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전쟁’에 관해 얘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절반, 인구는 광주광역시보다 조금 작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북유럽의 ‘IT 강국’으로 불리죠. 작년 여름엔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부 은행 등의 전산망이 일주일 남짓 마비됐는데 ‘최초의 사이버 전쟁’으로 꼽히곤 합니다.

이 나라가 휴대폰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겠다고 합니다. 2011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휴대폰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휴대폰 투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에서 앞서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죠.

에스토니아는 이미 휴대폰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휴대폰으로 투표 하려면 공인 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SIM카드를 받아 휴대폰에 장착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투표자가 누구인지,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왼쪽은 에스토니아 지도, 오른쪽은 미스 에스토니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투표는 3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2005년 지방 선거 때 처음으로 인터넷 투표를 허용했는데, 당시 인터넷 투표자는 9300명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국회의원 선거 때는 3만명(전체 투표자의 3.6%)으로 늘었대요. 전국 단위 인터넷 투표는 이게 세계 최초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투표나 휴대폰 투표는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문제는 신뢰성과 보안이죠. 해커가 침입해 유권자 신분이나 개표 결과를 조작할 우려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인터넷 투표를 해본 결과는 안전했다고 합니다. 휴대폰 투표 테스트 결과도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에스토니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휴대폰 투표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연말을 맞아 도로 곳곳을 파헤치는 걸 보고 울분을 터뜨리시는 분 많죠. 이런 사안을 동민/구민/시민 휴대폰 투표로 결정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광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