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1671461&intype=1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장은 인터뷰 도중 책 한 권을 보여주며 몇 가지를 얘기했다.
같은 대학 김홍균 교수가 쓴 '환경법'이었다.
첫째,이 책은 판례와 문답 중심으로 엮은 로스쿨용 교재라는 것. 로스쿨용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가르치는 대학은 국내에서 한양대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민사소송 행정법 같은 기초분야는 물론 독점금지법 보험법 의료법 법철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로스쿨용 교재가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장은 "한양대는 이미 로스쿨 스타일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있는 로스쿨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대담=육동인 사회부장
-로스쿨을 오래 준비했나 보네요.
"특별히 로스쿨 도입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법과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로스쿨용 교재들도 이미 2년 전부터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고요. 학부 전공강의 중 일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어로만 가르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선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만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다양성입니다. 아마 주요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누가 특정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변호사들을 차별화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양대는 바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시험에 나오는 기본법 위주로 가르치는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동안 환경법 지식재산권 인권법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과목들을 가르쳐 왔고,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교수진은 충분한지요.
"현재 39명의 교수들이 있고 로스쿨 준비를 위해 몇 명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10여년 전부터 30명 이상의 교수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립대는 우리와 연.고대 정도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는 환경 지재권 국제거래 조세 등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두 명 이상의 교수를 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현재 우리 법조인 중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보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환경 선진국이 아니라 바로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가 적기 때문이죠. 전문변호사가 많이 생기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법조인을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을 알되 그 중 하나의 법을 가장 깊이 알라'는 것이 한양대 로스쿨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로스쿨 서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사시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한 서열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총 정원이 같은 숫자인 로스쿨들이 생기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강조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이 오히려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특성화 주제로는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요.
"그동안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실적과 교수인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화 주제로 국제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조세 및 금융증권 분야와 지재권 분야도 특성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복수의 특성화 항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필수과목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대로 가르치겠지만 선택과목은 가급적 응용성이 높은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상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는 법체계와 이론교육에 치중해 교과목을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강의를 개설한다면 관련 법규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도를 활용해 공격해야 하는지,방어하는 측에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학년당 최대 150명을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원을 학교 자율에 맡겨두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직접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지요. 특히 우리는 50명의 교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학생 수 150명은 너무 적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학부 4년간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기 전공은 소홀히 한 채 로스쿨입학을 위한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도록 하는,그런 입학 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리=이태훈/사진=김정욱 기자 beje@hankyung.com
--------------------------------
◆약력
△1948년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학사. 석사. 박사)
△1984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연구이사
△1989년 한양대 법학과 교수
△2001년 한국증권법학회장
△2002년 한양대 법과대학장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1671461&intype=1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장은 인터뷰 도중 책 한 권을 보여주며 몇 가지를 얘기했다.
같은 대학 김홍균 교수가 쓴 '환경법'이었다.
첫째,이 책은 판례와 문답 중심으로 엮은 로스쿨용 교재라는 것. 로스쿨용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가르치는 대학은 국내에서 한양대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민사소송 행정법 같은 기초분야는 물론 독점금지법 보험법 의료법 법철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로스쿨용 교재가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장은 "한양대는 이미 로스쿨 스타일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있는 로스쿨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대담=육동인 사회부장
-로스쿨을 오래 준비했나 보네요.
"특별히 로스쿨 도입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법과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로스쿨용 교재들도 이미 2년 전부터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고요. 학부 전공강의 중 일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어로만 가르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선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만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다양성입니다. 아마 주요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누가 특정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변호사들을 차별화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양대는 바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시험에 나오는 기본법 위주로 가르치는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동안 환경법 지식재산권 인권법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과목들을 가르쳐 왔고,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교수진은 충분한지요.
"현재 39명의 교수들이 있고 로스쿨 준비를 위해 몇 명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10여년 전부터 30명 이상의 교수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립대는 우리와 연.고대 정도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는 환경 지재권 국제거래 조세 등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두 명 이상의 교수를 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현재 우리 법조인 중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보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환경 선진국이 아니라 바로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가 적기 때문이죠. 전문변호사가 많이 생기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법조인을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을 알되 그 중 하나의 법을 가장 깊이 알라'는 것이 한양대 로스쿨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로스쿨 서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사시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한 서열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총 정원이 같은 숫자인 로스쿨들이 생기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강조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이 오히려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특성화 주제로는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요.
"그동안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실적과 교수인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화 주제로 국제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조세 및 금융증권 분야와 지재권 분야도 특성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복수의 특성화 항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필수과목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대로 가르치겠지만 선택과목은 가급적 응용성이 높은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상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는 법체계와 이론교육에 치중해 교과목을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강의를 개설한다면 관련 법규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도를 활용해 공격해야 하는지,방어하는 측에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학년당 최대 150명을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원을 학교 자율에 맡겨두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직접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지요. 특히 우리는 50명의 교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학생 수 150명은 너무 적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학부 4년간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기 전공은 소홀히 한 채 로스쿨입학을 위한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도록 하는,그런 입학 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리=이태훈/사진=김정욱 기자 beje@hankyung.com
--------------------------------
◆약력
△1948년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학사. 석사. 박사)
△1984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연구이사
△1989년 한양대 법학과 교수
△2001년 한국증권법학회장
△2002년 한양대 법과대학장
카테고리
백분 토론을 시청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힘들게 찾아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머리에 지식만 들었다고 진짜 사람입니까?(제가 보기엔 그 지식도 썩 발휘를 못하시는 것 같더군요)
이 나라경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재벌과 기업, 부자와 높은 사람들만 잘먹고 잘살면 경제가 잘돌아가는 거고 우리같은 사람들과 다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체 아닌가요? 제가 경제학도가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무식한 촛불드는 국민이라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무능력한 정부가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 사상이고 이념이고 이딴 거 관심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학생입니다. 나랏님들 하시는 일들이 항상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만은 없겠지요.나라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을테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능력을 발휘해서 잘살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겠더군요. 지금 정부는 그럴 능력조차 없다는 거 말이죠.
국민의 요구를 귀에 헤드셋켜고 헤비메탈 음악이라도 켜놓았는지 개무시하는 정부...
저도 촛불집회에 두차례 정도 참석해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높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현장에 가보니 풀리더군요. 선동하는 세력?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니까 자기들 이익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생업이나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에 일하면 몇푼이라도 더 벌수 있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 학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길거리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천민'같은 짓을 하는줄 아세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이제 깨닫게됬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살겠다고 하는 정부에게 우리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촛불시위에 경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하기도 싫습니다.
왜 자기들이 퍼질러놓은 똥무더기를 국민들에게 묻혀놓고 니들이 똥쌌냐고 합니까.
747이니 뭐니 하면서 잘살게해주겠다던 한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서, 지금은 환경탓만 하고 이제는 국민탓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싫던 노무현대통령때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건 지금 갑자기 터진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요? 왜그렇게 "탓,탓,탓"만 하는지요.
누구 말마따나 747은 칠만한 사기는 다치는 정책같습니다.
97년에 IMF를 맞게 한 주범인 강만수 씨가 이번에 장관직이 유임됬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촛불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겁니다. 시민들도 촛불 들기 싫어요. 누군 시간이 남아돕니까? 촛불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본질을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본 건지는 몰라도 정규재 위원님도 그런 분으로 보이는 거 같군요.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7%의 대통령지지자들만 국민인가요? 수출하는 사람만, 돈있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요즘 관심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경제에 대해 잘 몰라서 방법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과 보수세력은 진짜 국민들이 누군지 다시 생각해봐야될때가 아닌지..
아참, 토론할 때는 좀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주세요. 나이 많이 드신 건 아는데요, 백분토론은 전 국민 앞에서 하는 "공론장"이구요, 길거리가 아니쟎습니까? 정규재 위원님보다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도 자세 지적을 하시더군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쌓기 전에 인간이 되라" 고 가르쳤는데...옛날엔 그런 교육은 없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