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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미한국대사는 2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올 가을 건강보험 개혁문제를 매듭지은 뒤 내년 봄에 현안인 FTA 승인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이날 댈러스시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댈러스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봄에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으면 2010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에게 놓여있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다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한미 FTA 조기 인준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의 대(對) 한국 수출이 연간 100억-110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도 100억-110억달러 증가하며, 24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한미 FTA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종합하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상공회의소의 통계를 인용, "미국이 한국 및 콜롬비아와 맺은 FTA를 비준하지 않는 반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한국 및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은 38만3천여개의 일자리와 402억달러의 수출 손실 그리고 448억달러의 국부창출 기회가 사라지게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은 한국시장에서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5천700만개의 일자리가 국제무역에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고, 미국 GDP의 13%가 무역에 의해 창출된다"고 강조한뒤 "경제위기 해결에 있어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야 말로 미국의 경제회복과 기회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어 탐 레퍼트 댈러스 시장을 만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뒤 댈러스 모닝뉴스를 방문, 편집장 등과 대화를 나누는 등 한미 FTA 비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다.

한 대사는 27에는 휴스턴으로 이동,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과 `그레이터 휴스턴 파트너십' 연설 및 휴스턴 크로니클 편집장 면담 등 텍사스주의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여론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가 텍사스 경제에 미치는 혜택을 설명하고, 한미 FTA의 조기 인준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댈러스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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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등 지원 축소는 내년 상반기께 모색하고 재정 지출 축소,세율 인상 등 재정 정책의 기조 전환은 2011년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환율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미세 조정을 지속해야 하며，부동산 부문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부양과 시장안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정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 삼성경제연구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0년 한국경제 3대 현안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SERI 정책 심포지엄에서 경제와 시장에 충격을 가장 적게 미치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유동성 공급 비상조치의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는 대로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총액한도대출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 중소기업 지원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되 내년 상반기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원을 줄이면 중기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 부문은 경기 회복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 2011년부터 지출 축소，세율 인상 등 건전성 강화 조치를 해나가는 게 좋다고 제시했다. 또 연 2%인 한은의 기준금리 역시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는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환율 변동의 영향 및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원 · 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은 1.52%(국제 원자재가격 10% 상승 전제)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원화 강세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몰고올 것이므로 외환당국은 달러화의 수요 및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환율 자체에 대한 미세 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진단과 정책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당국은 시장의 심리 안정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