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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세계화, 나쁜 세계화
평평한 세계에서는 더 멀리,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는 덫이 숨어있다.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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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 세계는 평평하다.
저자 : 토마스 L. 프리드먼
지금 세계에서는 과거 어느 시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상의 수많은 지역과 직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컴퓨터와 이메일과 화상회의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또 경쟁해나가고 있다. 누구든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실을 과거보다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른 차원의 흥분을 느끼기도 한다. 왜냐하면 평평해진다는 건 정치적 힘이나 테러리즘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모든 지적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상상할 수없을 정도의 번영과 혁신, 협력이 가능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고, 그 것은 기업과 국가 혹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1)
나는 세계가 평평해지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때문에 평평화 과정과 그 속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나는 이 책의 제목으로 ‘세계는 평평하다’를 선택했다. 그러나 아직 평평해지지 않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도 곧 평평해지는 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라는 따위의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또 이미 평평해진 지역은 전쟁이든, 경제적 혼란이드, 정치적 혼란이든, 아무튼 어떤 계기로 다시 평평하지 않은 지역으로 돌아가는 일이란 있을 수없다는 생각따위도 하지 않는다. 지구상에는 평평화 과정에 뒤떨어져 있거나 압도당한다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빈 라덴과 같은이들) 이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해서 평평화로 나타난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2)
당신의 다면적 정체성(소비자, 피고용자, 시민, 납세자, 주주...)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평평한 세계에서는 이것이야 말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다. 당신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계산에 넣었을 때 기업이 얼마나 평평해지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중간상을 비즈니스에서 배제할 때, 공급사슬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때,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인본주의적 요소를 어느 정도는 사라게 만들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이 정부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얼마나 공평해져야 하는 가? 평평해진 지구에서 기업이 경쟁하기 쉽도록 정부는 규제를 어느 정도로 철폐해야 하는가?3)
세계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구상의 모든 개인들과 경쟁하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고찰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닌 다른 개인들과 함께 일할 수있는 기회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 결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있게 되었다. 물론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이 시대의 세계적 경쟁과 기회의 무대에 과연 적응할 수있는가?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어떤 일에 기여할 수있는가?’ 하는 것이다.4)
책 제목 : 세계화의 덫
저자 :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
드디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세계화’라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이 단일시장 속에서 평화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계평화 내지는 만인의 행복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이 과연 현실화되고 있는 것일까? 여태껏 후진국이었던 나라의 사람들도 선진국 사람들과 똑같이 부유하게 살게 되었으니 모두가 어깨춤을 추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온 것이 아닌가?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제아무리 스포츠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보여준다 한들, 지구촌 사람들끼리 인간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서로 교류하거나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일은 엄두도 못낼 지경이다. 매스컴 속에서 느끼는 가까움이나 동시성은 결코 현실 속에서 문화적인 결속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더더군다나 현실의 지구 전역에서 경제적인 평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5)
정치와 경제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단지 대기업의 경영자들과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한테도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요구에 봉착해있다. 이 요구는 자유주의적 시장 숭배자들에 의해서는 결코 충족될 수없다. 증가하는 세계적 노동분업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있는지는 언제나 증명된다. 경제적으로 세계 시장 통합은 고도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부의 분배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결여된 세계적 시장제도로는 그다지 효율적인 것같지 않다. 세계시장에서의 낙오자 수가 계속해서 승리자의 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6)
전 세계적인 경제통합은 결국 굉장한 기회를 그 속에 품고 있다. 환상적인 생산성 향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출할 수있으며 이전의 복지국가한테는 소비경제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경제로 전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자기 파괴적인 세계 시장의 주자들이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고려하는 경제성장의 길로 전환하고, 나아가 불평등의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세계화로 바뀌어야 한다. <20대80의 사회>로 가는 추세를 멈추게 할 계획과 전략은 도저히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마련되어 있다.7) 1) 금융시장 세력가들의 정치적 힘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의 판매세와 외환 거래시 세금의 인상 결정을 통해 중앙은행과 G-7의 정부들이 더 이상 무례한 돈장사꾼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공동으로 기업가적 자유를 저이자율의 중앙은행 대출을 통해 다시 확대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있다. 2) 자원 소비의 비용을 높이고 노동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환경세 개혁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로서 모든 경제가 자연약탈적인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다가오는 세대한테서 모든 삶의 기회를 빼앗는 것을 방지할 수있다.3) 재산가들의 이자소득세와 같은 새로운 세수 원천을 개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맹목적 효율성 경쟁과 임금 인하를 기초로 진행되는 범지구적 경쟁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불합리성만 만들어낼 뿐이다. 이제는 저 아래쪽에서 정말로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만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중산층으로 통해오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잃고 불쌍한 하류층으로 떨어질까봐 더 많은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큰 잠재적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라기 보다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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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책의 공통점은 세계화가 세상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가 평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평평하다’는 인간이 보다 많은 일을 세계적인 협력하에서 할 수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세계화의 혜택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두 책 모두 세계화가 인간적인 평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계는 ....’는 이를 따라야 하고, 각 개인은 절대적인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덫’은 국가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우선 국제 자본의 무한한 이동에 세금을 매겨야한다고 한다. 그는 터보자본주의가 불행한 세계화를 유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 세계를 카지노화한 자본에 기업 경영자, 정치가들이 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행한 세계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기업과 나라의 지도자나 구성원들을 제각기 경쟁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게 만든다. 이것은 마치 월드컵 축구경기와도 같은 원리이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이 세상에 제아무리 중요한 경제적 결정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공유되는 경기규칙하나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독일의 최고 경영자중의 한사람인 안톤 슈나이더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경기규칙을 들고 나온다. 나는 어느 규칙이 지금 더 나으냐 아니면 더 못하냐는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다. 여하튼 많은 새로운 선수들과 팀들이, 도대체 공정한 경기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범세계적인 영업활동에 나서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개인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 새 시장을 개척해서 떡고물을 나누어 먹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적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큰 시장을 일단 뚫고 들어갈 수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야’하는 이치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물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쾌한 일은 아니다.” 최고 경영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다시피, 두려움이란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9)
"누구를 지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지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를 이용해 번영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는 건 효율, 협력, 경쟁력, 참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게임에 참여하되 예민해져야 한다는 거죠. 세계는 축구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실력을 갖추고 팀의 일원으로서 경기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앉아서 게임을 구경만 하겠죠. 그 것이 전부입니다.“10)라고 하지만 과연 축구경기자 끝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냐!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단지 꿈에 불과하다면 좋겠다. 기껏해야, 또는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편의 그럴듯한 할리우드판 공포영화에 불과하지 절대로 실제 사실이 아니며 더더구나 장래의 현실은 아니라면 좋을 것이다.’11)”하고 사람들은 소리지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발전속도 속에서 계속해서 세계관을 바꾸고 평생동안 최대 출력을 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형편에 있지 못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뒤처지게된다. 인생계획이나 사업목표에 대한 중요한 결단들이 흔히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서 내려지게 되고, 정치가들로부터는 ‘인스턴트 대책들’을 기대할 수있을 뿐이다.12) 오늘 날의 역동성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과도한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투표자들 뿐만 아니라 불사신이라고 자칭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세계 경영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13) 상황은 이미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낡은 경계선, 벽과 천장과 바닥들은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지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며, 인간은 벽과 천장과 바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합의된 행동규범과 상거래의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또한 권한체계를 수립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법,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필요로 한다.14)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일로서 프리드먼은 반대하겠지만, 페터 마르틴과 슈만은 ‘정도를 넘어서는 국제적 자본유통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 이로써 경제적 피해없이도, 또 노동비용을 높이지 않고도 생산적인 정부수입이 개척될 수있다’고 제안한다. 세계 경제의 블랙홀처럼 매년 점점 많은 세금탈취를 초래하는 ‘세금 오아시스’로의 재산이동을 금지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세제개혁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모아지는 지금의 잘못된 분배구조를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한 반대는 불보듯 명확하다. 세계 시장경제에 얽매여 대부분의 개별 민족국가들은 기본적 개혁을 해낼 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은 최소한 북쪽의 부유한 나라들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모든 정당들이 기본적으로는 환경세 도임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세 상승은 수천의 기업들을 외국으로 몰아낼 것”이라는 기업계 대표자들의 반론은 위와 같은 제안을 무효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의 민주주의는 마침내 “결말없는 연극”으로 굳어질 것이다. 정치적 행동력의 재획득,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재확립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다.15) 모든 나라는 자기 성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나라도 자신이 어떠한 처지이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엑스레이검사를 받지 않고는 발전할 수없기 때문”이라고 멕시코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주역가운데 한 사람인 루이스 데 라 카예는 말한다. 발전이란 이름의 열차에서 떨어진 국가들은 술취한 사람과 비슷하다. 다시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발전의 자발적인 과정이다. 올바른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성찰로 시작해야한다.16)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들이 다음 세기에 대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의 위상을 똑바로 세우고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만일 이것이 실패한다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기술이나 범지구화된 금융거래가 온 지구의 인간세계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나 손자손녀들한테는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후손들은, 아직도 세상이 온전하게 보였고, 그래서 잘만하면 세상을 제대로 바꾸어 나갈 수있다고 믿을 수있었던 황금 같은 저 1990년대를 더욱 그리워하게 될 지도 모른다.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