

반미로 번지면 미국의 손실도 크다.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사동 맥도날드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것을 보았는가? 섬뜩했다.그런 시위가 맥노날드에서만 있으란 법이 없다.미국을 상징하는 시설물 앞에서 시위가 빈발하고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번지면 그때는 늦는다.

국내 쇠고기 유통업자들이 정식 수입재개이후에도 매장안에 미국산 쇠고기를 진열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할 만큼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편치 않다.

셋째 9.11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때도 그랬다.당시 이슬람 테러 세력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을때 미국 기업들은 숨죽이며 조사한게 있었다.도대체 전 세계에 투영된 미국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런 이미지가 미국 제품의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업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미지 광고에 주력했고 해외로 파견되는 기업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했다.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을 예의바르게 대하라고.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 긴장해야 한다.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질 우려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전에 하루빨리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부탁하는 것이다. 낭떠러지에서 간당 간당하는 한국 정부를 도와주라고. 쇠고기 수입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할 수 있도록 재협상의 길을 열어주라고 .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 밖에는 해법이 없다.촛불시위가 시민혁명 같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과 소통을 잘하라고 , 신뢰를 쌓으라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장관들을 경질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라고, 제발 민의를 잘 들으라고 독촉한들 쇠고기 수입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성난 민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기자는 다음달말께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라도 겁없이 먹을 것이다. 미국에 4년 살면서 별별 부위를 값싸게,그리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련하다. 광우병을 걱정해본 적은 눈꼽 만큼도 없다. 뼈를 밤새 고았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은 광우병을 걱정하고 자존심을 내던져버린 쇠고기협상에 분노하고 있다.그 분노를 달래고 실망을 어루만져주는 길은 협상문을 손질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치욕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미국 수출업자들이 20-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한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방법도 있다. 그 약속을 정부 차원에서 문서화하는 재협상이라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미국이 그런 아량을 베풀면 MB는 즉각 두가지를 단행해야 한다.

첫째 진짜 솔직한 사과다. 상황인식을 잘못했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태가 오도록 몰고간 사람들을 경질해야 한다. 협상장에서 헛발질한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 쇠고기문제로 헛소리를 하고 논문표절의혹을 샀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특별교부금을 뻔뻔하게 사용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을 당장 퇴진시켜야 한다.

한번 임명한 장관은 웬만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게 기자의 일관된 지론이지만 100일도 안돼 정권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국정이 망가지는 비상 상황에선 문제 장관들의 교체를 주춤거려서는 안된다.

 인적쇄신은 청와대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서 인사가 엉망진창이다.요즘 인사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진영'이 좌지우지 한다고 한다.청와대 인사라인의 핵심이 모두 이 의원 수족들이다. 어떤 자리에 도저히 이해안되는 인사가 앉으면 십중팔구는 이 의원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게다가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들도 왕초보들이다. 류우익 비서실장을 필두로 청와대를 이끌고 가는 수석 진영은 국정의 컨트롤타워다. 행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이념을 실천하는 두뇌라고 할까. 이 두뇌들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 아마추어여서 대립과 갈등으로 첨예하게 맞붙는 지금의 국면을 타개할줄 모른다. 아니 그런 국면을 초래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공기업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다.정부는 250여개의 공기업을 분야별로 나눠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사표를 받았다.정치 철학이 안맞는 노무현 정부 코드 인사를 솎아낼 필요는 있겠지만 임기가 두세달 밖에 안남은 기관장까지 쫓아내는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 나가는 사람에게 경영실패라는 낙인까지 찍어 쓸데없는 원망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장관과 수석진영의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한 시점에 와있다.

둘째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거다. MB는 상고를 다녀야 했고 대학때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을 정도로 어렵게 자랐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착각이다.MB는 그렇게 자랐지만 현대건설에 들어간 이후 모든 직장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고 기업인 귀족이었다. 열심히 일은 했겠지만 최고경영자로서 명예를 누리고 부를 쌓으면서 지내온 세월이 수십년이다. 사람은 얼마나 과거를 잘 잊는가. 엊그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MB의 몸과 마음의 DNA 역시 어릴적 가난이 아니라 현대건설 시절 최고의 CEO 일지 모른다. 본인은 밑바닥 생활을 잘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생활을 안한지 수십년 된 사람으로서 현실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강부자(강남의 부동산 부자)'아닌가. 하루 빨리 민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시스템 개혁에는 정치력 발휘를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 CEO 대통령 이명박은 정치인 이명박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갈등 세력을 포용하는 노련한 정치인 역할이 더 중요하다. 본인 스스로 정치 초년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불명예스럽게 사퇴하기 전까지 잠시 의정생활을 한게 정치인 생활의 전부 아닌가.서울시장으로서 업적을 남겼지만 그것은 주로 건설행정이었다.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를 원로들에게 수시로 묻고 배워야 한다.

 미국이 솔선해서 한국을 돕고 MB는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에 나선다면 청계천의 촛불이 어둠속에서 헤매는 이 정부를 옳은 길로 안내하는 등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