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대통령은 장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답은 “아니오” 일 것 같다.
 여러 채널로 보고를 받아 장관들의 전체적인 업무 성적표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챙겨야할 일이 많아서 장관들 개개인을 일일이 살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도 몰랐던 일부 장관들의 나태한 업무행태가 의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12월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쟁점법안들에 관한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11월부터 현 정부의 경제 민생 살리기를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각종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이 앞장서 드라이브를 걸었다.그 저변에는 정부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다 제출하는 등 정부차원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법안 처리에 관한한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는 식이었다.그러니 과반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코너에 몰릴 수 밖에 없었다.

 과연 그럴까.아니다.
 중요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조기처리를 강력히 주장할 당시인 11월말까지도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법안 제출이 늦어지자 11월12일까지 법안을 내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일부 법안은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물러난 한 장관은 11월28일에야 주요법안을 한나라당에 들고가 12월2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핀잔을 들었다.국회가 끝나가는 11월말에야 법안을 들고온 장관들이 적지않았다는 게 한나라당 핵심당직자의 설명이다.

 한 당직자는 “미친 것 아니냐.법안 갖고오면 국회는 심의도 않고 처리하느냐”고 흥분했다. 다른 당직자는 “법안을 정기국회 말미에 내놓고 법안 처리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안 심의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채 법안 심의를 하라고 한다면 내가 야당이라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심의-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야하는 만큼 최소한 15일정도가 소요되는 입법절차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목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최근까지도 몰랐다는 점이다.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법안들을 11월 중순까지 내달라고 정부에 얘기했는데 상당수 정부 부처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법안이 다 제출돼있는데 정치권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이 당직자는 전했다.실제 이 대통령이 연일 정치권을 겨냥했던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미리받고 예산 집행도 서두르고 있지만 여야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정치권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면서 “최근에 이 모든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은 이젠 실상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서 “어떤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다 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발더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관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음 개각때 그게 참고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