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일자리의 감소

                (디플레이션 속으로, 노동의 종말)

저출산, 일자리의 감소.

일자리의 감소 속도보다 출산의 감소속도가 빠르면 실업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거꾸로라면 실업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출산과 일자리가 벌이는 감소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실업자도 없는 아이도 없는 사회가 될 지, 아이도 있고 실업자도 있는 사회가 될 지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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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 디플레이션 속으로

저자 : 홍성국

디플레이션 상황의 경제적 특징은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의 4저와 높아지는 실업률(1고), 짧은 경기순환 주기(1단)를 주요 특징으로 삼는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 5가지를 적시하였다. 1)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제품 및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공급과잉, 2) 구 공산권국가의 저임금, 고생산성에 기인한 공급과잉 유발 3) 세계 경제의 단일화에 의한 중복 과잉투자의 세계화, 완전 경쟁적인 가격인하 4) 자원 고갈에 따른 원자재 및 에너지 투입비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복구 비용의 증가 5)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수요감소를 꼽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신제품의 출현 -> 수요증가 -> 해당 산업 호황 진입 -> 신규 진입자 증대 -> 제품가격 하락/수요증가 -> 추가투자 -> 보급률 포화/공급 과잉 -> 이익 급감 ->산업붕괴 과정의 경기 순환을 격렬하고 빠르게 만드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을 과잉공급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경기의 균형 수준(잠재성장률)을 서서히 하강시킨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구조적 하강을 되돌릴 정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은 1차 및 2차에 걸친 세계 대전을 불러왔다.

‘디플레이션 속으로’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시 경제 현상 전반을 다루는 책이지, 저출산.고령화를 전체적으로 다룬 책은 아니다. 저출산에 관해서는 단지 3-4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저자의 서술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종족보존 본능’과 ‘생존본능’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대인의 모티브를 이 책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책 제목 : 노동의 종말

저자 : 제레미 러프킨

 한 세기 이상동안 , 전통 경제학의 지혜는 신 기술이 생산성을 높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값싼 재화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구매력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시켜 더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미래의 기술 유토피아에 대한 아이디어는 산업 사회를 유도하는 비전의 역할을 해왔다. 이 비전을 충실히 믿었던 1세기 이상동안 유토피아적 몽상가와 과학 및 문학자들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풍요와 여가가 넘치는 거의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그려냈다.

이같은 중심명제가 세계의 모든 산업국가에 있어 경제 정책에 운영의 합리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와 같은 논리가 지금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기술 실업과 위험천만한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 그리고 헤아릴 수없는 크기과 기간의 전 세계적인 불황의 전망을 야기하고 있다.

EU사무국은 경고하기를 <사회가 안정적인 고용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두 집단으로의 분열이 고정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영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사회의 기반을 위협할 것이다.> 사무국의 경고는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의 창출을 시도해야만 할 때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유럽의회도 지지를 표명했다. <증가하고 있는 실업의 추세를 감소시키거나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일간, 주간 혹은 연간 및 평생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각국의 노동조합은 임금의 동결을 스스로 결의하면서 노동시간의 연장에도 동의하고 있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동유럽.동아시아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정부와 노동자는 백기를 든 것이다. 새로운 노동절약 기술들은 <급속하게 이 사회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노동자가 더욱 더 줄어들게 만들고 그 것이 경제 전반에 무엇을 의미하는 지 생각해보지도 않는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지도자들은 현대판 기계 파괴(Luddities)와 진보에 대한 장애물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이 되었다.

기술적 실업의 증가와 구매력의 감소는 계속 세계 경제를 괴롭힐 것이고, 정부가 자국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능력을 침해할 것이다. 이미 (미국의)중앙정부는 수백만의 실직자와 빈곤층을 양산하는 기술혁명의 위력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 시장 경제의 세계화와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자동화는 각 국의 정치적 전망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과 정부들은 전 산업에 파급되면서 기업 조직을 수평화시키고 기계가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는 제3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 가에 대해서 거의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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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본능과 종족 유지 본능,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할까? 생존본능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욕구이고, 종족유지 본능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욕구이다.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한 부모들 밑에서 커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식을 낳지 않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에 적응하여 종족을 늘려가는 것이 ‘생물학적 진화론’이라면, 인간은 스스로의 숫자를 줄여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사회적 진화론’을 만들고 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비해 디플레이션 시대는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량 실업, 범죄율의 증가,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일반화되면서 삶 자체가 고통일 수있다. 생물은 환경에 적응한다. 환경이 열악해지면 본능적으로 성장을 최소화하고 종족 확산을 억제한다. 이제 디플레이션에 따른 인구감소문제는 생물학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 감소와 디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되고 인구 감소의 속도도 빨라지는 구조적 악순환에 진입한 모습이다.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나는 인구를 줄일 때와는 달리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농경시대나 산업시대와 달리 현재는 자식의 수는 생산력의 증가를 의미하기 보다는 부양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20대 중반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고, 여자는 20초반에 결혼했다. 그러나 이제는 여자건 남자건 20대 중후반에 취직을 한다. 게다가 교육비용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정도로 늘어났다. 식구가 늘어날 수록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겼던 시절에는 10대 중반이면 이미 어른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도 15년 이상은 교육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심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기심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것은 인구만이 아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일자리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은 증가하는 세계적 경쟁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간 노동자로부터 기계 노동으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최초의 자동화 물결이 블루 칼라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리엔지니어링의 혁명은 기업계의 중간층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집단인 중산 계급의 경제적 안정성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에 의한 경영을 실리콘에 의한 경영으로 대체함에 따라 줄어만 가는 미국 중산층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많은 대학 졸업자들에 있어 그 전망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들 조차도 <경매장의 노예와 같은>느낌을 주게 하고 있다. 향후 사람들은 공식적인 시장 영역에서 점점 적은 시간을 노동할 것이다. 또한 자동화된 하이테크 세계 경제 하에서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게 되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유휴 시간의 활용이라는 과제는 전 체계의 지평을 위협할 것이다.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대량 고용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비시장 기준에 의한 사회적 생활의 조직화에로의 전환은 현재의 세계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대량의 공식적인 노동이 부재한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마도 다가오는 시대의 근본적인 이슈일 것이다. 개인은 존재하되, 노동을 공급할 곳은 없고, 사회는 소비자로서의 가치만 인정하는 세상이 오면, 과연 개인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일까? 이미 세상은 마케팅만능의 세상이 되었다. 노동의 가치를 말하기 보다는 ‘소비의 즐거움이 주는 단순한 세상’이 모든 마케팅의 모토이다. 

줄어드는 일자리와 줄어드는 인구. 그렇다면 일자리와 인구의 감소속도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일본은 서기 3500년에, 한국은 2800년에 인구가 1명이 된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로 일자리가 감소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세계 전체 수요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현 세계 노동력의 단지 2%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모든 공장들이 완전히 자동화될 것이고, 아마도 향후 20-30년 내에 사람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대충 느껴도 일자리의 감소속도가 훨씬 빠르다. 사실 일자리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니까 선뜻 믿겨지지는 않지만, 어쨋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것도 사람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더 빨리.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업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지? (지금의 경제 현상을 보면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없애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의 일자리는 육체를 이용한 힘보다는 기계.컴퓨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의 일자리는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 좋은 질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행운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는 무얼해야 하는 지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후세가 태어났을 때 1인당 파이의 크기가 줄지 않으려면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사람이 빨리 줄이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공장에서의 노동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결국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는 아이를 많이 낳아 노동력을 많이 공급하는 사람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독신의 우아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그 들만이 디플레이션되는 경제에 맞추어, 인구규모도 디플레이트 시켜줄 가장 확실한 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