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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가장 붐비는 나라는? 중국? 때앵! 이라크? 때앵! 그럼 미국? 딩동댕. 의외죠? 미국 수감자는 220만명이나 된다네요. 인구가 3억이니까 약 140명당 1명꼴로 투옥된 셈이죠. 220만은 전 세계 수감자의 1/4이나 되고….
그렇다고 감옥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웬만하면 잡아 가두지 않고 지켜보는 ‘보호관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요. 요즘엔 전자감시 기술이 각광받고 있대요. 위험인물에게 GPS 칩이 내장된 ‘전자팔찌’를 채워놓고 제한지역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찰관에게 통보해 범죄를 막는 방식이죠.
매사추세츠의 경우 2006년에 GPS 감시 방식을 도입해 현재 약 700명에게 적용하고 있대요. 경찰로서는 위험인물의 소재지를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파악해 감시할 수 있겠죠. 지난달에는 오클라호마 상원과 일리노이 하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 방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어요.
전자팔찌를 어떤 사람한테 채울까요? 0순위는 성폭력범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 채우기로 했죠?)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두들겨 패곤 하는 남편도 GPS 감시 대상 1순위로 꼽히지요.
전자팔찌 효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노스캐롤라이나 피트 카운티에서는 전자팔찌 덕에 2004년 36%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이 올해 14%로 떨어졌대요. 문제는 피해자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위험인물이 주먹을 휘두르고 칼로 쑤시면 어쩔 거냐는 얘기에요.
요즘에는 GPS 칩이 내장된 휴대폰이 범인을 추적하거나 피납자를 찾아내는데 공을 세우기도 하죠. 며칠 전 콜로라도의 한 가게에서 50대 여인이 납치돼 어딘가로 끌려갔대요. 범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는데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해 범인을 잡았대요.
GPS 휴대폰은 갈수록 늘어날 거에요. 세계 최대 휴대폰 메이커인 노키아는 2010~2012년쯤엔 자사 휴대폰의 절반이 GPS를 탑재하게 될 거라고 밝혔어요. 휴대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새 기능으로 보충하려는 거겠죠.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위치추적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테고….
GPS 휴대폰은 어떤 점에서는 전자팔찌와 다를 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가 어디에 있는지,어디에서 어디로 시속 몇 km로 달리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겠죠. 물론 GPS 칩이 없는 휴대폰으로도 위치추적은 가능해요. 발신 기지국을 찾으면 되니까. 하지만 GPS 위치추적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죠.
그런데 GPS라는 게 미국 군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각국 중요인물의 행적을 죄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글로나스 시스템을 갖췄고 유럽연합(EU)은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중국도 독자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아니 벌써 아침 7시30분. 업무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말씀 해 주세요. 똑바로 쓰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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