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장고끝 악수’
 한달여를 끌었다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딱 맞는 말이다.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민심을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단순히 지나치게 소폭에 그친 개각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개각을 놓고 뒷말들이 많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파문의 책임을 물어 장관 3명을 교체했다.말그대로 소폭이다.당초 예상보다 교체폭이 적었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한때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 5-6명을 바꾸는 대폭 개각쪽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결국 소폭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애초부터 이 대통령의 생각은 소폭이었는지 모른다.사람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데다 대안도 마땅치 않은 터다.
 야당은 이번 개각을 “소가 폭소할 개각”이라고 비판한다.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던 파장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국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총리는 유임시키더라도 최근의 경제난의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질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장관의 교체가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야당으로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여권의 개각에 으례히 공세적으로 대응해온 게 관례라는 점에서다.여권도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제는 상식을 벗어난 데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신임하면서 최중경 차관을 경질한 게 발단이 됐다.

잘못된 환율정책의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을 져야지 차관을 자른 게 온당하느냐는 것이다.이른바 ‘대리경질’논란이다.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강 장관 대신 최 차관을 자른 것이라는 얘기다.
 올바른 지적이다.언제나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 부처의 장이 지는 게 관례다.비단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선 관행이다.

 부처의 장이 아닌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비리혐의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한된다.최 차관의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최 차관이 물러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관이 장관을 대신에 책임을 지는 나라는 없다.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강 장관을 유임시킬 작정이었다면 최 차관도 그냥 가는 게 옳았다.“경질이 능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를 전면에 세우고 가는 게 떳떳한 자세다.

 두 사람 다 가기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 적당한 때를 봐서 한사람을 자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바로 정치력이다.
 결국 정치력으로 귀결된다.

 측근인 강 장관도 구하고 경제난으로 떠난 민심도 수습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꼼수가 나온 것이다.이런 티나는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

 이 대통령이 민심을 여전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야당은 내주에 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이 친박 의원까지 포함해 180여석을 확보하는 있어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또다른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강 장관을 놔두자니 민심이 사납고 경질하자니 인사의 실수를 다시금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유임된 강 장관도 바보가 되긴 마찬가지다.후배를 자르고 자기 자리를 보전한 모양새가 돼서다.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은 물론 강 장관,두달여만에 잘린 최 차관,그리고 이런 이상한 인사를 바라봐야 하는 국민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