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한나라당의 완패였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결에서 한나라당은 건진 게 하나도 없다.모든 게 민주당 생각대로 됐다.
한나라당의 강공책이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그냥 진 게 아니다.상처 투성이다.

 방송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처리가 물건너 갔다.앞으로 원만하게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여기에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자중지란 조짐도 감지된다.

 4년전 국가보안법 등 4대개혁법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던 열린우리당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적어도 네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다수의석 믿고 밀어붙이다 물건너간 연내 처리
한나라당은 172석이라는 절대 과반의석을 앞세워 방송법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의 지난해 연내 처리를 자신했다.야당과의 의가 안되면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이런 한나라당의 입장은 오래가지 못했다.민주당의 기습 본회의장 점거로 차질이 빚어졌다.이 때부터 한나라당은 줄곧 끌녀다녔다.우군인 김형오 국회의장도 자기 살길을 찾으면서 한나라당을 밀어주지 않았다.총대를 잘못 멧다간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에 크나큰 상처를 입어 향후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줄타기 곡예를 했다.결국 법안 연내처리는 물건너 갔다.
 4년전 이맘때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한나라당 모습이었다.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국보법 폐지 등 4대법안의 연내 처리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실패했다.당시 열린우리당 출신 김원기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지 못한것도 닮은꼴이다. 

     쟁점법안 처리 잘 될까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 90여개는 이번 회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이들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문제는 방송법과 금산분리 완화,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큰 쟁점법안 처리다.여야가 처리 방향과 일정에 대해 합의했지만 합의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자칫 장기표류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4대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2월 처리에 합의했던 과거사법은 5월에야 겨우 처리했다.국보법 폐지는 끝내 손을 대지 못했다.사학법의 경우 2년이나 끌다 겨우 강행처리했으나 거센 역풍을 맞았다.

     법안 처리 실패에 따른 역풍
 원내전략을 총지휘하는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말만 앞섰지 시종 야당에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다는 비판이다.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않다.친이명박계는 “대통령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전면에 서다보니 치밀한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비판한다.이른바 홍준표 책임론이다.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측의 강공드라이브를 비판하면서 계파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도 법안 처리 실패의 후폭풍이 거셌다.법안 처리 실패에 따른 당내 비판론이 거세졌다.결국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보법 과거사법 등 4대법안의 연내 처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퇴진했다.

    독주하는 여당에 등 돌린 민심?
 한나라당은 아직은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하고 있다.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하락기조가 완연하다.한때 50%에 달했던 지지율이 연말정국을 거치면서 30%정도로 떨어졌다.한나라당이 이번의 완패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강공에 나설 경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자칫 거여의 독주로 비처질 경우 국민의 마음이 떠나는 건 한순간이다.
 4년전 열린우리당이 그랬다.4대개혁법을 밀어붙이다가 민심이반을 초래했다.한때 50%에 달했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백년 정당을 기치로 창당했던 열린우리당이 4년 안돼 스스로 간판을 내린 직접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