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님 블러그 입니다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1671461&intype=1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장은 인터뷰 도중 책 한 권을 보여주며 몇 가지를 얘기했다.

같은 대학 김홍균 교수가 쓴 '환경법'이었다.

첫째,이 책은 판례와 문답 중심으로 엮은 로스쿨용 교재라는 것. 로스쿨용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가르치는 대학은 국내에서 한양대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민사소송 행정법 같은 기초분야는 물론 독점금지법 보험법 의료법 법철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로스쿨용 교재가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장은 "한양대는 이미 로스쿨 스타일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있는 로스쿨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대담=육동인 사회부장

-로스쿨을 오래 준비했나 보네요.

"특별히 로스쿨 도입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법과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로스쿨용 교재들도 이미 2년 전부터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고요. 학부 전공강의 중 일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어로만 가르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선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만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다양성입니다. 아마 주요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누가 특정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변호사들을 차별화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양대는 바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시험에 나오는 기본법 위주로 가르치는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동안 환경법 지식재산권 인권법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과목들을 가르쳐 왔고,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교수진은 충분한지요.

"현재 39명의 교수들이 있고 로스쿨 준비를 위해 몇 명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10여년 전부터 30명 이상의 교수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립대는 우리와 연.고대 정도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는 환경 지재권 국제거래 조세 등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두 명 이상의 교수를 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현재 우리 법조인 중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보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환경 선진국이 아니라 바로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가 적기 때문이죠. 전문변호사가 많이 생기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법조인을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을 알되 그 중 하나의 법을 가장 깊이 알라'는 것이 한양대 로스쿨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로스쿨 서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사시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한 서열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총 정원이 같은 숫자인 로스쿨들이 생기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강조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이 오히려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특성화 주제로는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요.

"그동안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실적과 교수인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화 주제로 국제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조세 및 금융증권 분야와 지재권 분야도 특성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복수의 특성화 항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필수과목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대로 가르치겠지만 선택과목은 가급적 응용성이 높은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상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는 법체계와 이론교육에 치중해 교과목을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강의를 개설한다면 관련 법규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도를 활용해 공격해야 하는지,방어하는 측에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학년당 최대 150명을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원을 학교 자율에 맡겨두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직접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지요. 특히 우리는 50명의 교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학생 수 150명은 너무 적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학부 4년간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기 전공은 소홀히 한 채 로스쿨입학을 위한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도록 하는,그런 입학 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리=이태훈/사진=김정욱 기자 beje@hankyung.com


--------------------------------

◆약력

△1948년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학사. 석사. 박사)
△1984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연구이사
△1989년 한양대 법학과 교수
△2001년 한국증권법학회장
△2002년 한양대 법과대학장

여행을 나서며

 

강릉까지 6번 국도로 나선 것은 더 늙기 전에 한번 먼 길을 걸어보고 싶었던 때문이었다. 지도를 구하고 걷는 연습을 하고 러닝머신을 달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그렇게 날짜를 잡고 자동차로 답사도 마쳤다. 답사로 나선 자동차 길만으로도 정말 멀었다.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컸다.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다. 때는 8월초 한여름. 가만있어도 푹푹 찌는 무더위의 절정이었다. 그것도 아스팔트 국도길이다. 아마 나를 반쯤 죽여줄 지도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 패배감만 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이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한번 조여주자는 생각이 더 컸다. 그렇게 길을 나선 것은 8월13일 일요일 새벽이었다.
코스는 양평에서 횡성 둔내를 지나 대관령을 넘기로 했다. 강원도 일원의 지도를 구했고 배낭도 꾸렸다. 발바닥에비누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베이비파우더를 온 발에 허옇게 뿌렸다.
처음에는 집에서부터 바로 도보로 양평까지 가고자했지만 자신도 없었고 주말에는 서울까지 돌아와야 하는 일정을맞추기도 어려웠다. 주말에는 서울서 오래전에 잡아놓은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양평까지는 버스로 나가기로했다. 버스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탄다.

 

 

지하철을 타고

오전 6시 2호선 지하철을 타기위해 강남역으로 갔다. 지하철은 연착이다. “전기체제에 문제가 있어 연착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등의 구내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다. 삼십분 정도를 연착해서 그렇겠지만 객차는 만원이다. 첫차로 어딘가를 급히 가야 하는 사람들은 낭패라는 표정들이다.
지하철이 강변 역에 정차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 나간다. 십여년 전 버스정류장 풍경이다. 이런 풍경도 오랜만에 본다. 사람들이 길 건너 터미널로 경주하듯 달려 나간 것은 지방으로 가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나로서야 서두를 것이 없다. 천천히 길을 건너 일찍 문을 연 가게에서 밀집모자를 샀다. 3천9백 원이다. 약간 큰 것 같지만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다는데 별 수 없다. 배낭 속에는 모자 뒷부분에 차양막이 달려 있는 등산용 모자가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밀짚모자가 나을 것 같다. 동서울터미널에는 처음이다. 상봉 터미널은 학창 시절 많이 이용했지만 동서울은 처음이다. 터미널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하다. 
버스는 새벽길을 약 한 시간 30분 정도 달려 양평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부터 길은 밀리고 달리고를 반복한다. 한강변은 뿌연 연무가 끼어있다. 아름다운 강이다. 이 강이 있어 서울이 있다. 다산 유적지를 끼고 돈다. 언제보아도 숨 막힐 듯한 그리움으로 다가서는 양수리다.

아름다운 양수리

양수리 다산유적지는 평소에도 한 번 씩 들리는 곳이다. 정 다산은 조선 후기가 낳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학자다. 관심의 범위나 지식의 깊이, 치열한 정신에 있어서 그를 따를 자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의 학자들을 모두포함해도 단연 독보적이다. 한 번 씩 양수리를 찾는 것은 다산을 기억하고 참배하기 위해서다. 다산 유적지는 잘정돈되어 있고 유적 답사를 오는 사람들도 계절 가리지 않고 많다.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박석무 선생이 기념사업회인지 재단인지를 책임지고 꾸려간다. 고마운 일이다. 그는 몇 권의 책도 썼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박석무씨가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실상 다산의 경세 사상은 연구가 제대로 되어있는것 같지 않다. 유학을 하는 학자는 다산의 경학만 다루고 경제를 하는 사람은 유학을 모르니 학제간 연결이 전혀없다. 현대 학문은 모두 지엽말단으로 환원되고만 있으니 실학 같은 종합적 어프로치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박석무 선생도 마찬가지다. 다산 유적지를 들러 참배로를 걷다보면 다산의 인용구절들이 길 양편으로 나무에 새겨져있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이 유학의 글귀일 뿐 정작 ‘다산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다산은 원시유학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유학을 더욱 깊이 파고들자는 말이 아니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시대 상황의 조건 하에서 원시 유학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대 유학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의 해설가들은 액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유학을 다시 강조하고 있으니 이들이 비록 다산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은 다산 정신을거슬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다산은 원시유학을 통해 당대 주자학에 대한 반발을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공맹의 원시유학 자체에 대한 열렬한 지지라고! 턱도 없다.
그는 유학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고 세상의 혁명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으로 천주학도 공부했던것이고 새로운 세상 물정에 관심도 컸던 것이다. 다만 유학적 세계관 자체가 이미 철벽과 같은 기성의 체제였기 때문에 원시 공자와 맹자로 돌아가자는 방법론적 혹은 전략적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주자학을 버리고 원시유학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서라도 양보를 해야 사문난적으로 정치적 박해의 빌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해설가들은 다산의 말을 액면대로 해석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다산 기념과 참배로 양편에 쓰여진 글귀도 모두 유학자로서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고 가훈정도에나 어울릴법한 인용구들로 채워져 있다. 다산이 이 것들을 본다면 한숨을 지을 것이다.
다산을 생각하면서 잠시 도보여행의 긴장감을 잊은 채 양평으로 버스는 달려나갔다. 아직 양평은 덜 깨어있었다. 그러나 한 여름의 더위는 벌써 푹푹 찌기 시작한다. 택시를 잡아타고 횡성 홍천 분계점까지 나아갔다. 택시비가 2만원이 나온다. 거리로 따지면 아마 20킬로 가까이 될 것 같다. 시외곽 요금이 적용되었다면 거리 계산도 달라질 것이다. 양평에서 분기점인 양두까지는 4차선 도로다. 너무 번잡해 걷기가 불가능하다. 차들은 시속 1백킬로가 넘게 달려댄다. 버스와 택시들이 엉겨 먼지가 자욱하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

 

길에 내려서다

 

횡성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택시를 멈추고 내린다. 정확하게 오전 9시다.
이제 6번 국도를 타고 걷는 도보여행의 출발이다. 햇살은 벌써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등산화 끈을 다시 불끈조여 매고 걷기 시작한다.불과 몇 백 미터 나아가지 않았는데 벌써 땀이 비 오듯 한다.
그러나 날씨는 청명하고 햇살은 투명하다. 푸른 나뭇닢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다가온다. 나뭇 닢들은 가벼운 미풍에 흔들린다. 잎은 같은 초록이지만 농담도 다르고 칼러의 깊이가 다르다.  햇 닢이 다르고 묵은 잎의 색깔이 다르다. 나무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다.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의 푸른 잎들이 오전의 빛나는 햇살을 밭고 있다.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햇살 아래 빛나며 흔들거린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여름이다.
왕복 2차선에 노견에도 여유가 있다.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절로 리듬도 생긴다. 얼마를 걸어가니 횡성 30킬로라는 거리표지 팻말이 들어온다. 이제 행군의 시작이다. 처음하는 도보여행이라 30킬로라는 숫자만으로도 팽팽한 긴장감이 차오른다.
서울에서 몇 차례 걷는 연습을 했지만 모두 10킬로 내외의 거리였고 딱 한 번 20킬로를 걸었던 것이 전부다. 회사가 있는 염천교에서 남산을 지나 한남대교를 건너고 고수부지를 통해 올림픽 대교까지 걸었었다. 그것을 걷고도녹초가 되었던 기억이 새롭다. 이제 도보여행의 첫 장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강릉까지 해낼 수 있을지 적지 않은 두려움이 생긴다.
태양은 쑥쑥 중천으로 올라서고 땀이 비 오듯 흐르기 한다.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목에 두른다. 그래도 걷는 발걸음은 아직 가볍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두 세 시간을 족히 걷고 있다. 윗도리는 이미 땀에 푹 젖었다. 밀짚모자가 계속 머리를 찔러 댄다. 그래도 태양을 가려주는 챙이 넓어 이만저만 좋지 않다. 선그라스를 꺼내 쓴다. 한결 낫다. 선그라스는 온도를 적어도 2,3도는 낮춰 주는 것 같다. 이 정도라면 최소한 횡성까지는 걸을 수 있을것 같다. 다리 근육이 팽팽해진다. 그 팽팽하게 당기는 근육들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다리에서 근력을 느끼는것도 얼마나 오랜만인가. 완만한 경사를 걸어 올랐지만 아직 고개라고 할 만한 곳은 없다.
들판은 온통 푸른 빛이다. 도회에 사는 사람의 눈으로 농사가 잘되고 있는지를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아름답다. 푸르다.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들판이 아름답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이들 곡식들을 키워낼 거다. 때 이르게 푸른 이삭을 패서 매달고 있는 벼가 있다.
그러나 길에는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죽어있다. 이른 아침에 도로에 잘못 기어나온 뱀도 죽어있고 이미 짧은 제 노래를 다 불렀는지 매미들도 도처에서 말라가고 있다. 메뚜기며 방아개비며 나방이며 나비며 지렁이들도 죽어있다 참새는 또 얼마나 죽어있는지 다 헬 수가 없을 정도다. 생명이 자라나고 또 죽어가는 들판의 풍경이다. 도로에는 제법 큰 동물들도 죽어있다. 그것들은 아마 밤을 내달렸던 자동차들에 치어 죽은 것일 게다.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고양이도 눈에 띤다. 그렇게 도로변에는 살고 죽는 것들이 널려있다.
그래도 길은 전체적으로 산뜻하고 깨끗하게 뻗어있다.
거리표시판이 25킬로 20킬로로 바뀌어 가면서 발걸음도 탄력을 받고 있다. 흐르는 땀은 이미 더 이상 성가시지도 않았고 걷는데 방해가 되지도 않았다. 흐르는 땀은 훔치면 그만이고 등을 타고 내리는 땀도 좋았다. 이렇게 흠뻑 땀 흘리는 경우도 흔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