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이명박 정부의 초반 실패가 민주당 정권 10년의 짙은 그늘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권력핵심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 정부와 과거 정권의 색깔이 거의 정반대이다 보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현 정부와 민주당 정권간에는 유사성이 거의 없다.

 민주당 정권 10년이 좌파쪽에 가까웠다면 현 정부는 우파쪽에 기울어있다.

 이렇다보니 새 쟁부 노선은 과거 정부의 노선을 정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인사는 물론 모든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의 잇단 실책은 코드 부조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일종의 정권교체에 따른 아노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 10년의 그늘이 이 정도있줄을 몰랐다”면서 “색깔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니 사회 각분야가 금단현상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조차 10년 동안 길들여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색깔에 맞추려면 적어도 1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런 아노미 현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당장 인사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인사코드는 정반대다.전 정권은 개혁성향의 인사를 주로 썼다.새정부의 인사는 능력있는 보수인사의 발탁이 핵심이다.
 새정부 입장에선 코드가 안맞는 인사를 바꾸려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갈등은 필연적이다.노무현 코드 인사로 분류되는 방송사 사장의 퇴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공기업 인사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노무현 정권에서 발탁된 사람들에 대한 새정부의 시선은 곱지않다.

 상당수 인사는 노무현 코드에 맞춰졌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재신임론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정책 코드 부조화도 심각하다.대표적인 예가 남북문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서 통일부는 모든 게 남북화해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공무원들도 여기에 익숙해졌다.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이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새정부의 정책기조는 판이하다.

 일방적인 퍼주기는 안된다는 대전제하에 상호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남북관계는 단절됐다.아예 채널조차 끊어진 상태다.자연 통일부 공무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않다.
 비단 통일부만의 일은 아니다.경제정책도 앞의 두 정권은 성장보다는 다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부동산 정책 등이 강남부자를 겨냥한 정책 양산으로 이어지는 등 파퓰리즘으로 흐른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분배보다는 성장위주다.성장이 곧 분배를 낳는다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경제정책이다.

 파이를 키워야 서민생활도 나아진다는 것이다.새정부가 내세운 747이 대표적이다.매년 7%성장을 토대로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한다는 게 골자다.
 이명박 정부의 초반 실패의 원인은 이런 인사와 정책 등 전 정권과의 색깔 부조화가 기인한다는 분석인 것이다.여기에 좌파세력의 조직적인 반발도 가미돼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은 “좌파 정권 10년의 그림자가 심각하다”면서 “단순히 민주당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좌파들이 사회 각 분야에 뿌리 깊이 파고든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촛불시위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봤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인데다 코드 부조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에서 반발이 이어진다면 향후 국정운영도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