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여야는 6일 쟁점법안에 대해 일괄타결을 지었다.

 지난 한달간의 입법전쟁이 일단 막을 내린 셈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상 합의한 게 없다.

 방송법과 금산분리 완화 등 민주당이 처리에 강력히 반대했던 법안들은 모두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애매한 내용이다.

 입법전쟁을 잠시 뒤로 미뤘을 뿐이라는 얘기다.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 8개법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처리하고 방송법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2월중 협의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1월 상정후 합의처리하기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13개 사회개혁법안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상정후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금산분리 완화방안,사회개혁법안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합의라 할 수 없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은 노력할 뿐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합의가 안되면 여당은 또다시 강행처리에 나서려 할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합의가 안되면 다시 전쟁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말그대로 싸움을 2월이후로 연기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다.

 민주당 뜻대로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뒤로 미룬 셈이다.따라서 2월이후엔 또다시 본회의장 점거가 이뤄질수도 있다.

 이번엔 한나라당이 먼저 점거하려 할런지도 모른다.

  여야의 입법전쟁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모든 게 민주당 생각대로 정리됐다.본회의장 점거를 통해 한나라당을 완전히 제압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력 저지키로 했던 법안을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있는 근거(합의문)까지 마련했다.

 굳이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할 필요도 없게됐다.적어도 2월까지는 발을 쭉 뻣고 잘 수 있게 된 것이다.
 거꾸로 한나라당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고작 민주당이 당초 양보하려 했던 출자총액제 폐지와 한미 FTA 정도만 건진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172석의 거대 여당은 정이호랑이로 전락했다.

 후폭풍 조짐까지 일고 있다.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당내 분열 극복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한달만에 여야의 입장이 180도 바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