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취임 5개월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현주소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그렇다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북한과는 아예 대화채널조차 끊겼다. 대외 외교도 여기저기서 삐그덕 소리를 내고 있다.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경제대통령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아닌 경제다.

물가 주식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 어느것 하나 좋은 게 없다.고유가에 경기는 침체국면을 치닫고 있다.물가는 오름세다.스태크플에이션 얘기까지 나온다.

당초 7%로 잡았던 성장율 전망치가 4%대로 내려온지 이미 오래다.후반기 경제사정은 더 나쁘다.후반기 성장율은 3%초반으로 예상된다.

 유가 등 세계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2%대로 밀릴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올 4% 성장도 어렵게 된다.
 올해 경제는 이미 망쳤다.문제는 내년인데 내년 전망도 어둡긴 마찬가지다.국제 경제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경제사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생활도 힘들어 진다.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물가가 오르면 생활자체가 빡빡해질 수 밖에 없다.

 살기 힘들어지면 불만은 자연스레 정권으로 향하기 마련이다.경제를 생각해 이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들로선 좌절감이 더 클 수 있다.

지지율을 만회하기는 커녕 민심이 더 멀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최악이다.대화를 하자고 제의해도 북한은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아예 전통문을 수령조차 하지 않는다.쌀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에도 일절 응하지 않는다.한마디로 우리 정부와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는 북한이 당장은 식량난에 허덕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실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식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쌀도 북한에 갔다.

 북한이 식량난에서 벗어났다면 남북간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우리 정부로선 속수무책이다.
 미래지향적 실용외교를 추구했던 한일 외교관계는 출발부터 엉망이 돼 버렸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하면서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다.9월 정상회담 취소얘기까지 나온다.한일관계는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동맹관계 복원을 외치며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과의 관계도 꼬여있다.쇠고기 파동으로 신뢰에 금이 많이 간 상태다.

 미 백악관이 부시 대통령의 한국방문 일정을 일방 발표한 게 단적인 예다.

 외교적 결례임을 뻔이 알면서 일방발표한 것은 쇠고기 파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곱지않은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남북관계를 포함,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노선, 라인, 전략이 없는 3무(3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를 차치하고라도 지금의 상황은 최악이다.출구가 안보인다.

 이러다 취임초부터 20%지지율로 고전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