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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위기사태의 주범은 클린턴? [비지니스 인사이드]

일상에서 '지구촌' 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며 지구촌은 그다지 실감하지는 못한다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국 등 가까운 나라 조차도 여행 해보지 못한 입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러나 '지구촌'은 재앙에 가까운 작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대하면서 온 몸으로 느끼는 분위깁니다.

미국 뉴욕의 월가에 있는 (사실 관심없으면) 듣도 보도 못한 '리만형제사'의 파산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쓰나미 처럼 번지며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에선 주가는 바닥을 모르는 듯하고 환율은 천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997년의 그 겨울에 몰아친 삭풍의 악몽을 떠올리며 "혹시 제2의...?다시 그런 세월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등 의 불안감에 젖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억에도 없을 1929년이라는 아주 오래전 것을 빼고)이런 경험을 난생 처음 하는 미국의 경우 샐러리맨들이 은퇴자금으로 쓸 요량으로 가입한 펀드가 엄청난 손실을 내면서 '편안한 노후의 꿈'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강 건너 불이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발등의 불인 시대입니다."

2002년 통계청장을 지내고 2004년부터 2년간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를 역임한 통계분야 전문가 오종남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가 최근의 한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그의 이 얘기는 글로벌 경제시대의 생존방식은 '세상 모든 일에서 나는 항상 당사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 교수는 이 강연에서 미국의 이번 금융위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년 이상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장을 지낸 그린스펀을 '종범'으로 꼽았고요.

그린스펀을 이번 금융위기를 몰고온 책임자라고 지적하는 얘기는 접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린스펀 보다 더 위인 주범이라는 말은 아주 뜻밖이었는데요.

오 교수에 따르면 1993년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지층인 '서민들(저소득자+신용불량자)'을 위해 뭔가 해 줄것이 없을까를 찾는 과정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예일대 로스쿨 출신인 클린턴이 미국의 법전을 뒤져봐도 '저소득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지 말란(서브프라임모기지) 조항은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한 것이고요. 또 서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주택 마련에 나섰고요.

여기에다 종범으로 꼽힌 그린스펀은 5.25%이던 기준금리를 17차례나 인하해 최저수준인 1%까지 끌어내려 서민들의 간을 키웠다는 것이지요. 이자가 낮으니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든 거지요.

하지만 미국의 주택가격은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기지라는 건 3년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1%이던 기준금리가 어느 때 갑자기 3%로 무려 3배나 상승하며 서민들의 '연체'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지요.

이 결과 두 개의 초대형 모기지업체가 두팔을 들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인수하는 사태로 발전했지요.

이 모기지를 CDO라고 하는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팔던 베어스턴스 리만형제사 등 투자은행들은 금융공학의 한계를 보여주며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는 신세가 됐고요.

이들의 파산은 지금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빌 클린턴
posted at 2008/10/09 16:41:00 댓글(1) l 트랙백(0) l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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