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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NHN,다음 등 7개 주요 포털(구글코리아 제외)이 포털 자율규제협의회라는 것을 발족한다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선 이미 정착돼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포털 게시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사업자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돈 한푼 안 들이고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얼마전 정부가 포털에게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라고 하는 등 포털 관련 정부 규제가 압박해오자 어떻해든 무마하려는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영국만해도 포털들이 펀딩을 해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었지요. 포털이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정부는 포털이 만든 자율 규제 기구에 법적인 위임을 해 주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사실 국내 포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네이버가 KBS 다음이라는 조사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따지고 보면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직접 생산하는 콘텐츠가 없을 뿐 뉴스를 비롯 도서,책,음악,부동산,쇼핑 등 모든 콘텐츠 영역에서 네이버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경쟁없는 독주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선일보만해도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의 제재를 받게 돼 있지요. 이에 비해 네이버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얼마전 김범수 전 NHN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NHN이 아무리 깨끗하고 잘하더라도 NHN 혼자만 있는 인터넷 생태계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NHN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조사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 없다고 하지만 NHN만큼 깨끗한 기업도 없을 겁니다.
뉴스 등 콘텐츠 활용에서도 NHN은 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김범수 사장의 말처럼 고인 물은 썪기 마련입니다.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오랜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 시점에선 한쪽으로 기울어진 추를 바로 잡는 시도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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