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여러분 이메일을 열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언제든지 열어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스파이 의심이 들 때만 감청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든 기분이 나쁠 겁니다. 스파이는 생각도 안해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요즘 핀란드가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노키아법’ 때문입니다. 산업스파이 의심이 들 때는 회사가 직원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키아가 핀란드를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헬싱인 새노맷이란 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노키아가 전자정보감청법(일명 노키아법) 제정을 위해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고 법 제정이 무산되면 핀란드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공무원이 알려줬답니다.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한다며 노키아가 협박에 가까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노키아가 전자정보감청법 제정을 위해 로비를 벌이는 것은 한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 회사 기밀을 중국 화웨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가 어떤 회삽니까. 중국 군부가 밀어준다는 통신장비 메이커입니다. 미국 쓰리콤을 먹으려 했고 캐나다 노텔도 넘봤다는 야심만만한 기업입니다.

로비설이 신문에 보도되자 노키아 대변인은 부인했습니다. “노키아는 (핀란드를 떠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면서 “기사에는 오류가 있고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핀란드 총리도 “노키아를 포함해 여러 회사와 협의했지만 노키아가 협박을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거들었습니다.

핀란드가 검토하고 있는 일명 ‘노키아법’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스파이 혐의가 있을 때는 법원이 발급한 영장을 근거로 검찰이나 정보기관이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법은 회사도 직원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봅니다.

아시다시피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인구가 500만명에 불과한 나라인데 노키아가 내는 세금이 연간 2조3천억원(13억 유로)이나 됩니다. 노키아의 산업기밀이 외국 경쟁사에 넘어간다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키아법 제정을 추진하는가 봅니다.

이유야 어떻든 회사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핀란드 시민단체들은 노키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일에는 TV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광고까지 냈다고 합니다. 국익이냐, 사생활 보호냐. 이 문제를 놓고 핀란드는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광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