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nder Years

"그동안 참을만큼 참았다"

(출처:한경 자료사진)

참여정부 5년간 청와대의 서슬에 굳게 닫혔던 국책연구기관의 ‘입’이 비로소 열리는걸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현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내용 일색이다．

KDI는 지난 두 달(10~11월) 간 여섯 차례에 걸쳐 복지(재정투자 확대) 부동산(강력한 시장개입) 교육(평준화 정책 고수) 산업(중소기업 보호정책) 등 각 분야별로 참여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정책마다 비판의 화살을 집중시켰다．

현 정부 핵심정책에 집중포화

KDI는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을 주제로 29일 개최 예정인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중소기업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억지로 살려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마이너스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아울러 KDI는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복지 정책들은 쓸모가 다했다며 노동시장과 연계된 실업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KDI가 이처럼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 날선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을 발표하자 KDI는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고,“아직도 쓸 곳이 많다”며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에 “세금 잘 걷힌다고 지출 늘릴 생각부터 하면 곤란하다”고 ‘일침’을 놨다．

“특성화고교 자립형사립고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늘리고,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3불(不) 정책을 문제 삼는가 하면 “교육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라”는 요구까지 과감히 내놨다．

유학 경비 송금 증가 등 서비스 수지 악화로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한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수월성 교육을 못받으니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특목고 설립 억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운용이 비효율적”이라거나 “매칭형 사회투자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에 골병이 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가감없이 내놓는 등 국책연구기관이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참을만큼 참았다

KDI의 입바른 소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제서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KDI 내부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A연구위원은 “서울 인기 지역에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은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수능 등급제 등이 사교육비를 얼마나 늘렸나,로스쿨 정원 결정이 왜 부적절했나 등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구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라고 귀띔했다.

B연구위원도 “청와대 참모들이 KDI에 전화를 걸어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 문구를 수정하라는 등 현 정권이 연구자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 결과까지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러 참여정부에 각을 세운다는 비판도 있다. 청와대 주인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코드'를 맞춘다는 얘기다.

어느 쪽이 옳은 판단인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판가름 날 것 같다. 새로운 청와대 주인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가감없는 비판을 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