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여전이 따로국밥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가지만  뭐하나 손발이 맞는게 없다.
 지난해엔 ‘고소영’논란을 몰고온 조각 실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파동 등 MB정부의 잇단 헛발질로 여권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당청이 으르렁거렸다.친이와 친박의 ‘한지붕 두가족’ 갈등도 이어졌다.
 올해엔 벌써부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속도전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입각,국정운영 차질 책임론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당청간 불협화음은 쉽게 해소되긴 쉽지않다.
 
   정치인 입각,책임정치 대 경력쌓기용 안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은 입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쟁점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내각에 들어가 경력을 쌓겠다는 생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을 기대하고 있다.임태희 정책위 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자리로 가고싶어한다.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않지만 입각을 은근히  희망하는 사람은 이들에외도 많다.

 이들은 정치인이 입각하면 부처장악력이 높은데다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의원이 장관을 하려면 배지를 떼고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경력을 쌓으려면 정치권에서 쌓으면 된다는 것이다.

 배지를 단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여기엔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증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한나라당 인사들의 입각은 물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길어봤자 2년인 장관을 하려고 지역구 의원직을 포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더이상 정치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한 홍 원내대표나 임 의장 등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쟁점법안 처리,속도전 대 여론 살피기
 
 이 대통령은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B노믹스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시각이다.여야간 최대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법안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강행처리에 따른 후유증 등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기에 처리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한나라당의 스탠스는 다르다.

 당장 한나라당 비주류의 리더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2월 쟁점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쟁점법안일수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여론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다.사실상 이 대통령의 속도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희태 대표도 ”여야가 협의하면 방송법을 제외하곤 2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뒷부분에 방점이 있지만 청와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방송법 2월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거꾸로 인정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악재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자칫 역풍이 불면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국정운영 책임론,정치권 책임 대 장관 무사안일
 
 국정운영에 차질의 책임론을 놓고도 시각차가 크다.

 청와대는 국회에 책임을 돌린다.경제살리기와 민생 챙기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치권이 이를 방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이 담겨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반대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장관중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세명 정도 뿐“이라며 ”정부내에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와 장관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힐난하기도 했다.
 다른 당직자는 ”지난해 연말 법안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국회탓을 하는데 사정은 전혀 다르다“며 ”제때 법안을 내지 않은 부처가 적지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심의를 하려면 적어도 보름전에는 법안을 내야하는데 정기국회 종료직전에 법안을 내놓고 국회탓을 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권태신 국무조정실장이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지적했다가 홍준표 원내대표로부터 “정부가 잘한 게 뭐가 있느나”는 힐난을 들은 게 정부사이드와 한나라당 사이의 극단적인 시각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정철학,효율성 대 현실정치 인정해야 
 
 청와대와 당의 시각차는 근본적인 국정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 출신으로 효율성을 중시한다.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속도전도 따지고 보면 효율성과 일맥상통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일희일비 않고 국정운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비용저효율의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는 건 그래서인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현실론을 내세운다.

 반대하는 야당의 실체를 인정하고 타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 노무현 탄핵 역풍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속도를 조절하더라도 여론을 살피며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근본적인 철학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청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