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와 민족,국민-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생각]의 그물에 걸려든 잡어들] 2008/11/10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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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담론의 진행 과정 요약
 지난 10년간 학교 현장에서는 근현대사를 다소 좌파의 시각에 가깝게 가르쳐 왔다.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 첫째로 새마을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과정의 성과를 강조했던 그동안의 역사관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DJ·노무현정부가 이같은 반성을 주장하는 진보세력의 사관을 지지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3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정책이 우향우 하면서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첨예한 논쟁이 불붙었다.간단히 과정을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박효종 교수가 이끄는 교과서포럼과 같은 보수계열 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먼저 지난해말부터 조금씩 밑불을 놨다.특히 상공회의소는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결과 왜곡과 오류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호응했다.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들이 제각기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관점(보수적 관점-안보와 통일,햇볕정책의 긍정성 등)을 담기를 요구했다.지난 9월에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원사격을 쐈다.(저들의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마저 읽혔다.
 무엇보다 ‘교과서’ 부분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긍정적으로 응했다.교과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수정요구안 검토결과를 발표했다.요컨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뜯어고쳐야 한다는 결론에 다름 아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부는 각계의 수정요구안 253개 항목을 검토·분석한 결과 자체수정 대상 항목이 102건(40.3%),수정권고 55건(21.7%),기타 96건(38.0%)이었다고 10월30일 발표했다.자체수정이란 집필진에서 자율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등이다.수정권고란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서술방향 제언’을 근거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논의와 감수위원의 감수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다.예컨대 8·15 광복과 연합군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등이다.
 이에 대해 집필진들은 반발했다.‘한국근현대사 집필자 협의회’는 11월5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수정 권고안은 검인정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정권 입맞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역사의 오점”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에는 두산을 제외한 금성출판사·대한교과서·법문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천재교육 집필진 30여명 중 9명이 가입돼 있다.이 중 무려 38건이나 지적당한 홍순권 동아대 교수(금성) 등 3명이 나와 기자들을 상대로 교과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오늘,11월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전 10시께 일선 학교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역사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장·학교운영위원 연수회’가 열렸다.공정택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6종 교과서 중 일부가 역사교육의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아무리 검정교과서라도 일부 교과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는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오늘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에 따라 올바른 교과서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균형잡힌 교과서를 채택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교과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결과적으로 금성을 배제하라는 뜻이다.


 

◆교과서 문제-민족과 국민의 충돌로 봐야 한다
 교과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섣불리 편을 들고 싶지는 않다.양측이 모두 그럴듯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다 기자로서 입장을 세우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까닭이다.대신 10일,교장단에게 나눠진 연수 자료를 찬찬히 읽다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적절히 정리한 글이 있어 기록 삼아 게재하려 한다.현재의 담론 지형을 비교적 정확히 담은 이 글은 허동현 경희대 학부대학 학장(한국 근현대사 전공)의 글이다.자료 38~42페이지에 있다.전문을 게재하긴 어려워 일부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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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억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일본 후쇼사 중학교 역사교과서 파동이나,독일에서 일고 있는 나치에 대한 재평가 논란 등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지식사회는 정치 지향과 세계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세 그룹의 지식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이 하나 되는 민족을 단위로 한 국민국가라는 근대기획의 완성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있는 민중적 민족주의 담론을 지향하는 지식인 집단이다.한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 그룹에 속하며 이들의 민중적 민족주의 담론은 과거사 청산을 외친 참여정부와 정치적 지향을 같이 할 만큼 지배담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란 국민국가의 자본주의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민족에서 인민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과 세계 인식을 함께 하는 일군의 경제사학자 또는 정치사학자들이다.이들은 자국과 자민족을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신보수주의자들과 달리 민족을 넘어 제국의 품 안에서 발전을 도모하려는 역설을 범한다.
-마지막 하나는 갈수록 거세어지는 신자유주의의 압박과 제국의 지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세계 시민 또는 민중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서양사학자와 역사사회학자들로서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신좌파들과 지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중적 민족주의 진영은 제국과 당당히 맞설 민족을 단위로 하는 국민국가의 완성을 통해, 뉴라이트 세력은 제국과의 타협을 통해, 탈근대·탈민족 진영은 세계시민 또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 그 길(우리의 생존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시대에 수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발도 병존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일격을 당한 철옹성 민족주의 담론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남녀차별과 환경파괴,그리고 대량살육이 자행된 근대가 무엇이 좋다고 따라하지 못해 안달이냐고 비판하는 신좌파 계열의 역사사회학자와 서양사학자들의 눈에는 “식민지근대화론”도 드라큘라(駐) 되기를 꿈꾸는 근대지상주의라는 점에서 민족주의 담론과 한배 속 쌍생아로 비칠 뿐이었다.(駐: 드라큘라에 물린 희생자 역시 흡혈귀가 된다는 점에서 근대화된 일본에 수탈당한 한국도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것,민중사관의 수탈론에 대한 반대논리임)

▶지금 교과서 문제가 웅변하듯이,민중적 민족주의 담론을 견지하는 한국사학계의 “과거사 청산”을 중시하는 성찰 중심의 역사 서술과 대한민국이란 국민국가의 “성공의 역사”를 기리려는 뉴라이트 진영의 “자긍”의 역사 서술이 강도 높게 충돌하고 있다.어찌 보면 한쪽은 성찰과잉 자긍결여요, 다른 한 쪽은 자긍과잉 성찰결여로 요약된다.

 

▶민족을 단위로 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지고의 가치로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단을 고착화한 성찰 대상의 역사로 귀결된다.마찬가지로 국민을 민족에서 분리해 산업화의 성공만을 신화화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런 역사”로 기술할 때 이는 성찰을 결여한 자긍과잉의 역사 서술이 되고 만다.

▶(뉴라이트 진영의 서술에 대해) 근대란 산업화의 시대만이 아니라 인권의 발견이 있던 시대이기도 하므로,산업화를 내걸고 인권을 압살한 개발독재 시대를 정당화하는 역사 서술은 다원화된 시민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허 학장은 이후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강한 肯否의 대립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 건국 이전 독립을 위해 싸운 임시 정부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고난의 근현대를 살아오며 갈가리 찢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줄 묘안”의 한 가지로 제시했다.이승만과 김구 모두를 “건국의 아버지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시정부로 이들을 연결한다 한들 사상과 방법론의 차를 어떻게 한 그릇에 담을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귀담아 들을 만 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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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금발머리 영어교사' 환상을 버려라 [미분류] 2008/06/23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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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자 신문에 자리가 부족해 싣지 않은 기사입니다. 주장에 논리가 있어 한 번 읽어보시라고 올립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전용교사’ 제도를 추진할 때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지원자들을 편입시켜 교사 자격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영어전용교사제는 외국 석·박사 출신을 일정 기간 교육해 영어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인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는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학교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지 특정 ‘기능’을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어를 잘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발머리 영어 원어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교사로서의 배경이나 경험이 없다면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국어를 잘 하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한두번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규칙적·반복적·지속적으로 잘 가르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 교수는 또 “영어전용교사에 대한 대우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진 사람보다는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라며 “기존 정규교사들과 융화되지 않는 2만3000명은 차후 교육외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영어 전용교사를 투입하려 한다면 기존 교사 자격증 부여 체계 속에 편입시켜 교사 자격을 갖추도록 한 뒤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대나 사대에서 2년 정도 편입해 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는 것.
그는 “영어교사는 영어사용자·수업통달자·지식설명자·학습조정자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영어교사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영어 이수학점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 ‘영어수업능력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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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단독]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 왜 임명장 부여 안 됐나 [미분류] 2008/06/23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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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곤 교육과학문화 수석 내정자(사진)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받기로 예정됐던 임명장을 받지 않았습니다.정 수석은 당분간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청했다고 하더군요.
 정 수석은 사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내각 개편에서 ‘깜짝 카드’ 였습니다.전날인 목요일까지만 해도 이주호 전 수석의 연임이 확실시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중앙일보의 경우 1면톱으로 ‘이주호 수석 빼고 전원 교체’라는 제목을 내놓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쨌든 전원 교체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MB의 의중에 이 수석이 진작부터 없었기 때문인지 이 수석은 정 수석으로 교체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 수석이 임명장 수여식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정 수석이 임명장을 받기 싫어서는 아닙니다.그가 같은 논문을 여러 곳에 중복 게재했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자 일부 신문에 다뤄지면서 발목을 잡았던 거지요.
 대체 정 수석이 중복게재했다는 논문이 뭘까요.
 지금까지 언론에 다뤄지거나 제가 찾아낸 논문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약간 복잡하지만 번호를 매겨가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하는 오늘 제가 썼던(지면에는 결국 일부만 실렸습니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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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계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한양대 교수였던 1996년 12월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하는 ‘교육연구정보’에 ‘열린교육에서의 교사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정 내정자는 여기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1997년 12월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교육논총’에 ‘열린교육의 개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2) 정 내정자는 또 1997년 조경원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한국열린교육학회의 ‘열린교육연구’에 기고한 ‘현행 열린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논문 내용 일부를 2000년 ‘열린교육연구’의 ‘21세기 사회와 열린교육의 필요성’에 다시 사용했다.이 논문은 또 2004년 한양대학교한국교육문제연구소가 낸 ‘교육논총’ 12월호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본 학교교육의 개선방향’이라는 글에 재인용됐다.
3) 정 내정자가 2001년 12월 한국비교교육학회의 ‘비교교육연구’에 발표한 ‘체벌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라는 논문은 2002년 경남교육청이 발간한 계간지 ‘교육경남’과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에서 나온 월간지 ‘교육연구’에 각각 ‘체벌의 정당성과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재활용됐다.
4) 이외에도 정 내정자가 쓴 ‘진로지도의 중요성과 방향’이라는 4페이지짜리 글은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이 낸 ‘서울교육’ 1999년 8월호와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의 ‘교육경영’ 2000년 4월호에 두 번 실렸다.
5) ‘학교 교육의 획일성과 대안 탐색’이라는 11페이지짜리 소논문은 1995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사학’ 9월호와 1996년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의 ‘학교경영’ 2월호에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6) ‘열린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는 논문은 각각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의 ‘교육연구’ 1993년 9~11월호와 같은해 한국교육신문사의 ‘새교육’ 6월호,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전남’ 12월호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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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읽기에도 숨가쁘지 않습니까.저도 오늘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대략 훑은 것이 이정도이니,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얼마만큼이 더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이번에 정 내정자의 논문 내역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계의 자기표절에 대한 관행이 그동안 얼마나 느슨했나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정 내정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마는.참 허술합니다,우리 사회가.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실어주는 학술지니 월간지니 하는 출판업자들의 안이함입니다.자신들이 얼마나 얕보였으면 딴데 쓴 글을 거기다 또 보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글을 모아놓고 그것도 논문집이라고 출판했을 생각을 하니 역시 '인쇄/출판업종 종사자'로서 부끄럽더군요.

셋째는 글쓰기의 어려움입니다.글써달라는 요청은 여기저기서 올 텐데 그때마다 새 글을 쓰기가 얼마나 힘에 부쳤겠나 하는 '글쟁이 동병상련'입니다. 실제 정 내정자의 경우 주요 논문에서의 중복게재 사례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고 대부분 월간지나 계간지에 같은 글을 여러 차례 보낸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정 내정자가 낙마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조만간 결정이 나겠지요. 그러나 정 내정자를 통해 또 우리 사회의 치부 한 편을 본의 아니게 확인하고 나니 씁쓸한 마음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씁쓸함을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진곤 중복 게재 논문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