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한달여간 줄기차게 제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책임을 지겠다며 약속한대로 의원직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강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있었던 검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의 아니게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나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으론 유효하지만 법적으론 여의치않다. 본인이 사퇴를 선언했지만 복잡한 현재의 정치상황상 사퇴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의원직 사퇴방법은 두가지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

　306회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국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강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어, 본회의 개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의원들이 강 의원의 사퇴안을 통과시킬 지는 미지수다. 동료의원 감싸기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