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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포털 관계법으로 홍역을 치른 일이 있다. 언론 브링핑을 통해 신문법 등을 개정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며칠 뒤 나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앞서 한 말을 바꿔 이렇게 말했다."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네티즌 권익 보호를 위해 포털 뉴스도 언론중재위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이다.
포털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얘기다.애초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어째서 사라졌을까. 이 해프닝 속엔 포털에 대한 규제가 가져올 이해득실이 얼마나 복잡한 지가 잘 담겨 있다.
원래 나 의원은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랬듯이 포털에 재갈을 물릴만한 규제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한 것은 대체로 두 가지다.첫번째는 언론에 자세히 보도됐듯이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털 뉴스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포털은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 동의 없인 뉴스를 고치거나 삭제할 수 없었다. 저작권법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겠으나 문제는 오보로 판명된 뉴스가 계속 게재되다보면 피해자로선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속하게 잘못된 뉴스를 삭제하도록 하자는 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사실 이 안은 포털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터라 포털 규제라고 하기엔 어색하다. 취재 결과 당정이 의도했던 바는 신문법 개정안이다.신문법에 포털을 넣어 사실상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나 의원은 어떤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빼먹고 말았다.결과적으로 '왜 포털에 언론 대접을 해주냐'는 비판만 돌아왔다.이렇게 해서 나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은 검토중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포털은 엄밀히 따지면 뉴미디어일 뿐 언론은 아니다.그러나 포털이 뉴스 편집권 등을 행사,언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이 어정쩡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포털을 '기타 인터넷 간행물'(인터넷 언론에 넣자는 의견도 있다)에 포함시켜 편집 원칙,책임자 공개,뉴스 콘텐츠 제목 임의 수정 금지 등의 여러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편집 방향 등을 밝히면 네티즌들은 마치 '조선=보수,한겨례=진보'라고 생각하듯이 포털 뉴스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라는 기묘한 논쟁을 끝낼 가장 손쉬운 방법은 포털이 뉴스 편집권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단순한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이게 안된다면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이 뉴스를 다루는 방식과 방향의 원칙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