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세달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랑할 일 보다는 반성할 일이 많다"고 얘기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정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중 최악이다.취임 100일에 10%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은 이제까지 없었다.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 전임자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임기내내 20%대에 머물렀다.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두사람은 임기막판 자식을 감방에 보내는 비극적인 대통령이 됐다.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예 본인들이 구속되는 불행한 전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역대 대통령중 행복하게 임기를 마친 사람은 없었다.이런 점에 비춰볼때 이 대통령의 고전은 예고된 측면이 강하다.

 다만 시기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3,4년차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대통령이 이처럼 불행해지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지지기반의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48.7%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다.투표율까지 감안하면 국민전체의 30% 지지율을 받은 셈이다.

 거꾸로 국민 70%는 반대했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잠재적 반대세력이 지지세력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실제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불참을 통해 극도의 정치불신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적진대통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모두 전체 국민을 놓고보면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했다.기본적으로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국민이 대선에서 최선 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이 대통령은 530만표차의 압승을 거둠으로써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비처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소 다른 해석도 없지않다.

 즉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혐오가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을 뿐 국민은 반드시 이 대통령을 최적의 대통령감으로 여기지 않았을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50억원대의 재산가로 부자이미지를 갖고 있는데다 여러가지 도덕적 취약성은 이 대통령의 상품가치를 많이 떨어뜨린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 정권을 최악으로 상정한 데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압도적인 표차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 한구석엔 의구심이 여전했다는 것이다.미덥지 않은 지지였다는 얘기다.마음에 들지않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반쪽 자리 지지자'였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권력체계의 문제점이다.대통령이 중요한 국정을 모두 책임지다보니 국정이 잘못됐을 경우 완충지대없이 국민과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돼있다.

지금구조로는 제2,제3의 쇠고기 사태가 오지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잠재적 적군이 많은데다 확신이 결여된 지지는 과감한 개혁드리이브를 걸기에는 동력이 약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망사가 된 인사와 세련되지 못한 정책추진이 겹치면서 일거에 지지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에 비해 위기가 빨리 온 것은 '고소영 내각''강부자 내각'으로 대변되는 인사실패와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났듯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민심이반을 가속화한 때문으로 보인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물가폭등과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삶의 질의 저하 등이 민심이반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대통령 단임제의 불행한 역사를 피히기 위해선 대통령 한 사람에 모든 게 집중되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권력집중의 페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내각제나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