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당선자인 오바마의 주례연설을 들었습니다.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해야 할 텐데…, 저것마저 실패하면 세계 경제 아작날 텐데….
오바마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도 엄청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할 따름이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장경제 전도사였던 미국이 정부 주도의 경제부흥을 시도한다는 게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1920년대 대공황 때는 뉴딜정책으로 경제를 살렸고 1950년대에는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건설로 경제를 살렸다고 하죠. 미국이 궁지에 몰리자 옛날로 돌아가는 건가요?
오바마는 최대 7천억 달러를 풀어 공공사업을 벌일 거라고 합니다. 길도 뚫고 다리도 놓고 학교 병원도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해서 3년간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답니다. 7천억 달러면 얼맙니까. 우리 돈으로 1천조원이 넘습니다. 이미 재정적자가 1조 달러나 되는 미국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오바마 연설을 들으면서 비장함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금융계)는 박살이 났습니다. 메인스트리트(산업계) 역시 난리가 아니죠. 자동차 3사(빅3)가 “배째라”며 나자빠진 상태입니다. 오바마로선 모럴해저드고 뭐고 따질 겨를 없이 250억 달러 쌩돈을 쏟아부어 살리려는가 봅니다.
제가 가장 유심히 들었던 대목은 인터넷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오바마는 인터넷을 개발한 미국이 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15위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브로드밴드를 널리 보급해 모든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의 7일 연설입니다. 인터넷 관련은 3:30~3:47입니다.]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모든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 속도 역시 월등히 떨어집니다. 오바마가 어떻게 브로드밴드를 보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넓은 땅에 광케이블을 거미줄처럼 깔지는 않을 테고…. 아무튼 밀어부칠 것 같습니다.
오바마 연설을 듣고 나서 인터넷을 계속 서핑했더니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청와대가 “IT 컨트롤타워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IT산업 주도권을 잡으려고 신경전을 펼쳤던가 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컨트롤타워 없다”라는 거죠.
청와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기 때문이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IT산업 경쟁력이 충분히 커졌고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정부 주도로 인터넷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미국과 IT 컨트롤타워를 두지 않고 민간에 맡기겠다는 한국…. 살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군요. 시장경제를 선도해온 미국은 이젠 정부가 나서겠다고 하고,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일으켰던 한국은 이젠 시장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말 많이 컸네요. 그런가요?
IT 컨트롤타워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순간 IT 컨트롤타워가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 새삼 “필요없다”고 발표까지 하시다니…. 친절하셔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통부 해체는 과연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일까요? <광파리>
하루 간격으로 올라온 두 개의 기사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의 반응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다.첫번째 기사. <MVNO 사업으로 일본의 모바일 쇄국에 종언을 고한 일본통신(JCI), 총무성의 정책지원도 한 몫> on 아틀라스 리서치.-기사 요약-일본은 2002년 MVNO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많은 기업들이 MVNO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NTT Docomo, auKDDI, SoftBank 등 MNO의...
IT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화상,
투자 비용당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은 게 IT업종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아는 거라곤 삽질과 불도저뿐.
1929년에 살았어야 할 화상이 2008년에 나타나다니
프라이미벌처럼 자기장 문이 열린 건지, 닥터 후 따라 타임머신타고 온 건지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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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데 백만표 던지겠습니다!
투자 비용당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은 게 IT업종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아는 거라곤 삽질과 불도저뿐.
1929년에 살았어야 할 화상이 2008년에 나타나다니
프라이미벌처럼 자기장 문이 열린 건지, 닥터 후 따라 타임머신타고 온 건지 암담합니다.
물론 "이보게 화면보호기 암호가 뭔가"라고 한마디만 물으면 간단히 끝날 일을 끝끝내 입을 다물고 오랜 기간 컴을 안 쓴 사람도 그다지 이해받을 수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만...
아는 게 전혀 없다면 "에이 두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거 아닐지...
정부기관인데 어느정도 선을 그어주는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맨나달 밥그릇 싸움들하는거 같아서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