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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2012241<ype=1&nid=210&sid=0103&page=1
정부는 국내 실업자에게 일자리 얻을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유입될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의 3분의 1 수준인 3만400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1년 동안 일반외국인 1만7000명과 해외교포 1만7000명 등 총 3만4000명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작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10만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처럼 신규 외국인 근로자 유입한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 체류자 2만9000여명이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50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 투입될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1만3000명，건설업 2000명，서비스업 6000명，농축산업 2000명，어업 1000명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일용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 근로자가 건설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대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2012241<ype=1&nid=210&sid=0103&page=1
정부는 국내 실업자에게 일자리 얻을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유입될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의 3분의 1 수준인 3만400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1년 동안 일반외국인 1만7000명과 해외교포 1만7000명 등 총 3만4000명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작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10만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처럼 신규 외국인 근로자 유입한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 체류자 2만9000여명이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50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 투입될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1만3000명，건설업 2000명，서비스업 6000명，농축산업 2000명，어업 1000명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일용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 근로자가 건설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대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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