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하는가, 시장인가 정부인가)

        -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

        - 정부는 시장을 믿지 못한다.

        - 고로 국민은 시장을 믿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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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 가

저자 : 조셉 S. 나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의 부정부패는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복지는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정부를 덜 미더워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떨어진 신뢰도를 가장 간단히 보여주는 도식이 있다.

                정부에 대한 인식

        만족도 = -----------------

                  국민의 기대

정부의 어떤 기관의 업무에 대한 신뢰감이나 만족은 단순히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하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따라서 성과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기대감이 높아지면 신뢰가 무너질 수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성과가 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은 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신뢰가 저하될 수도 있다.

사실상 점점 더 효율적이 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정부가 이전보다 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변화속도보다 훨씬 더 느리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가는 데, 정부는 여전히 관료주의의 틀에 묶여서 천천히 변하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하여 국민은 여전히 정부는 과거와 같이, 어쩌면 과거보다도 더 뒷짐지고 있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정부 당국이 국민에게 더 많은 성과를 안겨주기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면, 국민 스스로 선택하게끔 새로운 참여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책 제목 : 시장인가 정부인가

저자 : 김승욱외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경제를 무수한 시장의 집합체로서 파악하며, 시장기능에 의해서 바람직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데 반하여, 정부개입 중시자들은 경제에서 소수에 의한 지배, 불공정한 게임등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장개입주의자와 불개입 주의자의 견해차이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불개입 주의자들이 힘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영철도를 민영화했고, 공공 서비스 부문도 대폭 민간으로 이양하였다. 또 정부의 여러 기능도 분권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민영화.분권화 탈규제화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서구 선진국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이 문제를 부각되면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의 시장개입의 한 극단에 있던 사회주의의 몰락은 경제를 보이는 손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세계 각국이 경제를 시장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 될수록 커져가는 빈부격차 확대와 같은 문제 때문에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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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으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장 기능만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의 실패)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소수에 의한 지배, 불공정한 게임등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시장은 없듯이, 완전한 정부 역시 없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정부실패가 잦다보니, 강경파냐 온건파냐,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하는 개개인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아주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일처리가 형편없으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 더 나은가를 따지는 논쟁가가 아니라 정부가 유능한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 평가하는 판정관으로서 국민 본연의 전통적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1964년부터 1994년까지 국민들은 줄기차게 “이건 되먹지 않았어‘라는 평결을 내렸다.

(정치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불러들이고,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실망’을 일으킨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는 또 다른 ‘정치의 왜곡’이 있다.

프레드릭 사우어는 새로운 권리가 확립되면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한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 수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잦다. 따라서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그 것이 비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전체적인 실용성을 저하시킬 때가 많다. 따라서 ‘국민이 실용적인 수준에 만족히 못하는 것은 정부나 사회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인 경우가 허다한 개인들이 권리를 위해 전체의 복지와 만족을 대가로 치르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만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는, 다양화된 사회에서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다.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로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한다. 반면 경제논리는 효율성, 혹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다. 정치인이 염두에 두는 공평성이란 정책 실시에 다른 효과의 공평성이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책 결과로 나타나는 혜택이 공평한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이득이 될 것도 없지만, 목소리가 큰 소수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세금만 더 나가는 결과가 흔치 않게 벌어진다.

(국민의 실패)

국민은 분명 정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가 정말 너무 지나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것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의 정치사를 보면 국민은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환멸이 매우 깊은 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부 프로그램을 선뜻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일예로 수많은 국민들이 그저 더 낮은 세금과 정부지출 규모의 축소를 열망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연방정부가 이런 저런 일을 해주었으면 하고 거리낌없이 바랐다. 희망하는 정책과 서비스 항목은 점점 더 늘어났다. 권리나 자격강화를 경험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이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띠게 되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가난을 걱정하지 않을 권리는 이제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거의 신성불가침한 가치이다.이와 관련하여 여론 조사내용을 살펴본 한 분석자는 한마디로 ‘미국인은 정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누적된 요인들이 이제 서서히 그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같다.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득 재분배나 구조적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부차원의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는 데 오히려 재정적자는 심화되어 복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는 국민에겐 실망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음 세기에 가장 효율적인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큰 정부의 시대는 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기능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불만이 만연하다는 것은 숨길 수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계의 급격한 변화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낡은 정부의 이미지 대신 정보화 사회와 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