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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휴일과 겹쳐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쉴 날이 많지 않은 터에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다. 올해 같이 겹치는 날이 많아선 곤란하다.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을 빼면 순순한 법정공휴일은 10일도 안된다.
이래선 법정 공휴일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법정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하는 대체휴일제 법안을 내놓았다.
경제계에선 반대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아마도 찬성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14일-올해는 노는날과 겹쳐 10일 불과
현재 법정공휴일은 14일이다.
19일이었던 1989년에 비해선 ‘빨간날’이 5일이나 줄어든 것이다.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등 노는날과 겹친 날이 많다는 것이다.
설날이 월요일인 관계로 연휴가 짧아졌다.월요일이 아닌 다른 평일이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붙여 쉬는 날이 최소한 5일은 됐을 가능성이 높다. 3.1절이 일요일이고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다. 이 뿐 아니다.현충일과 광복절 추석이 모두 토요일이다.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제 쉴수 있는 법정공휴일은 10일 정도다.
미국과 일본은 대체휴일제 이미 실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대체휴일제가 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을 낸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공휴일 10일을 기본으로 각 주(州)별로 공휴일이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총 13일,뉴욕은 17일을 쉰다.
재미있는 대목은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날(1월 셋째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셋째 월요일)’ 은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 하는 식으로 정해 공휴일이 중복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일본도 ‘축일법(祝日法)’으로 정한 15일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노는 날과 생산성은 별개의 문제다.
노는 날이 많아지면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50달러)과 일본(35.6달러)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한국(20.4달러)보다 훨씬 높은 게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도 대체휴일제 도입했던 적 있다
대체공휴일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
1959년과 1989년에 각각 도입돼 21개월씩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다가 폐지됐다.
1989년에는 설날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자 귀향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했다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기업들의 문제제기로 대체공휴일제가 사라졌다.
그 당시 10월에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어 국군의 날과 한글날도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윤상현 의원이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하지만 경제계와 당내 반대론이 만만치않아 실현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건은 역시 민심이다.여론이 어느쪽으로 흐르느냐에 달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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