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9월 1일 21조3000억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규모의 세금 줄이기를 뼈대로 한 '2008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가계의 지출 증가로 이어져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쪽에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자들 만이 혜택을 보는 조치"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 레이거노맥스의 핵심인 감세카드는 주류 경제학에서 이미 퇴출된 것으로 이번 조치를 '관속 미이라의 부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안 발표,사진출처=한경DB>

여기서 정부의 주장이 맞다거나 야당의 지적이 맞다고 무 자르듯 판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정책은 100%가 옳을 수도 없고, 100%가 틀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정부가 선택한 감세카드가 과연 옳았는 지, 또는 그른 지 여부는 훗날 판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에서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에 대해 눈길이 갔습니다. 오래전 신문칼럼을 통해 가업(家業)을 잇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자녀에게 중소기업을 물려 줄 때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내년엔 34%, 2010년엔 33%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받는 공제도 현재 상속재산의 20% (최대 30억원)에서 40% (최대 100억원)로 확대했습니다.

이 걸 실제 300억원 가치를 지닌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다 대입시켜 본다면 이렇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가업 상속공제 30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과세표준이 265억원이 되면서 12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10년엔 가업상속 공제가 100억원이 돼 과표가 195억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은 종전 보다 절반이상이 줄어든 60억원만 내면된다는 겁니다. 상속받은 자녀들이 이러한 세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행 15년인 사업 지속 기간을 3년 축소한 12년만 유지하면 되도록 했고요.

보통 가업을 잇는 형태로 대물림이 이뤄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이번 조치로 크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의 기틀을 다지던 1970년대 이후 '제조보국'을 기치로 기업을 세워 경영해오다 은퇴를 앞둔 70세 전후의 중소기업인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시키는데 따른 부담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1 년반쯤 전 만난 연세가 드신 한 중소기업인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폐업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월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세미나에서 "현재 돌리고 있는 공장을 반으로 뚝 잘라야 겨우 상속세를 물 수 있는 실정" 이라고 우스개같은 말을 하더군요.

더구나 제조업인 경우 자녀들이 상속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조업 하기가 골치아픈 탓인지 굳이 기업을 물려 받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상속세 감면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까닭이지요.

자녀가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은 국가 장래가 담보돼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일자리입니다.

앞서 한 중소기업인의 얘기처럼 상속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차라리 기업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이 경우 특히 오랜 기잔 애써 확보한 국가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사장될 우려도 크고요.

이런 게 사실 최근 들어 표면화되면서 정부에서도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조치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거겠지요.

가업 잇는 중기에 대한 상속세 감면은 어쩌면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데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12년까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보증하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2세들이 그룹을 물려받는 것과,또는 부의 대물림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를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10년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