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은행들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가 아는 세계적 은행들 중 상당수는 이미 국유화됐다.부실해진 은행을 정부가 사들인 것이다.그래서 미국이 사회주의국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한국도 마찬가지다.은행들을 정부가 지원한단다.국민연금이나 정부나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그러니 우리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국유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세계가 내놓고 하는 짓이니 탓할일만은 아닌듯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은행에 돈을 지원할때 지원하더라도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좀 생각이나 해봤으면 좋겠다.책임질 일은 책임도 지게 하면서 말이다.

 과거로 돌아가보자.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은행에 공적자금을 수십조,수백조 퍼부었다.그래서 은행들은 살아났다.

 그 결과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권의 발은 묶였고 금융시장은 은행들의 시장이 돼버렸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다른 금융권에서 욕먹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그렇게 살려준 은행들은 작년까지 신났었다.사상 최대이익을 냈다고 떠벌였다.누군가는 말한다.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는 장사인데 누군 못할까.

 하지만 불과 일년만에 은행들은 돈이 모자라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대목에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박해춘 우리은행 행장이 생각난다.

 황 회장은 토종 리딩뱅크론을 들고 나왔고 이를 위해 자산불리기 경쟁에 불을 지폈다.국내에서 열심히 대출늘리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듯 미국으로 건너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까지 왕창 사들였다.국내에서는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은 상당부분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서브프라임모기지 투자는 모조리 손실로 이어졌다.그래도 MB와 가깝다는 이유로 그 책임은 그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지고 떠났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박해춘 행장이었다.LG카드 사장을 하다 온 박 행장은 우리금융지주내 카드부문의 확장에 열을 올렸다.사람들은 당시 “박 행장은 배운게 그거라 카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 역시 자산 늘리기 경쟁에 뛰어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키워놓은 카드부문은 내년부터 상당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과거 LG카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예고했던 이준재 한국증권 연구위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과도한 성장에 치우쳐 수익구조가 취약해졌고 미래의 손실에 대한 내성도 약해졌다.손실도 문제지만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형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기관 본연의 임무인 위험관리는 저멀리 팽개쳐 놓은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주역들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을까.황영기 회장은 한국 최대 은행인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가서 또 ‘M&A를 통한 성장’을 떠들고 있다.박해춘 행장은 국민의 미래재산인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이사장 자리로 옮겼다.그래서 저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조원어치 주식을 사 쟁기고 있다.

 팔짝 뛸 일이다.청문회에 서야 할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또다른 부실을 만들고 국민 돈을 축내려 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은행들에 돈을 투입하기 전에 청문회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누가 국민의 돈을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진 은행에 함부로 내주라고 허락했던가.

 은행위기는 경제시스템의 문제라 속도감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시 자산경쟁에 불을 지폈던 황영기와 박해춘의 해명이라도 들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책임도 묻지 않고 위기랍시고 은행에 국민의 돈을 마구 집어넣는 것은 배임행위인지도 모른다.과거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한 후 돈떼먹은 기업주들에 대한 처벌과 소송도 아직 채 끝나지 않은 상태임을 모르지는 않을 터.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

 죄짓고도 잘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을가.

 하긴 나라살림,실업문제 해결보다는 공기업 개혁이랍시고 일하는 사람들 몰아내고 자기식구들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큰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정의를 말해 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