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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387851&sid=01012014&nid=002&ltype=1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내수 부양에 힘입어 V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3일 '아시아 경제모니터 보고서'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 4개국 등 14개국 성장률이 올해 3.0%로 바닥을 찍고 내년엔 6.0%로 작년 수준(6.1%)을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네마리 용'은 올해 -3.3% 성장한 뒤 내년에 플러스 성장(3.5%)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올해 -3.0%로 후퇴했다가 내년엔 4%로 급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3.6%) 국제통화기금(IMF · 2.5%) 모건스탠리(3.8%) 등의 내년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ADB는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출 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DB는 중국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정부가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침체됐던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ADB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덜해 동아시아 신흥국의 경제회복에 보탬이 됐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주가와 통화가치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보다 재정적자가 덜하고 금융시스템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덜 노출된 점도 동아시아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V자형 경제회복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다만 글로벌 경제가 안정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정부가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계속 펴야 지속적인 회복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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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버블 잡으려다가 멀쩡한 기업을 잡을 수도 있는데…."

최근 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 인하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제시한 데 대한 한 대기업 임원의 우려 섞인 반응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상 같은 긴축 정책을 취할 경우 생존의 기로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또 정부의 성급한 출구전략이 겨우 살려 놓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모 기업 관계자는 "이제 막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 기업의 실적 호전과 주가 상승,엔고 환율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지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을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기업 양산할 가능성 높다

재계는 최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출구전략이 자칫 한계기업을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은 "작년 금융위기가 터진 후 만성적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금리 인상이나 세제 지원 축소 등의 정책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 매각 등을 서두르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정상화 몸부림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 중견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그동안 기준금리가 연 5%에서 2%로 인하되는 동안 대출금리는 7%에서 6.5%로 내려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 했다"며 "만약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들은 6.5%의 여신금리를 8%로 올리려 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조조정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 임원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기조 변화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5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3%로 2005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역시 2007년 6.0에서 1분기 말 2.3으로 뚝 떨어진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하반기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기업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실적과 지표 착시의 문제

국내 일부 대기업이 2분기에 예상밖의 호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출구전략의 부분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이나 LG의 경우 원저-엔고 환율 덕을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한 만큼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실 외부 변수인 환율 동향이 지금처럼 국내 수출경제에 우호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여기에는 원 · 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유지한 데다 경쟁 관계인 일본 업체들이 엔고로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며 "이 효과가 과연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기에 IT를 제외한 다른 업종의 2분기 실적은 본격적인 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자동차 회사들의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특수를 감안하면 하반기 판매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포스코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냈고 정유,해운,항공업체 등의 실적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거시경제지표의 착시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최악을 예상했는데 그 수준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과연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즉 최악의 눈으로 보면 회복이 분명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권 실장은 "정부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설비투자 증가율,민간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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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성장률 0.2% 물가 2.5% 전망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0.6%보다 높은 0.2%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지난 4월 전망치 -2.4%보다 상향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을 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당초 예상치 2.7%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하반기에는 내외수요 관련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3.4%에서 0.2%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상치보다 0.8%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인 -1.5% 내외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지난 1998년 -6.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연간 성장률은 3.6%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GDP 규모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중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과 가계심리 호전 등으로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0.3%로 전환되고 수출은 세계교역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상반기 -9.2%에서 하반기 3.7%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2%에서 하반기 0.3%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당초 예상치인 2.2%보다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의 둔화 등으로 2%대 중반에 머물겠지만 8월 이후에는 작년 중 물가 상승세 확대에 따른 반사효과가 소멸되면서 오름세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80억달러보다 110억달러 급증한 2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80억달러로 상반기 210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수 감소폭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효과로 당초 예상했던 13만명보다 2만명 줄어든 11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실업률은 당초 전망치와 같은 3.6%를 유지하면서 작년의 3.2%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치상으로는 저점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하반기의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0.2%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미약하다"면서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성장이 예측보다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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