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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2853928&sid=01061007&nid=000<ype=1
SOC에 총 23조5천억..국토부 예산의 98.7%
내년도 국토해양부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부문에 총 23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천억원이 투자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개ㆍ보수 사업과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신규 예산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부 전체 예산으로 총 23조8천억원이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009년도 예산안(20조4천억원)보다 3조4천억원(16.3%)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예산은 총 23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3조5천억원, 도로ㆍ철도 등 4대강을 제외한 SOC 사업에 20조원이 배정됐다.
분야별로는 철도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지연된 주요 사업을 조기 구축하는 데 지난해 정부안보다 10% 증가한 4조원 정도가 할당됐다.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곳은 제천~도담 복선전철 공사(400억원),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공사(54억원) 등이다.
수자원 분야에는 4대강 사업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정부안보다 187% 늘어난 5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도로(7조6천억원), 도시철도(1조1천억원), 해운ㆍ항만(1조8천억원) 부문에선 일부 구조조정이 추진돼 지난해 정부안보다 줄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건설에 1천649억원, 용인 경전철 건설에 45억원, 광양만 배후수송시설에 139억원, 부산 신항만 부두순환도로 종점부 공사에 148억원이 투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2009년 SOC 예산을 크게 증액한 만큼 내년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도로, 해운 등의 예산은 2009년 수정 예산보다는 줄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정부안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분야인 주택부문에는 1조1천억원이 배정되면서 작년 정부안(1조8천억원)보다 33%가량 줄었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비가 늘면서 국민주택기금 예산은 전년(14조9천억원)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난 16조5천억원이 반영됐다.
해양 환경 분야에는 2009년 정부안보다 12.4% 늘어난 1조8천억원가량이 내년에 투자된다.
내년에 국토부에서 처음 투입하는 신규 예산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개ㆍ보수 사업으로 7천여 가구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4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1988년 포항시 호미곳등대 인근에 침몰된 유조선 '경신호'의 잔존유 회수 사업비로 30억원, 철도ㆍ연안해운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2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검토됐던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시범사업 예산안 60억원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중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애초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총 15조6천억원 가운데 내년에 투입될 6조7천억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대강 예산 배정으로 도로, 철도 등 다른 분야의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 예산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족분을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대강 예산에서 전체 6조7천억원의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부 예산으로는 52.2%인 3조5천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3조2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조달하게 된다.
이는 정부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2853928&sid=01061007&nid=000<ype=1
SOC에 총 23조5천억..국토부 예산의 98.7%
내년도 국토해양부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부문에 총 23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천억원이 투자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개ㆍ보수 사업과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신규 예산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부 전체 예산으로 총 23조8천억원이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009년도 예산안(20조4천억원)보다 3조4천억원(16.3%)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예산은 총 23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3조5천억원, 도로ㆍ철도 등 4대강을 제외한 SOC 사업에 20조원이 배정됐다.
분야별로는 철도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지연된 주요 사업을 조기 구축하는 데 지난해 정부안보다 10% 증가한 4조원 정도가 할당됐다.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곳은 제천~도담 복선전철 공사(400억원),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공사(54억원) 등이다.
수자원 분야에는 4대강 사업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정부안보다 187% 늘어난 5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도로(7조6천억원), 도시철도(1조1천억원), 해운ㆍ항만(1조8천억원) 부문에선 일부 구조조정이 추진돼 지난해 정부안보다 줄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건설에 1천649억원, 용인 경전철 건설에 45억원, 광양만 배후수송시설에 139억원, 부산 신항만 부두순환도로 종점부 공사에 148억원이 투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2009년 SOC 예산을 크게 증액한 만큼 내년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도로, 해운 등의 예산은 2009년 수정 예산보다는 줄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정부안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분야인 주택부문에는 1조1천억원이 배정되면서 작년 정부안(1조8천억원)보다 33%가량 줄었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비가 늘면서 국민주택기금 예산은 전년(14조9천억원)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난 16조5천억원이 반영됐다.
해양 환경 분야에는 2009년 정부안보다 12.4% 늘어난 1조8천억원가량이 내년에 투자된다.
내년에 국토부에서 처음 투입하는 신규 예산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개ㆍ보수 사업으로 7천여 가구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4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1988년 포항시 호미곳등대 인근에 침몰된 유조선 '경신호'의 잔존유 회수 사업비로 30억원, 철도ㆍ연안해운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2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검토됐던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시범사업 예산안 60억원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중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애초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총 15조6천억원 가운데 내년에 투입될 6조7천억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대강 예산 배정으로 도로, 철도 등 다른 분야의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 예산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족분을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대강 예산에서 전체 6조7천억원의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부 예산으로는 52.2%인 3조5천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3조2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조달하게 된다.
이는 정부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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