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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만 잡으면 왜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할까.
높은 지지율속에 출범한 대통령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해 대부분 굳은 열굴로 쓸쓸히 퇴장했다. 3당합당을 통해 정권을 잡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서민 중산층의 대변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대통령이 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비슷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결과다.
국민이 등 돌린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의 초심 상실이 가장 큰 이유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 중진 의원은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대통령은 처음 1년은 싫은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려 한다.1년반이 지나니 쓴소리에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고 3년이 지나면 싫은 소리에 역정을 낸다”
대통령 취임 초기만 해도 귀를 넓게 열어 놓고 들으려한다는 것이다.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충고에 고마워하면서 적극적으로 고치려 한다는 것이다. 취임 1년을 넘기면 귀를 반쯤 닫아 쓴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임기말에는 아예 귀를 거의 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매우 적절한 비유다.권력의 마력에 빠져 초심을 상실함에 따라 민심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들은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는 많다.
아들의 비리조짐을 전한 정보관계자에 한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는 건 잘 알려진 경우다.정보당국은 그 후 아들의 비리를 잘 챙기지 않았고 결국 그 아들은 구속되는 비운을 겪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국의 최대 뇌관이었던 노동법의 날치기를 지시한 것도 민심과의 괴리탓이었다.
임기말에 여당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대연정을 들고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케이스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다.
대통령을 둘러싼 울타리도 민심과 멀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대통령은 정해진 행보만 할 수 밖에 없어 바깥 민심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30년간 대통령을 준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조차도 옷로비 사건때 비슷했다”고 했다.대통령 주변에 처진 몇겹의 울타리로 민심을 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깊은 궁궐속에 갇혀 살 수 밖에 없다.중요한 행사때만 잠깐 궁궐에서 나올 수 있을 뿐 대부분 그곳에서 보낸다.
그러니 시중의 민심을 알길이 없다.
그 보다 심각한 건 인의 장벽이다.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정보기관장 등 측근그룹에 둘러쌓여 있다.이들은 본래 궁궐속의 대통령과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게 마땅하지만 거꾸로 가기 십상이다.
대통령 주변에 굳건한 울타기를 쌓고 대통령과 외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과거 호가호위한 대통령측근들의 전횡과 비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의 문고리 비서관의 파워가 하늘을 찔렀던 적도 있다.장관급 인사들이 일개 비서관에 아부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거에 감사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거취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 해도 비서실장이 차단해 만날 수가 없었다.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의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임기말을 맞았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들이 초심을 상실하고 주변의 층층 울타리에 바로막혀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던 탓이다.
금융실명제와 역사바로세우기,군 하나회 척결 등 굵직굵직한 개혁조치로 국민의 마음을 사며 승승장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YS)도 3년이 지나면서 망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 비슷한 길을 걸었다. YS의 유산인 IMF위기를 극복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DJ도 자식이 구속되는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내내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던 것도 민심과 따로 논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임기내내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함께 주변의 인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는한 어떤 대통령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상 그렇다.
임기초반 인사실패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 등으로 시종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여기서 민심을 더 잃어버리면 희망은 없다.초심을 되돌아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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